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계 순위 3위' SK는 불법 비자금과 정경유착 범죄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인가? 

'최태원-노소영 이혼’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은 최태원 회장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 천문학적 재산 분할 판결을 한 것은 노태우의 지원과 불법비자금 300억이 '지금의 SK'를 만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SK에게 비자금과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그룹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처럼 됐다. 재판부가 여기까지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채널A화면 캡처

17일 당초 예상을 깨고 최태원 회장이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왔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도 “결코 비자금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비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모를 수는 있을 거다. '비자금 입증'을 놓고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이혼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개인을 비판할 수 있지만, 항소심 판결에는 '책상머리 판결'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판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가 결정적 이유가 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1999.2.12 현재 현금 상황' 이라는 김여사 메모에는 현금 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기록해둔 것이다. 이 안에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최종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 원)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경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받은 것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여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비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SK가 존재한다’는 논리로 재산 분할 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 수익이고, SK 그룹의 성취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할 뿐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위기 문제를 넘어 SK에게 '비자금과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안겼다.

초기 비자금 300억원이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SK 성공과는 꼭 환치되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너의 리스크를 건 결정이나 경영진 판단이나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현실에서 그만한 정권의 편의와 시드머니가 주어졌거나 물려받고도 망한 회사들이 많았다. 그게 기업경영이다.

노소영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1조3800억원을 확보할 때는 아마 좌파진영에서  '불법재산 환수' 선동이 시작되고 배아픈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