앵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deliverable nuclear weapon) 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핵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저는 북한을 합법적인(legitimate)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탄도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북한은 여전히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북한이 절대로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방문한 우라늄농축 시설과 관련해 이곳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폐기하라고 제시한 5개 북한 핵시설 중 한 곳이냐는 질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총비서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 (1~2곳만 없애는) 그것은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외부 세계로부터 핵무기 프로그램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많은 조치를 취해 왔다며 깊이 매설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은 이를 탐지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헌신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그들은 트럼프와 거래해 불행히도 북한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그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1994년 일반협정이나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처럼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먼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 했지만 결코 비핵화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2018년에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연합 훈련을 취소하는 등 북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양보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우려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밀착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맞붙게 하며 북한에 유리한 정치, 경제, 안보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