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의 원전 2기 공사를 수주를 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고 이번 건만큼은 윤석열 정부를 칭찬해 주고 싶다. 그리고 수주를 성공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한겨레신문이나 에너지전환포럼 등 탈레반 환경단체들이 덤핑 수주를 했다느니, 유럽의 환경규제로 공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느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공사 수주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탈원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없이 내뱉는 헛소리일 뿐이다.

특히 이번 수주가 고무적인 것은 향후 유럽 국가들이 계획 중인 원전 수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지만, 향후 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수출 분야의 개척과 확대 없이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원전산업은 그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 국가나 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고, 단일 사업이라도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던데다 사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힘들다. 

원전 강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만, 설계-건설-운영 측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서방 국가들이 자국 내 원전을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맡기기에는 외교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힘들다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나마 서방 국가 중에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이번에 체코 수주전에서 맞붙은 프랑스 정도인데, 프랑스는 건설원가 경쟁에서 우리와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다 최근 원전 건설 경험도 적고 Supply Chain도 부실해 앞으로 수주전에서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기 힘들다고 본다.

프랑스는 자체 원전도 직접 건설하기 보다 한국이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쌀지 모른다. 

우리는 국내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고(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향후에도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원자로ㆍ터빈 등의 원전 기자재의 공급체계가 유지되고 인적 자원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소형 원자로 SMR 개발에도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원전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AI의 발전과 전기차 확대로 전세계적으로 전기 수요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줄일 수밖에 없어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원전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에 기여토록 하자.

●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평가절하 하는 한겨레

  : 19일자 "프랑스 반값, 중국보다 낮은 단가…체코 원전 ‘밑지는 장사’ 될 수도" 기사 반박

(한겨레)

“우리보다 훨씬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프랑스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상 낮고 중국보다도 단가가 낮다는 건, 가격 경쟁력보다 싼 값에 지어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는 걸로 보는 게 맞다”

반박 :

이번에 체코에서 우리와 수주전에서 패한 프랑스의 EDF는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 우리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아레바를 인수한 프랑스전력공사이다.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6조원 넘는 손실을 보아 프랑스전력공사(EDF)에 원전사업을 매각되었다. 프랑스는 최근 30년 동안 자국 내 원전 건설이 1건도 없었고, 가장 최근 해외 원전 건설을 한 것이 핀랜드 원전으로 이 원전의 건설기간은 무려 15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한 때는 원전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의 일정 부분을 우리 업체에 맡길 것을 고려할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한국은 UAE 바라크 원전을 건설했고, 국내에서도 꾸준히 원전 건설을 해 와 건설 원가에서 프랑스를 월등히 앞선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로 주요 경쟁국인 중국(4174달러), 미국(5833달러), 러시아(6250달러), 프랑스(7931달러)에 비해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낮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보다 단가를 절반으로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설혹 이익이 적거나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한국의 원전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겨레)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유로(약 9조원)의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

반박 : 

한겨레는 24조 사업에서 발주처(체코 정부)가 9조원만 준비했으니 나머지 투자비의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것으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수주자가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이 끼여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조달해 왔다. 중동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부국인 UAE 바라크 원전 수주 때도 그랬다. 

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도 자신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협상과정에서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낮추려 할 이유도 없고, 경쟁사였던 프랑스의 견적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코 정부는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

(한겨레)

특히 한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 약속과 관련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럽의 높은 원전 규제와 엄격한 노동시간 규정 때문에 약속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약속한 체코 노동자들의 법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국보다 짧아 공사 지연 가능성이 높다. 그는 “15년이란 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지연과 건설·인건비가 변동할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반박 :

한국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납기를 지키지 못했던 적은 거의 없다. 체코의 법적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공사 지연과 건설, 인건비 변동 등의 변수는 어떤 사업에서도 발생할 일반적인 문제로 체코 원전 건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걱정하면 어떤 사업도 수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정해진 예산과 공기 안에 준공하는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 600개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은 82.5개월이지만, 한국이 지은 UAE 원전은 54개월이었다. 원전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용률(86.4%)은 세계 평균(77.8%)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전 세계 원전 평균 고장 정지율은 5.9%이나 우리는 1.1%에 불과하다.

(한겨레)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서 체코의 중장기적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코 정부도 현재 13%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같은 기간 20%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현재 체코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81테라와트시(TWh)로 경기도 사용량(약 140TWh)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이미 원전(6기) 비중이 41%나 되는 상황에서 원전 4기를 더 지을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체코에선 1년 동안 약 440시간 넘게 전력 도매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데,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유연성이 낮은 신규 원전이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폴란드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했다가 중단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박 :

체코가 원전을 발주할 때는 체코의 전력수급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면밀하고 에너지 믹스를 설정했을 것이다. 설혹 체코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한들 이미 발주한 원전 2기의 건설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유연성이 낮은 신규 원전이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체코의 원전 비중이 이미 41%이니까 원전 4기를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체코와 우리나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이다.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발전 비중의 70%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지 않지만, 원전 53기를 가동하며 전력의 70%를 원전이 담당해도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고립되어 전력 수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전력을 수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코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코는 싼 비용으로 발전한 원전 전력을 다른 국가에 비싸게 팔아먹으면 이익이 된다.

(한겨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와 관련해 박종운 교수는 “체코에 건설하려는 1000메가와트급은 최근 한수원 기술로 개량한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보다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사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박 :

한겨레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지 않고 있어 마치 문제가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와 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로얄티를 줄 이유가 없으며,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인 상태이고, 원자력협정을 맺은 미국측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업계 내의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