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與·野·醫·政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 예방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에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응급실 위기가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시간이 문제이다. 2025년 증원은 그대로 하고 2026학년 증원은 유예한다는 데 대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진행중인 응급실 파행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코너로 몰릴 것이고 협상력 자체가 사라진다.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 사태 해결의 全權을 위임하고 뒤로 빠지는 방법이 있긴 하다.

정부 여당은 우선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문책,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의료대란에 책임이 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아무리 괴롭고 버거워도 나아가야만 할 때”라며 “어렵지만 버틸 수 있고, 버텨야 한다”고 했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하소연처럼 들린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계신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며 “전문의 선생님들을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버겁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아무리 괴롭고 버거워도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다”며 “우리 의료 체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고 했다. “응급 의료 등 필수 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젊은 전공의들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해온 인력 구조” 등으로, 기존의 의료 체계는 이미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잘 돌아가던 한국의료 시스템을 폄하하여 이른바 개혁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억지인데, 그렇다면 왜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2000명을 내 지른 뒤, 그리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놓고 문제해결에 나서려 하는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한 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변경이) 어렵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올해 대비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 같은 이야기를 주구장창 되풀이하는 사이에 응급실 파행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6일 이전엔 없었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시인 2000명을 붙들고 있다가 모든 것을 놓친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이제는 의료대란을 거쳐 정치대란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급실 파행으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층과 노년층과 경상도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정권 지지기반의 총붕괴이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달 나라 사람처럼 한가한 후렴만 부른다.

"한국은 공무원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는 한 기업인의 푸념이 생각 난다.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같은 공무원들, 식민지 관료형 엘리트가 사실과 헌법에 반하는 권력자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부채질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료계도 ‘증원을 무조건 반대한다’ 등의 의견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빨리 복귀하고 증원 문제를 포함한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가) 논의에 동참해 여러 과학적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주고, 증원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현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계가 참여하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적정 규모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입장을 갖고 있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힘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은 의료 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