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는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지만 타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서방 고위외교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은 현재 북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strategic plan)은 없는 노령층 일색이라고 북한주재 서방 고위외교관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최근 서방국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 난국에 대해 밝혔다고 토론회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극소수 인사만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외교관은 북한은 현재 집권 엘리트층이 예전처럼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정보 통제도 제대로 안되며, 準(준)시장 경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마치 중국이 지난 1970년대 겪었던 전환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곳'(unstable, insecure)이라면서, “북한 집권층은 현재 문제에 빠져있지만 빠져나갈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시장화, 그리고 대다수 명목상의 직책만 가질 뿐 국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핵심 노령간부들의 퇴장이 임박함에 따라 “북한에서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이 서방 외교관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집권 엘리트층은 남한 TV를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남북간의 엄청난 국력차에 대해서도 ‘완전히’(fully) 인식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집권 엘리트층은 북한 체제가 현재 상태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감을 갖고 있고, 특히 식량 위기는 정권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에 반대세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당파적 차이’(factional differences)는 존재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이름난 북한통 인사는 “이 외교관처럼 북한 지도층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지만, 경험상 충분히 동감이 가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그러나 “북한 체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체제는 주민들의 복지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때문에 북한 지도부도 경제 회생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인사는 또, 최근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직접 목격한 결과 “지난 1970년대, 1980년대 공산주의 말기 시절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신념체계로서 매력을 상실했던 때처럼 요즘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징후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통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앞서 서방 외교관의 발언을 반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