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탈북민 조력자들도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과 자녀, 조력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법은 난민이나 망명 지위 부여를 규정하지 않았고, “정부에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망명 희망자나 난민은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중국 부문 보고서]“UNHCR reported that officials continued to restrict UNHCR access to border areas. Authorities sometimes detained and prosecuted citizens who assisted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well as those who facilitated illegal border crossings.”

아울러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탈북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계속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중국 부문 보고서]“Refoulement: The government continued to consider North Koreans as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and forcibly returned many of them to North Korea, where such migrants faced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or death.”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행된 국경 봉쇄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과거 보고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2022년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부문 보고서는 또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낳은 3만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중국 부문 보고서]“According to international media reports, as many as 30,000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China, most of whom were trafficked and married to PRC citizen spouses, had not been registered because the mother was undocumented, leaving the children de facto stateless.”

그러면서 자녀들은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국의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인 아버지가 아내의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부대행사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As there is currently no evidence of torture or so-called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the constituent's el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inement are not satisfied.”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그러나 이달 초 민간 토론회(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북송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의 유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400 페이지 분량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북중) 접경 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탈북민)이 실제로 망명 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I think one of the easiest ways to deal with this is for the PRC government to allow UNHCR access up to the border region where they could do, interviews to assess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s are, in fact, asylum seekers or refugees.”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 부문 보고서에서 탈북민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HCR은 자신들이 망명, 난민, 무국적자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잦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접근은 “드물고 산발적이며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의 난민 및 임시 망명 지위 부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난민지원단체 중 하나인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 대표는 지난해 VOA에 러시아 당국이 공개 수배를 통해 일부 탈북민을 추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행히도 러시아가 북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