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조선일보의 의료대란 사태 보도 방향이 달라졌다.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던 노선을 바꿔 의사들 입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늘자 1면엔 <"질 좋고 싼 한국의료,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 권준혁 美 클리블랜드 병원 교수>이란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면 한국이 누리는 혜택 실감할 것. 정부 의료계가 만나 해법 논의. 투명한 협의 거쳐야 국민 수긍"이란 설명도 붙었다.
5면은 전체가 의사들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이다. <"한국선 '간이식 돈 안된다' 눈총...美 오니 '헌신에 감사' 엄지척">이란 제목으로 머리 기사, 그 아래엔 "낮은 수가에...한국서 중환자실 운영하면 40% 손해"라는 윤주흥 美 피츠버그 의대 교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의사 형사고발 당한 건수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란 설명도 붙었다. 그 아래 기사는 <필수과 의사 연봉 美는 10억대...한국은 1억~4억>이란 제목이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오늘 기사들 제목만 읽어도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교육부에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합리화 시키려고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했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도 이를 검증 없이 전달, 국민들의 反의사 여론을 악화시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이유 중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언론이 없다는 데 대한 절망감과 배신감이 크다.
조선일보가 2000명 증원의 허구성을 처음부터 파헤쳤다면 이 증원 계획은 중단되어 의료대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재판의 심리를 통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고, 이를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음을 밝힌 뒤에도 언론은 정부 편을 계속 들었다. 사실관계에서는 尹錫悅판 의료개혁의 도덕적 논리적 근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 와중에서 의사들과 의대교수들 비방만 하던 언론 중 조선일보가 돌아선 것이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신입생을 늘려 1만 명 증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출발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것이다. 전공의 1만2000명과 의대생 1만8000명을 합쳐 약3만 명이 의료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역효과를 불렀지만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으니 관료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정치권에선 말리는 이가 없다. 국힘당은 방관자가 되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人命손실을 기준으로 하면 6.25 남침 이후 가장 중대한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으로 진행중이다. 여기에 책임이 큰 언론은 늦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인 2000명 증원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일보만 反의사, 親윤석열 노선을 고집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문화일보만 외롭게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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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진짜 공감 되네요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가격에 따른 할당이 이루어진다. 공급자들은 가격 변동을 신호 삼아 상품의 생산량을 조절한다. 의료서비스 역시 가격(의료 수가)을 무시하고 사회적 책무나 공익을 위해 근무하라는 대통령의 훈시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의 모든 경제활동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의료시장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표준화 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에 일률적인 행정가격을 정부가 고시하여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특정분과의 관록있는 의사와 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의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고의 명품과 대중적 상품의 가격에 차이가 없으니 큰 병이든 아니든 다들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유인에 반응한다.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활동 의사 11만명 중 ‘피부 및 미용 종사’ 의사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피부암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피부의 점을 빼는 의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의 위험마저 낮다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낮은 분야의 전문의 지망생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버텨온게 기적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과정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권력자 자신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포장해서 의사들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시키려 했던 것이 이번 의료사태의 본질이다. 지지율 하락에 내몰린 윤석열의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암에 걸리면 한달 안에 진단하고 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게 당연했던 세상은 기억 속에만 남게 될 것 같다.
연일 쏟아내는 일부 의사들의 막말·독설·궤변이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의사는 환자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지, 의사의 밥통을 위하여 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의사들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