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 언론협회 주최]

조갑제의 기자교실 제2기 제8교시 강의록

일전에 제가 스페인 갔다가 파리 공항에서 눈이 많아 와서 하루 늦게 왔습니다. 그때 리스본에 있었는데 리스본은 괜찮은데 파리에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 프랑스였는데 호텔을 잡아서 하루 재워주더라구요. 오면서 보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전부 눈이 와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인 같은 곳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생각하죠. 리스본이 우리와 위도가 같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스페인은 해발 600미터 정도인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추워요.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곳 가면 참 춥습니다. 기온은 우리보다 낮은 거 같은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래서 그런지 습기가 있는 바람입니다. 겨울에 습기가 있는 바람이 불면 우리 피부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대륙성 기후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유럽 출장 가는 사람은 옷을 아주 두껍게 입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가죽옷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주로 취재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안 당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요새 MBC의 황 교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난자를 돈을 주고 샀다는 그 윤리 부분은 정확한 지적을 한 거고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실험 자체가 가짜다 하는 이쪽으로 나가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윤리 부분은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조작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것보다는 MBC의 취재 태도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문제의 본질보다는 곁가지로 가서 문제가 더 커져버렸죠. MBC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그동안에 MBC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댓글을 통해 MBC의 편을 들었던, 이게 기폭제가 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잠재된 反盧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열정적인 애국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붉은 악마와 같은 이런 애국심이 황우석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표출된 거하고 이렇게 반노하고 이쪽의 애국심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맹목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하고 더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황우석 스타 만들기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겠죠. 이번에는 평소 신뢰성이 약한 MBC가 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신뢰성이 약한 사람이 남의 신뢰성을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뭐랄까 자멸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볼 점입니다. 남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때는 본인의 신뢰성이 크지 않으면 반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기자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타는 YTN에서 보도했듯이 PD가 검사처럼 구속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나와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직설적으로 꽂히니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고성달: 이번 것은 공교롭게도 MBC의 보도에 대해서 YTN이 반격을 해서 상황이 역전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방탄헬멧과 관련된 겁니다. MBC는 헬멧이 권총탄에 뚫린다고 그랬습니다. MBC의 이상호 기자가 보도를 한 번 했습니다. 방탄 헬멧 문제 있다. 그게 나중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해서 재반격해서 문제를 제자리에 잡게 한 방송이 그때도 YTN이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고성달: 지금 현재 그 새로 개발된 것은 미국 기준에는 합격된 거죠. 그래서 YTN이 꼭 천적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앞에 한 번 성과를 올렸으니까 또 했다? 하여튼 좋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도 언론자유가 아직은 보장돼 있는 우리나라니까 MBC가 잘못된 보도를 하면 YTN이 바로 잡는다는 말이죠. 양쪽 다 정권 쪽에 가까운 언론이지만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보장되면 보통 이 진실이 잘 덮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장점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경쟁 체제 하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 언론자유는 있다. 그러나 언론사는 하나밖에 없다 할 때 언론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론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기자가 공무원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하나니까요. 즉 언론의 자유는 경쟁을 통해서 보장된다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조지 오웰이 1984에서 했던 말처럼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독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반드시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경쟁을 없애자는 사람입니다. 경쟁을 없애자는 사람은 교육에서든 언론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체제를 바꾸겠다는 사람입니다. 경쟁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反체제적인 사람입니다. 경쟁을 없애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조도 있고 기업인 중에서도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만든 기업 중 우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게 포항제철 같은 게 경쟁이 없는 기업이죠. 요새 오원철 수석을 만나니까 자기는 그때 종합제철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가 독점을 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느냐. 포항제철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까지도 장기적인 독점은 좋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경쟁, 기자가 특종을 하는 이유도 경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쟁을 피하려고 하면 자본주의에서 도태되는지 다른 데 가버려야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신문에서 지적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기사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요새 북한에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한다고 6자 회담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금융제재가 무슨 뜻인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 CIA, FBI, 美 재무부, 또 美 대통령 경호실을 Secret Service라고 하는 데 이게 재무성 소속입니다. 이런 13개 수사기관이 지난 3년 동안 국제적인 협조 하에서 북한의 국제범죄를 추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증거가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구속되고 하는 단계로 진전된 것이 위조지폐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걸 조사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떠오르는 회사가 마카오에 있는 은행 두 개입니다. 이 은행 두 개는 스탠리 호라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탠리 호라는 마카오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사람인데 주로 카지노를 운영하죠. 아마 이 사람이 카지노를 운영하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은행을 설립한 거 같아요. 그 은행이 Banco Delta Asia라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무슨 회사가 있느냐 하면 조광무역상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 무역 회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대남공작, 테러에 관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 돈을 보낼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죠. 그건 알고 있죠? 대북송금사건. 대북송금사건 때 조광무역상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에 4억 5천만 달러를 다 보내지는 않고 한 2억 달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무역상사와 스탠리 호가 운영하는 Banco Delta Asia 은행이 연결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정일이 비자금을 그 쪽으로 운영해가지고 서로 관리도 하고 또 비자금만 하면 좋을 텐데 위조 달러를 여기서 유통시키고 이런 게 이번에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美 재무성에서 나선 겁니다. 미국에 보니까 Patriot Act 라는 법이 있어요. 아마 9.11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 거 같은데 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 북한은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걸어가지고 Banco Delta Asia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안 된다 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최초의 강제 경제 조치죠.
그러니까 Banco Delta Asia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아마도 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자료는 더 찾아봐야겠는데 계좌를 동결해버린 거 같아요. 이 계좌동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국에 이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누가 한 번 물어봐야 될 거에요. 이 은행으로 물어가지고 취재를 한 번 해보세요. 이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고 해요. 이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금융기관하고 거래가 안 되는 은행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돈이 모두 미국을 거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도 할 수 없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는데, 거래를 끊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까지 동결해버렸는지 그래서 찾지도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한다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북한과 거래를 안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돌려주는 건지. 거래를 안 하면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돈은 곤란해지죠. 돈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곤란하게 됐어요.
김정일 비자금은 뭐냐? 그건 제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39호실 자금이죠. 39호실이라는 것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부서냐 하면 원래는 당 재정경제국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김정일의 직할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가 김정일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쓰는 곳입니다.
김정일 비자금은 범죄자금입니다. 북한이 국제 범죄조직 아닙니까. 국가가 여권위조하지 위폐 만들지 헤로인 제조하지 또 뭐에요 필로폰도 만듭니다. 헤로인이 뭔지 알죠. 헤로인은 아편으로 만들고 필로폰은 조금 다른 겁니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합니다. 요새 외국 기사를 보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히로폰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약으로 분류가 안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흔히 각성제라고 합니다. 잠을 안 오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 팔고 납치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6자 회담 못 하겠다’ 해가지고 금융제재 풀어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건 범죄니까 6자 회담과 관계없다 하고 북한의 억지를 딱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미국이 안 들어 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APEC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거 선처를 좀 해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이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세요.
최근 드디어 미국이 북한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약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김정일의 돈입니다. 김정일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면 무기구입에 쓰죠, 대남공작에 쓰죠, 일가친척 호화롭게 사는 데 쓰죠, 그 다음에 장성들한테 벤츠 사주고 굉장히 비싼 술 사는데 씁니다. 이처럼 체제 유지비용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김정일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전말에 대한 설명 없이 지금 금융제재에 대해 보도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앞뒤 잘라가지고 느닷없이 금융제재 나오니까 그 기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의 함정이 그거에요. 무슨 보도를 할 때는 금융제재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앞에 전제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 기사와 한국 기사의 차이점입니다. 미국 기사는 무슨 사건이 나올 때 반드시 배경설명을 해주고 보도합니다. 금융제재를 보도하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보도를 합니다. 이걸 되풀이 합니다. 우리 기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보도하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애프터서비스입니다. 언론이 애프터서비스가 없어요. 반드시 코너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됐냐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많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를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열흘 동안 외국에 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태국 여자를 납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보도됐나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이제 납치 피해당사국이 세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이 된 겁니다. 뭐냐? 젠킨스라는 사람 아시죠? 한국에 근무하던 미군이었는데 자진 월북했습니다. 거기서 납치된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회고록에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사진에 태국 여성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게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 딸이다 해서 피해자 가족이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 북한에게 송환하고 해명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도 너무 작게 보도되는데 그걸 한 번 살펴보세요.
오늘 자료를 찾다가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버해야 할 매체가 하나 있더라고. Radio Free Asia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게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걸 겁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언론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정보가 우선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미국 쪽 정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쪽에 들어가니까 제일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국무성이 왜 델타 은행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했는가 하는 법적인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 RFA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태국 관련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황 교수와 관련해서 DNA 논란이 많은 데 이럴 때 무슨 기사를 써야 하느냐. 노무현 딸 의혹 사건 기사를 이때 써야 됩니다. 이때 쓰면 그게 뉴스가 된단 말입니다.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유전자 그건 열심히 하는 데 MBC가 용기가 있다면 왜 이 사건은 취재를 안 하느냐 해서 이때 문제를 제기하면 좋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타임스는 몇 번 다뤘죠. 이 건은 판사를 추궁해야 합니다. 판사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겁한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구용: 제가 듣기로는 다음 번 재판이 19일 열리는 데 아직까지 판사 이름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그럴 때에는 기자가 판사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판사 전화번호가 없습니까. 아니면 서석구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기사를 쓰세요. 그리고 판사에게 물어보라고.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DNA 테스트를 하기 싫으면 그 사람을 석방해줘야지 DNA 테스트도 안하고 석방도 안하고 자기는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으면 구속이 안 됩니다. 이건 허위의 사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맞으면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공인에 대한 거니까. 이런 암흑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암흑시대도 아니고. 이 추운 데 사람을 감옥에 넣어 놓고 DNA 테스트도 안하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정색을 하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서석구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이 판사와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보광사 묘역은 오늘 철거했다면서요. 기자들 많이 왔다면서요. 이것도 미래한국에서 처음 쓴 겁니까. 김성욱 기자가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익 언론에서 만든 게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뉴스를 메이저 뉴스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입니다. 기자로써 명예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월간조선에 제가 쓴 기사인데 모택동 전기를 보다가 쓴 기사가 있어요. 6만 명의 포로를 보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RFA에도 그 기사가 떠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한국 언론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그 ‘Mao's the Unknown Story'라는 책이 여러 군데 서평도 많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쓴 Wild Swan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됐나요? 그거 영화로도 만들어진 건데 영화는 봤습니까. 장청이라는 여자 분이 쓴 책인데 문화혁명 때 홍위병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과 共著를 한 모택동의 전기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요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택동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모두 뒤집는 겁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쓴 책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감탄할 정도인데 전체 800페이지 중에서 뒷부분 170페이지는 각주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잘하죠? 한 번 읽어보세요. 외국에 갈 때마다 찾아도 없었는데 교보문고에 가니까 있습디다.
그 책 중에서 6.25 사변에 관해서 보니까 요새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고 좌익들이 지금도 주장하죠. 전교조 등의 자료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주장은 중국이 먼저 퍼뜨린 것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오른 기사를 보세요. 중국이 소문을 퍼Em릴 때 소련이 동참한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권에 있는 全 매체가 전부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내에 소련군 고문관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없고 전부 사실이 아니라 하니까 중국에 항의를 합니다. 그것도 소련 정치국에서 스탈린이 죽고 난 후 중국에 엄중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이걸 가지고 모택동에게 항의를 하니까 모택동이 더듬더듬하면서 ‘사실이건 아니건 우리는 일선에서 올라온 보고를 가지고 한 건데 증거가 없다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소련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항의를 합니다. 소련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중국보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서구문명을 좀 받아들인 나라라 그런지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에 있던 대사를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모택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럽니다. 이건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인용해서 만약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모택동이 조작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냐고. 이 책을 보라고. 그러세요.
이런 새로 책에 나온 것을 보면 외국 사람이 봐봐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나라 기자가 보면 이건 기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것 말고도 특종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모택동은 천하의 죽일 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모택동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대장정도 과장이 많고 가만히 놔뒀으면 장개석에게 날아가는 것인데 미국이 마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전을 중지시킨다고 어설프게 중재를 합니다. 모택동이 코너에 몰려있을 땐데 그렇게 모택동에게 숨 돌릴 틈을 줘가지고 미국 사람 때문에 중국이 적화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

취재 윤리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취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취재권이라는 것은 기자가 쓰는 말이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수도 있고 세무서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기자는 취재권이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상당히 막연합니다. 우리가 주장을 할 뿐 그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고독한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도 취재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취재를 하다가 막히는 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걸 뒤지면 특종인데 권한이 없으니까 문서를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 흔히 쓰는 게 전화를 걸어 관명 사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라고 해가지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숨겨놓은 사건 보고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무슨 살인사건 났다는데 검사라고 하면 경찰관이 쩔쩔매니까 기자한테는 숨겨도 검사한테는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용해 官名(관명)사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애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MBC가 한 식은 아닙니다.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MBC에서 뭘 묻는데 나는 MBC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녹음해가지고 내 목소리로 몇 번 편집방송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도용하는 겁니다. 그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내 재산 아닙니까.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마구잡이로 틀어준다든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이번에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하는 데 이게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인터뷰를 할 때 몰래 녹음을 하는 건 도청입니다. 그건 법적 증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가서 법정에서 아무리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누구와 만날 때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도 좋으냐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춰서 녹음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두 번째,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정상참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공익, 즉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쓴 것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 교수 사건도 만약 법정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사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옛날 예를 든다면 1970년대 합동통신 기자가 ‘윤정희 씨는 이혼한 경력이 있다’하는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명예훼손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때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구속이 된 거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공인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배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은 공인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명예의 범위가 보통사람보다 좁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예컨대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거명해서 그 사람은 이혼을 했다든지 과거에 간통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든지 하는 사실을 적시하면 그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저각사유라고 합니다. 저각사유는 상대가 공인이고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은 공인이다 하는 것은 거의 확립된 판례인데 그렇다면 기자는 공인이냐 하면 또 애매해진다고. 학자는 공인이냐 하는 식으로. 또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까지 과연 보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그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은 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입증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입증을 못해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재원 보호라고 그러죠. 그러나 취재원 보호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상참작은 됩니다. 예컨대 어떤 기자가 수배중인 살인범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럴 때 검찰에서 그걸 밝혀라 했는데 못 밝히겠다 이랬을 때 그러면 좋다 이것은 일종의 방조가 될 거예요. 그걸 걸어서 구속을 했다. 법정에서 못 하겠다 했을 때 무죄를 판결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에서 말하라 했는데 말 못하겠다고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 사건 때 많이 당하는 게 인용부호를 하고 ‘누구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나는 그런 말 안했다. 그 인용부호 안의 이야기를 안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 쪽에서 아, 당신이 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줄였지만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취지라고 보도를 해야지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하느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부호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보통 어떤 말을 쓸 때는 요지로 줄이고 보통 생략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쓰면 문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문장이 안 되도 괄호 안에 쓸 때는 그렇게 씁니다. 괄호 안에 쓸 때는 녹음하듯이 그냥 써야 한다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안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괄호하고 ‘~라는 요지로 이야기했다’하는 말을 붙이면 되죠. 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줄여서 괄호 안에 집어넣을 때는 요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을 붙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과 어떤 사실을 단정하는 것. 예컨대 황우석 씨는 줄기세포연구에서 조작혐의가 있다 하는 것과 조작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하느냐 전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달했을 때는 기자의 책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정했을 때는 전적으로 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논평이냐 사실 적시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논평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반역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친북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다, 노무현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평이니까. 그런데 논평과 사실 적시의 관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로 볼 것이냐 논평으로 볼 것이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한 논평은 사실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논평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 요새는 재판부가 대체로 언론사에 좀 불리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판사들의 감정과 머릿속에 언론사가 횡포가 심했다 하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월간조선의 경우 몇 번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지대 문제를 가지고 월간조선 기자가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상지대 내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고 또 그쪽 학교 반론도 실어줬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썼다고 생각하는 데 재판에 져서 3천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이런 판결을 받았는지.
우리가 관계됐던 사건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8년에 최장집 씨의 충격적인 6.25관인가 하는 기사를 썼는데 우리는 최장집 씨의 비판기사를 썼지만 최장집 씨가 해명하는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런데 최장집 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먼저 예방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잡지의 경우에는 이미 서점에 나간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더 이상 배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큰 피해는 안 봤습니다만 그것도 억울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만들어 놓은 책까지 배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오보를 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에 월간조선에서 쓴 기사 중에 여수인가 순천에서 ‘애기섬’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데 그것이 여순반란 사건을 상당히 미화하는 것이다. 이 영화를 만드는 데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인데 국방부에서 옷도 대주고 트럭도 대주는 등 지원을 했다. 말하자면 현대사를 왜곡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국군 지휘부가 도움을 줬다 하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국군 수뇌부의 자해행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받아주더라구요. 이것도 최장집 건과 유사해요. 이 두 사건 다 당시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둘 다 굉장히 무리라는 겁니다. 이건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판결이 떨어지니까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꼭 선과 악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운도 따르고 이번에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판사들이 시대 분위기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관을 믿지 마십시오. 법관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오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명예훼손에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의 사건보도 매뉴얼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주로 사건 보도에서 나옵니다. 해설 기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첫째 실명과 익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게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고민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명보도자 또는 관련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간부, 단체 임원 등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와 私人(사인)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私人(사인)은 익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私人은 보통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명 또는 익명 여부는 완벽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해진 다음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익명으로 취재하겠다 하면 사람이 취재를 제대로 안하게 됩니다. 익명이라는 게 하나의 도피처가 돼가지고 뭐 익명으로 하니까 내 생각도 좀 끼워 넣고 해서 조작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갈 위험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명 익명은 나중에 결정하는 거니까 취재를 우선 완벽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4. 익명을 쓸 때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주소, 가족관계, 직업, 직위 등을 밝히는데 신중을 기한다. 익명을 해놨는데 가만 보면 이게 누군지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익명 처리가 있죠. 그건 명예훼손 재판에 가면 100% 불리하게 돼요. 형식상 익명 알죠. 국회의장 K씨는 이런 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은 姓(성)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姓(성)을 썼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범죄 관련 보도의 경우에는 익명 처리를 한다.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날치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날치기 당한 사람 이름이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성폭행당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보자와 증인은 공개된 재판에서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반인륜적 범죄를 범하거나 흉악범죄 후 도주해서 지명 수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한다. 성범죄 및 약취 유인 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한다. 이 인질 사건은 원래는 해결될 때까지는 보도를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범죄의 신고인, 고발인 등 보복 피해가 염려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참고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나 공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니까요. 정신장애인은 흉악범 및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와 알콜, 약물, 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성격, 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정신장애인은 본인의 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2.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의 사생활은 보도할 수 있다.
3. 私人의 사생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도할 수 있다. 뭐 누가 가족이 몇 명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사람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적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영철이라는 친구가 서른 몇 명을 죽였는데 유영철에 대해 취재를 해보니까 가족이 이런 관계고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은 보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4.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5. 자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론권 문제.
1. 고소 고발 등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를 보도할 때는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싣도록 노력한다.
2. 범죄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싣도록 노력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기사에 의하면 A라는 사람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찾아보자 이겁니다. 재판이 생기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사화할 수 있다. 요걸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4. 마감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반론을 싣지 못한 경우에는 事後에 반론을 보도한다.
5.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에 보도한다.
그 다음에 경칭 문제.
1. 범죄인에게 경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칭은 이름 뒤에 씨를 붙이거나 직책을 쓴다.
3. 사법절차에 따라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용의자와 피의자와 피고인.

고성달: 일단 용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기소 전에 범인으로써 혐의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는...

그건 피의자죠. 용의자는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돼 조사받는 사람을 피의자,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용의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4.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요새는 잘 지켜지지 않고 거의 다 ‘~씨’를 붙입니다. 일단 안전하게 ‘~씨’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反인륜적 흉악 범죄나 反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스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스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은 존칭이죠. 그러면 지율 스님 등으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OO 스님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OO 스님은 미성년자 추행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면 이상하죠. 이럴 때는 스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려로 써야 합니다.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존칭입니다. ‘님’ 자를 어떻게 붙입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고성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MBC PD수첩하고 황우석 교수 건에 관련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 대선 때 김대업 사건하고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는 거 같습니다. 아주 묘한 기류 중에 하나가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보고 왔는데 서프라이즈를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PD수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진보가 보수에게 완패를 당했다’는 이런 題下(제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야기가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수 언론의 어떤 황 교수 스타 만들기를 먼저 이야기하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로 가져갔던 게 자기네들 패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대업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보고 악의적인 조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언론의 이중적 태도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건 KBS, MBC를 중심으로 해서 약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방송했잖아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걸 가지구요. 또 그 사건 명칭도 ‘이회창 씨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인가 기피 의혹 사건인가 뭐 이렇게 의혹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 의혹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사건인가 그렇게 보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혹이라는 것은 이미 한 50% 이상의 혐의를 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밝혀진 것을 보면 전혀 아니죠. 완전한 조작인데. 김대업 사건은 완전히 테이프 자체를 조작한 것인데 그것을 두 달 동안 의혹이라고 하면서 사기꾼 김대업한테. 더구나 김대업이라는 사람의 전과를 조사해 보면 이미 다 나타났지만 사기 전문가인데 그 사람의 주장을 의혹이라고 월계관을 씌워주는 건 KBS와 MBC의 反언론적 행위인데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KBS나 MBC가 기자이기를 포기하고 어떤 정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줄기차게 선전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당사자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이미 확정 판결이 났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죠. 민-형사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뭐 일부 언론에 대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KBS, MBC는 빠Em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회창 씨 쪽에서는 그냥 코멘트 정도만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들고 나오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옹호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회창 씨 측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에 대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처세로 보입니다.
KBS, MBC 같은 언론하고는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회창 씨와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어야 되고 KBS와 MBC에 대한 응징 차원의 법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도 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점잖은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자로써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넘어가버린 거 아닙니까. 요새도 김대업이라는 사람은 어디 나와서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회창 씨와 한나라당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사에 남을 만한 조작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암흑이지요.
최근의 황우석 보도도 원칙을 못 지키는 면이 보이는데 스캔들 같은 보도가 감정적으로 흘러갈 때는 기자들도 흥분해서 이런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특정 사람을 정해서 뭇매를 때릴 때. 지금은 뭇매를 맞는 게 MBC가 돼버렸죠. MBC나 MBC 측에 선 사람은 뭇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완전히 오보입니다. 보통 오보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만두를 만든 것처럼 됐잖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월간조선에서 취재를 했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만두 전체를 쓰레기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는 납 김치, 이건 김치 업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100% 승소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치의 경우 납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납이 함유된 것인데 납이 함유된 김치라고 보도해야 하는 걸 납 김치라고 보도해버리면 그 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균 냉면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대장균은 거의 모든 음식에 다 있는 것인데 대장균 냉면하면 대장균 덩어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일종의 논평이라고 보는 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수식어를 만들었는데 수식어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논평이 아니라 사실로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고성달: 요번에 저는 선생님께 배운 것을 잘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군부대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군사전문잡지에 실었거든요. 내용은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의 활동 목적이 군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방비를 더 증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재 활동이 되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명예훼손하고 다른 게 군 관련 취재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지휘관 이름이라든가 부대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좋게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군 보안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 관련 보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에서 말하는 군의 기밀의 범위가, 군부대를 보통 안 밝히죠. 몇 사단이라는 것도 안 밝히죠.

고성달: 네, 그냥 00부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다 알죠. 위치라든가.

제 생각에는 어느 사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우리도 다 아는데. 그 정도는 공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도 관례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무기체계도 무기의 내역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하는 건 거의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러나 어느 부대에 어떤 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건 군사기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인 연감 등에 나오는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봐요. 옛날 박정희 시대 같으면 그런 것도 기밀이라고 했을 거예요. 요새는 군사정보가 워낙 많이 공개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기밀로 봐야 할 겁니다. 사단장이 누구누구다 하는 인적사항. 그것은 비밀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기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누가 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요새 권영길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계 5027을 폭로한 사건 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지금 기사를 써도 됩니다. 국가 기밀인데. 기밀을 공개해서 적을 이롭게 한 자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옛날 판례는 보면 흔히 좌파 단체를 친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내가 왜 친북이냐 따지고 친북이라는 것은 상당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명백한 친북 행동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위장해 있었거든요. 통일연대보고 친북이라고 한다고 명예훼손이 되겠어요? 요새는 친북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미래한국에서는 어때요? 통일연대 친북인사 공직에 많이 진출한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건 봤습니다.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북이라는 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써도 됩니다. 친북정권이라고 하면 뭐 맞죠. 오히려 친북정권이라는 말이 너무 약해서 문제죠. 친북보다는 從金(종김) 정권? 뭐, 새로 말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말을 새로 일부러 만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통용이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인데 친북을 대신한 새로운 말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빨갱이라고 하는데 빨갱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성달: 요즘은 빨갱이라는 말이 약발이 안 먹혀가지구요.

주사파도 공산주의자들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사파는 일종의 철학파 아닙니까. 주사파는 철학하자는 사람들인데. 그럼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야죠. 386공산주의자 출신, 이렇게 해야 하나요?

고성달: 요즘은 황 교수 사건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도 사실 많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깎는 사람하고 깎이는 사람하고 실랑이가 한참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사학법 개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게 보안법처럼 제대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니까 우선 사립학교에 대한 인상이 나쁩니다. 전번에 제가 강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유심히 보세요. 사학법 개정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학법안에 보면 개방형 이사제도라고 해서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을 하는 데 그 추천하는 단체가 누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로 구성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전교조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이 아이디어도 전교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학교 재단 이사의 4분의 1에 전교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고성달: 사학법도 그렇지만 방위청 신설법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DNA 검증의 경우처럼 과학에서 해야 할 일을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서 언론에서 검증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여기에 시민단체를 꼭 끼워 넣도록 법안이 돼 있구요. 또 하나가 원래는 국방부 산하에 방위청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방위청 밑에 국방부가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무기도입에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건가요? 자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고성달: 반대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죠?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성달: 지금 국방위 의원 숫자가 저 쪽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향후 무기도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기도입에 관련되는 예산의 내부책정 자체를...

이게 좌파들이 군을 약화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드는 거 같군요. 이런 것을 다 모아보면 재미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구조를 바꾸겠다는, 일종의 국체 변경이라는 것은 큰 의미고 이것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학법, 방위청 신설, 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법, 언론법, 국정원 조직변경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국체의 변경이네요. 이걸 다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 해체 아니에요? 대한민국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모아야 합니다. 기사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사도 모아야 큰 기사가 됩니다. 사학법 하나만 다루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열개 정도 모아서 쓰면, 사람들이 모아 놔야 ‘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경찰서에 나가면 자동차 방화사건이 하나 났다. 그건 기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쪽 경찰서에서도 방화사건이 났다 이러면 연쇄방화사건으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걸 모아서 기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모아 봅시다. 사학법, 보안법, 언론개혁법, 과거사법. 이 중에서 언론개혁법, 과거사법 두 개는 통과됐죠? 그 다음에 방위청 신설, 또 국정원 개혁, 보안수사대 감축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대공수사 기능 축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의 코드 인사, 여기에 수도 분할도 넣고 과거사 조사도 있고.

고성달: 또 있습니다. 국내 무기체계를 미국 무기체계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있습니다.

脫(탈)미국이네요. 이번에 이스라엘機 도입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교조와 민노당이라는 양대 反헌법적 조직의 방치, 국방개혁안은 이번에 법제화됩니까.

고성달: 국방개혁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비전이고 방위청이 그런 법제화의 일부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군사법권을 군 내부에 두지 않고 민간 법정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군 사법개혁입니다.

그건 법제화됐습니까?

고성달: 지금 법제화하려다가 반대가 많고 말이 많아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담해서 자료를 한 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눠서 기사를 한 번 써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여기에 드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한 번 해보세요. 각 분야를 분담해서 다 모아서 일종의 현황표나 자료집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잘 정리해서 사이트에 띄워놓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상당 부분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빨리 한 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큰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국체 변경은 이미 시작됐다 - 대한민국 해체 10대 사업. 여기에 집중해서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찔끔찔끔 모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인 게 법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법 하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법이 통과되면 생활이 거기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 걸 저쪽은 알고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가 난리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뒤에서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사법부의 코드 인사도 넣으세요. 누가 들어갔는지 명단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주에는 지금 말한 자료를 각자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