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RFA PHOTO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7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JM선교회를 인용해 지난 3월 중국 남부 난닝에서 37명, 지난 4월 베트남 접경에서 7명,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서 16명 등 최소 60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도 이들 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기 때문에 절대로 탈북민을 북송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하는 중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입니다. 단체들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 즉 UNHCR에 대한 탈북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중재 절차를 개시할 것을 UNHCR에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 탈북민의 UNHCR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 중국에 항의를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할 사항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JM선교회를 인용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여 명이 지난달 26일 북송됐고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북송됐으며 이 외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상당수가 제3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달 백산 구류소에 구금돼있던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중 600여 명을 강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북송을 재개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해명 요청에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