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도 앞으로 핵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이 핵 억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미국 핵무기 정책과 향후 군비통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 나라는 이란과 함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며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Those three, together with Iran, are increasingly cooperating and coordinating with each other in ways that run counter to peace and stability, threaten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nd exacerbate regional tensions. They are also freely proliferating advanced missile and drone technology among one another and around the goal globe. They also possess capabilities relevant to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that pos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llied and partner forces, as well as civilian populations.”

바디 선임보좌관은 “또한 이들은 첨단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서로 간에 그리고 전 세계로 자유롭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군, 파트너 국가 군대는 물론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는 생화학전 관련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적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억지력과 향후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이미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오하이오급 핵탄도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맹국들이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In both Asia and Europe. We are looking for ways that allies can contribute to nuclear deterrence, whether by easing the burden on US conventional or dual-capable forces, or stepping up their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Enabling greater participation will increase Allied confidence in US security guarantees and achieve this extended deterrence for nonproliferation approach that we've taken.”

바디 선임보좌관은 동맹이 핵 억지에 기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의 재래식 또는 이중역량 부대(dual-capable forces)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사시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동맹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장억제를 통해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미국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한 워싱턴 선언은 동맹국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핵 시나리오에 공동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The Washington Decla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an example of our efforts to jointly approach nuclear scenarios with our allies as equal partners.”

바디 선임보좌관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보 보장을 통해 많은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기 개발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확장 억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예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증대된 핵과 재래식 위협에 직면한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 하에 우리는 확장 억제가 비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적국들이 비확산 관련 합의를 무시한다고 지적하며 미국도 동맹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Our adversaries are blatantly disregarding their commitments and standing in the way of reforms to support its war in Ukraine. Russia has turned to the PRC to prop up its defense industrial base, North Korea to provide artillery and missiles, and Iran to provide missiles and drones. Russia is increasing its defense cooperation with all three and creating concerns as to what capabilities and knowhow Russia may share as payment for the assistance it's receiving.”

“러시아는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의지하고 포와 미사일을 받기 위해 북한에 의지하며 미사일과 드론을 받기 위해 이란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 나라 모두와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지원의 대가로 어떤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적들의 노골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특히 장거리 타격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협력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통제와 인허가 요건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출과 공동생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오커스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위험 감소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해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실험으로 응답했으며, 미국과 가까운 동맹에 대한 더 큰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존 게러멘디 하원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게러멘디 의원]“Now, I recognize the nuclear threat posed by countries like what you have Russia and China. I don't deny the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 that we face today, I am fully aware of the Taiwan’s China threat, as well a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the South China Sea expansion. The North Korean regime is dangerous and could precipitated conflict at any moment.”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위협과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에서의 확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위험하며 언제든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무력시위와 위험한 핵 훈련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러멘디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명하게 방어와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오해나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