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오늘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해 이미 배정된 증원분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내년도 입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달 중 정원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교무위원회 통과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부총리가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제출된 건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립대 총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총장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란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자율 감축 방식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한 명이라도 증원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학년도에 배정된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조삼모사’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확정된 각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당당하게 타협안을 내지 않고 총장들을 앞세웠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하므로 존중 받는다. 이 경우 국가를 팽개치고 아무런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는 총장들에게 타협안을 내도록 조종한 셈이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이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장난질을 한다면 될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해결 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겁난다고 만만한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도 의사들을 화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다. 의사들과 협상할 수 있는 문도 닫아바렸다. 이 꼼수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B 없이 시작한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을 거쳐 의료대란 의료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책임회피형 행정의 달인들이 설친다. 전형적인 식민지 관료형의 일처리이다. 국정조사 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