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어제 "동해심해가스전탐사 분석을 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당시엔 몰랐다고 시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에 앉아서 기자들이 온라인 검색으로 간단하게 찾아낸 정보를 계약당사자가 몰랐다니 누가 믿겠나? 알아도 덮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를 통해 시추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 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을 지적, <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 체납에 따른 조처였다고 한다. 2017년에 설립한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의 용역을 수행한 지난해엔 연간 매출 530만 달러(약 70억원)에 이르렀으나,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정보엔 연평균 매출이 2만7701달러(약 3800만원)로 기록돼 있다. 세계적인 기업은커녕 영업세조차 못 내, 그런 상태로 4년을 보내다가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한 달 쯤 뒤인 지난해 3월29일에야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해명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 년 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 당해 있던 회사를 용역 발주사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며 그런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고 했다. <수천 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