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OHCHR-Seoul). 사진 = UN News / Reem Abaza. 공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소장은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북한 인권 개선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로 평가했습니다.
[히난 소장]“Indeed, another value of the process is at least in principle, there should be no forgotten human rights crisis. With each review, in principle, there should be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no matter how small....And I think this is true for the DPRK.”
히난 소장은 3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UPR은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의 또 다른 가치는 원칙적으로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 때마다 인권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브리핑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1월 개최할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인권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20여 개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주제별로 북한의 최신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UPR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의 중요성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원에서도 강조돼 왔습니다. 폴커 투르크 대표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올 11월에 있을 (북한에 대한) UPR과 내년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검토 과정은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의 전반적인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대표]“The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session this November and the 2025 review proces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grasped. The landscape of misery, repression, fear, hunger and hopelessness in the DPRK is profoundly alarming.”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와 서방 세계는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부도 4일 ‘북한 제4주기 UPR 대비 시민사회·학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연설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3일 한국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제4차 UPR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즈 대사]“We should and can do more to ensure by all means possible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oes not become a forgotten crisis. We are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on Human Rights, and we have to use the 4th UPR Review to serve as a very important platform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UPR 브리핑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VOA에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한국 정부가 관심을 더 갖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UPR 권고 이행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유엔 기구와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UPR)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지난 3차 UPR 때도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UPR 자체만으로는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데 미흡합니다. 이것을 다른 유엔 메커니즘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엔 브리핑에 참여했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한국 정부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바다 국장]“북한 당국이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적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라는 압박을 하도록 시민사회단체들도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 국장은 향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