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의료계 단체행동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같은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포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고,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개원의(2만4969명), 봉직의(2만4028명), 교수(9645명), 전공의(5835명), 군의관 등 기타 직역(6323명)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의대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더 이상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알린다"면서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14만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8일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게 된다.

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몰지각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 양성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의과대학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충분한 교수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의료개혁에 앞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 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의료계 대표자 여러분 대한의학회장 이진우 인사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의 결정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3천명을 교육하던 의과대학에서 갑자기 2천명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몰지각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대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의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언제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 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이 모든 의료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각광받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한순간에 몰락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때문에 대다수의 전공의는 의료 현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한계를 느끼고 사직과 휴진을 고민하지만 차마 환자의 손을 놓지 못하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차별적 행정으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의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를 버린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의사 인력의 양성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충분한 교수 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 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발표 당일 1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5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 추진하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 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 개혁은 누구보다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자신의 일생을 걸어 의학 공부와 환자 진료에 매진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이루어 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곁을 지켰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자 곁에서 오직 진료와 학문에 매진하던 우리 의사들이 의료 현장이 아닌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년간 쌓아올린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 정부에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되찾기 위해 미래 다시 환자 여러분들의 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폭정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 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의료 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환자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