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했다. 의대생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는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전날 밤 서울대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여 집단으로 낸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이 때문에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서울대 의대 자체적으로 학생들 휴학계를 수용했다.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지난달 2일 기준 653명뿐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휴학은 정상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학생들 집단 유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되거나, 휴학을 허용하면 내년 의대 교육에 큰 차질이 생긴다. 예컨대, 내년 예과 1학년은 신입생과 휴학·유급했다가 복학하는 학생을 합해 수용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7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억지로 진급시켜서는 제대로 된 의료인 배출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윤석열의 단순무식한 이른바 의료개혁을 옹위하던 첫 초소가 무너진 것이다. 서울의대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윤석열의 옹고집으로 지옥문은 열렸는데 아직 유턴할 시간은 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증원을 백지화하면 몇 천 명 정도가 피해를 보지만 밀어붙이면 5000만이 위태로워진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선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지면 되는 것이다. 죽겠다고 나오면 국민들은 "너만 죽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TALKING POINT

1.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나? 특히 전공의들 압박의 위헌성 여부
2. 2000명 증원은 사실적 근거가 있나?
3. 의대증원은 적법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나?
4.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이주호 장관은 탄핵이나 형사처벌 대상인가?
5. 법원의 판결은 정의롭나?
6. 언론은 보도는 공정했나?
6.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과연 불가능한가?
7. 휴학과 유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직권남용인가?
8. 타협의 여지는 있는가?
9.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10.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미친 영향
11. 김건희 여사의 역할
13. 의사 카르텔인가, 복지부 관료 카르텔인가?
14. 총선용인가, 개혁용인가?
15. 왜 과거 대통령은 대규모 의대증원을 하지 않았나?
16. 의대증원 정책은 좌파적인가?
17. 한국의료의 미래는 한국형인가, 영국형인가, 미국형인가, 일본형인가?
18. 의사들은 왜 이렇게 욕을 먹나?
19. 국민들은 문제가 없는가?
20. 의사는 어떤 존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