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인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화가 아닌 ‘도발’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을 놓고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I'm not going to get into a comment on that at all when it gets to anything specific to this matter.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밀러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인뿐 아니라 미 정부와 국무부 직원 등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그들 자신인지 아니면 외국 정부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I will say more generally that the reason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but speaking on behalf of the State Department, those of us in government know when we engage with people who come in to meet with us, who they're representing, whether they're, whether they'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re representing a foreign government. That's why that law was passed. That's why the Justice Department vigorously enforces it, and it's of course, appropriate for them to do so.”

이어 “그것이 이 법이 통과된 이유이고, 법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이유”라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전날인 16일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고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수미 테리 연구원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당국자가 테리 연구원으로부터 국무장관의 비공개 발언 등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를 대리하는 미국인이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리 연구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강경한 분위기 속 미북 대화의 향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화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외교를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한 열망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마주하게 된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So, I don't have any updates on that. We have made quite clear for some time that we welcome diplomacy and we have seen that desire met with provocative actions by North Korea. So, we continue to believe that diplomacy is best, as the best way to address our very serious concerns. North Korea has pursued a different route, and so that's why we continue to impose accountability measures on them.”

이어 “우리는 외교가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며 “북한이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책임 조치를 계속 부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를 대표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중러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