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增員)을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드라이브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상승하고 국힘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될 것이란 평론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을 때였다. 나는 조갑제TV에 보수이념적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올렸다. 사회주의적 의료논리에 현혹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정책은 곧 함정에 빠질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자극,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높인다고 한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져 선거를 망치게 될 것이란 예측이었다.
그 1주일 뒤부터 국민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는 쪽으로 급변했고, 나는 국힘당 참패를 공언하기 시작했다. 총선 10일 전인 지난 3월31일엔 "민주당 최다 170석, 국힘당 최다 110석"을 예상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실제는 민주당 175석, 국힘당 108석이었다. 내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석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의료개혁 이념과 이를 방치한 국힘당과 박수부대였던 보수언론의 행태는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이념이 잘못 되니 전략도 엉터리가 되었다. 즉, 보수정권이 보수의 핵심인 의사집단을 공격하니 가족 친지 합쳐서 약100만 표를 가지고 있다는 이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국힘당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 개혁신당, 심지어 조국혁신당으로 이탈,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1~2% 차로 국힘당 후보가 떨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는 이종섭, 황상무, 대파값 소동이 아니라 의료대란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고 10~30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칭 의료개혁을 계속 밀고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의 없다. 언론이 의료대란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 때문에 국힘당이 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너도 책임 있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發 의료대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언론은 "최보식의 언론"과 "조갑제TV"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무식한 2000명 증원"(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표현)은 10여 년 뒤부터 효과를 본다는데 그는 벌써 의사인력 1만 명을, 즉 5년분의 증원 규모 만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다가 인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생들, 그리고 동맹휴학중인 의대생을 합치면 1만5000명에 육박한다. 인력수급이 피처럼 순환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의료시스템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직전이다.
한국의료의 심장인 서울의 5大 병원은 하루에 수십억 원씩 손해를 보다가 금명간 가동 정지가 될지 모른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료를 이렇게 단기간에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불을 질러놓고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지 불을 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소방호스를 끌어와 물을 퍼부어야 하는데 저수지 짓겠다고 버티는 격이다. 의료대란으로 총선 날리고 고집으로 정권 날릴지 모른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피해야 할 일은 경멸을 받고 원한을 사는 것이다"고 했고 김성한(金聲翰)은 소설 '7년 전쟁'에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으로도 부족한 역사에 대한 범죄자"라고 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서울대병원에서 산과(産科) 전임의가 한 명도 없게 되었다고 1면 머리 기사로 보도했다. "낮은 수가, 잦은 응급, 소송부담 3중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2만 명 증원해도 지원자 없을 것"이라고 요약했다. 기사를 읽어보면 의사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3중고 해결 대신 2000명 증원이란 호기(豪氣)를 부렸고 조선일보는 최근까지도 응원을 보냈으며 지금은 대통령도 의사도 문제라는 양비론(兩非論)이다. 2000명 증원 철회 말고 무슨 수습책이 있나?
"윤석열은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이 댓글창에서 인기인데 이른바 보수언론은 보수궤멸 세력의 팬클럽이 아니었던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 보겠다고 민노총을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전략은 아직도 이념이다. 그런데 이 글 작성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 비서실장 후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아바타네요"란 논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