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열릴 APEC 저지 시위 이후 좌익들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난 9월부터 좌익 단체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팽배했다. 좌익들은 2012년까지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 자료는 좌익들이 결성하려는 단일조직에 대한 제안서이다. 자료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좌익들이 앞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全文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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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선조직 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벌여내기 위하여

-순서-

1. 들어가며
2.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정치적 의의
3.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태세
1) 통일연대는 소속단체의 결속력을 높여내고 범통체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민중연대는 통일연대와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을 높여 통일운동의 대중성 강화에 복무하고 통일연대와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
3)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켜내는 사업으로 되어야한다.
4)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태세를 잘 준비하는 것은 정치지도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4.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나서는 범민족통일전선체 완성에 대한 임무
5. 마치며


1.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을 실로 감격적으로 조직했다.
미국의 우리민족말살책동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보란 듯이 제압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시위, 확증함으로써 우리민족이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바야흐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섰음을 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다.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는 곧바로 평택미군기지 폐쇄투쟁으로 이어지는 등,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내고 있다.
대북전쟁기지 송정리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미군철거 투쟁의 들불은 이처럼 핵전쟁 전진기지인 평택을 거쳐 이제는 인천의 맥아더동상철거투쟁으로 이르게 되었으며 이 땅 민중들은 머지않아 미 강점군의 본거지 용산까지 타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운동의 폭주기관차는 미 강점군에 의해 갈라진 분단장벽을 뚫어내고 마침내 남북(북남)을 하나로 이어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악랄하게 가로 막으려는 미 강점군기지를 향해 무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통일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민중의 자주통일기관차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대북전쟁기지 미군기지를 철거시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는 가운데 조국광복 60주년이 되는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을 개최할 것을 확정하고 또 한 번의 거대한 우리민족끼리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우리는 미군철거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차게 벌여내고 있는 것과 함께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8.15민족대축전을 성사시켜내게 됨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조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시켜내게 될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가슴 벅차게 열어젖히게 된다.

우리민족에게 우리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과 민족자주를 시대의 대세로 열어주고 있는 것은 2000년 6월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산생시킨 6.15시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6.15시대는 아울러 동시에 온 나라가 미제라는 승냥이에 60년 동안이나 짓이겨졌으나 이에 반미자주화로 맞서 자주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굴함 없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운동에게 승리의 전망 또한 힘차게 열어젖혀주고 있다.
이는 6ㆍ15시대가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경이로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에 살며 생활하려는 애국민중과 통일운동가들에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6ㆍ15시대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기어이 열어낼 것이며 미군의 군화발에 60년이나 억눌린 통한의 역사를 자주민주통일투쟁으로 걷어내고 칠천만이 함께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해 줄 것이다.

6.15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민족민주운동은 전반운동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키고 넓힐 수 있는 유리한 객관조건과 계기들을 그 어느 시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제공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전략적인 문제로 되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요청되는 토대를 축성케하는 객관적 조건을 풍부하게 해준 것은 가히 결정적이라 할만하다.
이에 따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향해 애국의 한길을 걷는 자주통일역량은 미군의 민족말살 책동을 선군영도로 맞받아친 백두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의 완성을 위한 통일전선체건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깊은 사색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민족민족진영은 여러 전선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전선질서 재편에 대한 요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하나의 전선으로 결속할 데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글은 6.15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현시기 자주통일진영에 요구되고 있는 단일전선조직결성과 관련하여 단일전선조직결성의 원칙적 문제와 결부되는 몇 가지의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준비하였다.


2.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정치적 의의

전선질서를 재편하고 단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은 민족민주진영이 현시기 대중운동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에 걸 맞는 활동조직체계를 발전시켜냄으로써 정치력을 높여내려는 사업이다.
민족민주진영이 결성해야하는 단일전선조직은 이후 노농계급의 주동성을 기초로 시민운동역량과 제도정치권역량 등 중간층까지 하나의 통일전선체에 망라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인 문제로 되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전선질서를 재편하고 단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은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기반하는 정치지도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결된다.
단일전선결성사업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치지도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되게 하는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실천적이고 책임 있게 주목해야 되는 점은 오늘날 한국사회운동의 전반에 현상하고 있으면서 대중운동의 발전을 왜곡시키거나 지체시키고 있는 낡은 사상적 경향성을 청산해야하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민민진영에 제기되어 있는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이다.

현시기 한국사회운동진영에는 다기다양한 전선체들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전반 한국사회운동진영에 다양한 전선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운동적 사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운동주체들이 얼마나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태세를 갖추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운동발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시기 한국사회운동진영 내에 다양한 전선체의 존재는 운동발전의 총적 견지에서 엄밀하게 평가한다면 전선체의 난립에 다름이 아니다.

여러 점과 선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적 질서와 체계를 한 군데로 집중하여 그 질서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짜들어가는 것이 되는 단일전선조직결성이 당장에야 난립된 전선에서의 복잡성이나 중복성을 극복하고 전선운동의 유효성과 편리함을 높여줄 것이라 점은 상식이다. 전선질서를 재편하는 사업은 형태적으로 보면 현재 다기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 전선체를 하나의 전선체로 결속해내는 조직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전선운동사업은 본성상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사업인 것은 아니다. 난립하는 전선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사업은 여러 전선체를 한군데로 집중시키기만 하는 수평적인 사업이어서는 안된다.

전선체의 난립이 기능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가 없는 것은 전선체의 난립이 정파주의 조직패권주의 등 운동상의 좋지 못한 사상적 경향성의 표출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기 난립해있는 전선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사업은 전선운동의 유효성과 편리성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철저히 경계하고 전선체의 난립을 불러왔던 좋지못한 사상적 경향성을 청산하는 정치투쟁적 의의를 그 안에 소롯하게 살려내야만이 사업의 올바른 성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정파주의 조직패권주의 등을 청산하는 사업이 단일전선결성사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분파적이고 조직패권적인 경향성들이 대중운동발전을 심각하게 지체시켜왔거나 심지어는 왜곡시키기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전선운동의 강화는 무릇 대중운동의 성장과 발전에서 시작되고 의거한다. 그간 전선운동의 실패는 대중운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주민주통일의 동력은 대중이다. 대중의 힘에 기초하지 않는 투쟁은 선언적 메아리에 불과하듯이 대중운동의 실천과 강화는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단일전선결성사업에서 분파성과 패권성을 없애는 사업은 대중을 투쟁전선에 결집시키고 아울러 동시에 대중단체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하여 단결과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되는 만큼 투쟁의 일치성을 담보하는 정치지도력담보로 발전되어 한국사회변혁을 전환적으로 발전시켜내는 중차대한 관건으로 이어진다.


3.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태세

민족민주진영은 단일전선조직결성을 담당해야할 주요 단위로 민중운동진영에서는 민중연대로 통일운동진영에서는 통일연대로 제도정치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 설정하고 있다.

1) 통일연대는 소속단체의 결속력을 높여내고 범통체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측 통일운동진영이 사실상 망라되어 있는 통일연대는 조국통일사업에 대한 가입조직의 일치성을 담보로 하여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연대는 남측 통일운동진영을 다 포괄하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협의체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남측에서 진행되는 여러 조국통일사업들에 대해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3자연대 조직(범민련, 범청학련)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이 약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선운동질서를 재편하고 단일전선조직를 결성하는 주체이자 대상으로 되어있는 통일연대는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더불어 특히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 6ㆍ15청학연대와의 관계를 옳게 정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통일운동단체들끼리의 결속력을 높여내는 데에 지도력을 잘 발휘하여야할 것이다.

2) 민중연대는 통일연대와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을 높여 통일운동의 대중성 강화에 복무하고 통일연대와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

전국적 단위의 단일조직, 개별조직들이 망라한 민중연대(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연대도 비슷하지만)는 각이한 참가조직들이 민중생존권 투쟁을 우선으로 놓고 연대의 틀에서 사업을 이뤄내고 있다.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정치사상적 기조는 뒤로한다 하더라도 전 민중적인 대중투쟁에 민중연대의 동력을 높여내는 것은 민중연대의 당면 과제이다. 민중연대의 민중생존권투쟁은 전 민중적인 공통성격을 띄고 있다. 연대연합의 장점은 정치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투쟁에 일치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민중연대가 민중투쟁을 벌여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연대로 통일연대와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민중투쟁은 전 민족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미 강점군에 의해 조국반도 남단의 식민의 예속과 분단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족자주화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생존권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민중해방은 자주없이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 미 강점군에 짓밟혀진 조건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중의 생존권은 민족해방에서 비롯되고 조국통일에서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피흘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다.

민중연대가 소속단체들의 결집력을 높여내고 대중투쟁을 통한 정치지도력의 담보로 전선지도력의 일치성을 공고히 세워내고 통일연대와 통합을 이뤄낸다면 남측 변혁운동전선은 그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대중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3)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켜내는 사업으로 되어야한다.

민주노동당의 출현은 기간 사회운동전반이 이룩한 투쟁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발전의 직접적인 성과, 민중투쟁의 소중한 결실로 된다. 그러면서도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대표적으로, 전반대중운동발전에 힘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리고 제도정치권에서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전반 운동발전 견지에서 전선체와의 관계설정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문제와 한계는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합법정당운동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노선과 정책을 힘있게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민주노동당이 전반사회운동에서 올바른 정책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당 조직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운동발전의 수준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단일전선조직결성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은 특정계급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서 더 나아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어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게 될 때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합법정당운동과 전선운동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의 정형을 창출하게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단일전선결성 이후 시민운동진영과 제도정치권을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에 인입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거점으로서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태세를 잘 준비하는 것은 정치지도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전선체의 생명력은 정치지도력이 얼마나 담보되고 민주집중제가 얼마나 관철되는냐에 달려있다.

정치지도력의 발휘는 곧 대중화와 직결되는 핵심적 사안이기도 하다. 사업의 지속성을 통해 단일전선조직의 일치성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일체화된 사업정형이 전선조직의 정치지도력으로 보장된다.

결국 단일전선조직의 관건은 집체성을 통한 대중의 절대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정치지도력이 일사분란하게 실현되는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단일전선조직 결성사업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수평적인 통합을 통한 특정 몇몇 단체에 의한 재편으로 이어진다면 단일전선조직의 정치지도력은 결코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전선조직을 정치조직화 시킨 것으로 인해 전선(민통련, 국본, 전민련, 전국연합)조직의 실패를 답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자주민주통일과 민중생존권투쟁을 통한 정치지도력의 확보는 대중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투쟁의 명제를 주지해야 할 것이다.


4.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에서 나서는 범민족통일전선체 완성에 대한 임무

난립한 전선체를 하나로 결속하여 단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은 조국이 머지않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게 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또 하나의 전선인 범민족통일전선체를 완성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7천만 민족과 한국 민중들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모든 애국자들은 그 준비과정으로 되고 있는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을 조직하는데 이 사업과정이 범민족통일전선체 완성에 이바지하는 내용과 실천을 올곧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선질서를 재편하고 단일전선을 결성하는 사업이 범통체를 완성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하고 있으며 결코 분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사회변혁통일전선체와 범민족통일전선체가 갖게 되는 이 유기성은 단일전선조직 결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기와 결부되게 되면 그것은 단일전선조직결성과정이 범통체의 모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3자연대통일운동기구로 출범한 6.15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완성시키는데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강화되는 것은 범통체의 정치조직적 지반을 축성하는 것으로 된다.

6.15공동위원회의 활동이 범통체의 토대로만 그 위상이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6.15공동위는 올바른 조국통일노선의 지도에 따라 무엇보다도 조국이 낮은 단계연방제로의 진입 시기에 도달했을 때 민족통일기구를 산생시키는 주체이자 지반으로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후 운동발전과 정세발전에 힘입어 건설되게 될 미군철수공대위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민족통일전선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보장해주면서 6.15공동위원회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로 강화시켜내는 사업은 전 민족적 범위에서 모든 사회운동세력에게 공히 중요한 임무로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범통체의 모체인 범민련의 역할이 막중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범민련남측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대로이다.

우리민족민주진영에는 범민련남측본부가 2000년 이후 조국통일장정에서 범통체의 모체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외려 상징적인 단체, 개별단체정도로 전락했다하여 외면하고 무관해왔던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땅 조국통일일꾼이고 민중운동일꾼이라면 범민련남측본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책임을 범민련남측본부의 현실 지도부 몇몇에게 돌려놓고서는 외면하고 무관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운동의 책임으로 설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내야한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오랜 기간 동안 벌여왔던 간고한 조국통일투쟁사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곧바로 도달하게 되는 상식적인 결론으로 된다. 이는 운동의 전통에 대한 입장문제이며 조국통일운동을 개척하고 이끌어왔던 선대지도에 대한 의리문제로 된다.

우리민족민주진영은 이제, 범민련남측본부의 혁신과 강화문제를 범남본 내부의 조직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전반 범민련운동의 강화와 범통체의 완성문제로 정확하게 포치시켜놓고서는 모든 사업에서 이 문제를 결부시키고 책임 있게 풀어내겠다는 주체적인 관점을 튼튼히 세워야할 것이다.

이것이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을 범통체완성사업과 밀접하게 결부시켜 전개한다고 했을 때 현 시기에서 현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 내용 중의 하나로 된다.

단일전선조직결성사업을 범민족통일전선체 완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는 또 하나의 기본내용은 범통체의 모체에 가입해 있는 부문단체들이 범통체의 사업을 단일전선조직의 사업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 정치사업을 단일전선조직결성과정에서 내용성 있게 꾸준하게 전개해내는 것이다.


5. 마치며

단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범통체의 대중성 강화와 이남 변혁운동진영의 전환적 발전을 이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온갖 힘을 다 넣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민통련 국본 전민련 전국연합(지난 90년대 중반까지)의 교훈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일전선 운동조직의 목적에 충실했을 때 남측 변혁운동은 전 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과 남측 변혁운동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005년 8월 9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