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일으킨 前歷이 있는 자의 핵개발을 강제로 저지하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압박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 일각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실상의 전쟁책동이다. 경제 제재도 반대하고 北核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모든 강제수단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김정일의 핵개발-핵공갈-핵전쟁 위험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갖게 된 이후의 상황을 이들은 걱정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전략적이고 정치적 무기를 갖게 되면 비핵화된 한국은 그 쪽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 상황이라면 한국내에서 김정일 똘마니들은 기세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김정일에게 핵무기 개발의 자유를 주겠다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애국 편인가, 반역자의 편인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미북 사이 중재론, 한국 주도론, 유엔 안보리 회부 반대를 내걸었다. 이 공약은 북한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되었다. 안보 정책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중대한 발언이 실천되지 않음으로써 不渡가 난 것이다. 그러면 그 부도난 어음(말)을 회수해야 할 터인데 계속 유통시키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며칠 전 '한국인들은 경제가 타격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Koreans should unite to resolve nuclear issues peacefully, even if it damages their economy, Roh said...)고 보도되었다. 영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읽은 미국 사람들은 황당했을 것이다. 한민족이 단결하여 경제가 엉망이 되더라도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에도 不渡가 있는데 그것은 국력에 비교하여 말이 너무 앞서갈 때이다. 그 不渡의 피해는 국익 손상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을 反美로 해석한듯 주한미군의 감군과 재배치를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국익 손상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