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고법은 의대생의 수업권보다는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의료계의 2천명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어졌다(물론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을 추진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회의적이다.

재판부는 2천명 증원을 하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점이 해결되며, 이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배 이상이나 높은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지역의료 문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 역시 보건복지부와 같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낙수효과로 실력이나 성적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백번 양보해 재판부나 보건복지부 생각대로 낙수효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지원하는 의사가 있어 그 분야의 의사 수를 충족한다고 하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위 낙수 의사들이 이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될까?

재판부는 2천명 증원하면 종국에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미국과 같이 의료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보아도 2천명 증원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는커녕 미래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주어 사회 불안만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으니 이젠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정부는 2천명 정원 추진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개원의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각자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따라 필요한 의대교수들을 확보하고 시설들을 확충해라. 그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회의적이지만, 만약 그렇게 시행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기 바란다. 5년 뒤에 다시 2천명을 감원할 때 발생하는 의대교수 감원이나 시설 폐기 등의 부작용과 2천명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로 인해 2050년 이후 의사 과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업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규정(학칙)대로 유급 처리해라. 휴학 신청한 학생들은 휴학을 받아줘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 선택하는 개인의 결정(휴학)을 왜 대학(교육부)이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라. 수리하지 못하겠다면 공언한 대로 면허 정지시키고, 면허 정지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시켜라.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해 주어야 전공의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다른 분야에서 생업을 이어갈 것이 아닌가? 다만,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면허 취소로 발생하는 의료대란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의대교수들이 겸직하지 않겠다거나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해라. 정부의 방침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대교수들이 사직하면 의대교수하고 싶은 사람들로 다시 충원하면 되지 않는가? 의대교수 충원의 책임은 대학과 교육부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의대생들은 2천명 증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학교로 돌아가든지, 휴학을 하든지, 휴학 신청했는데도 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급이 될 경우에도 유급을 감수하든지 선택하면 된다. 38개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다녀올 것인지, 18개월 일반병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GP로 나갈 것인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피/안/성을 선택할지 돈은 안 되더라도 소신껏 산/소/흉/신 등 바이탈과를 선택할 지도 자신이 결정하면 된다.

전공의들도 더 이상 전공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판단하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되고, 전문의를 따야겠다고 생각하면 복귀하면 될 것이다. 

의대교수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정부와 의대생, 의사들이 각자의 길로 나아가면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재판부나 보건복지부의 판단대로 공공복리가 증진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지옥의 문이 열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필자가 장담하건데, 이제는 현재와 같이 저부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배 가까이 많지만 의료수준은 개판인 그리스나 의료비가 우리의 수 배에 이르는 미국과 같은 의료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각자 도생해야 한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지 않은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