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보도 KBS 뉴스평 - 핵심에 접근 못한 보도

[사회] ‘교원평가’ 내일부터…반발 확산

<앵커 멘트>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공모에 나섰고 교원단체는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청학교를 접수받고 16일에는 시범학교를 지정해 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윤웅섭(학교정책실장) :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 원의 연구지원비와 전체 교사들은 매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평가 강행방침에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과 동시에 철야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수일(전교조 위원장) : '봉건적인 체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개혁해야합니다.'
전교조는 또 각 시도교육청의 시범학교 선정 저지투쟁에 나서는 한편 연가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교총도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원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는 교원들은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부총리 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교원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또 한번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접한 시청자는 교원 단체들이 왜 반대하는지, 교육부가 시행할 정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간략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라고 생각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활동이 우수한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으로 교원 평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사들은 학기당 1회 정도 ‘공개 수업의 날’을 운영해야 하며 학부모,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
교육부의 案에 대해서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장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과 학부모·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수직적 평가제도 대신 학생회, 학부모회, 교원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학교운영을 해 나가는 학교자치평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공무원 노조, 6급 담당·팀장 가입 제한

<앵커 멘트>
내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 등의 내용에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은 교원과 경찰, 소방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4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총무와 기획, 노사관계 담당 공무원 등 10만 5천여 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시군구에서 담당과 팀장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업무의 성격이 실무자로 바뀔 경우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효순(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 '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입범위도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非교섭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정책결정과 임용권의 행사, 기관의 조직과 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달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을 둔 데다 非교섭 대상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용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통해서 특별법을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찾아나가는 행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 예고기간에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KBS는 왜 전공노가 헌법소원까지 냈는지, 공무원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을 보도한 11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KBS와 비교하면 어떤 기사가 더 핵심에 근접했는지 알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내년에 시행되지만 6급 이하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출장소장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170여 명 △팀장으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3만8000여 명 △총무·기획·감사를 담당하는 3만5000여 명 △교정·수사 등 공안업무 담당 2만2062명 △근로감독관 등 노사관계 조정 담당 1670여 명 등 모두 9만7000여 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원인 공무원이 인사 발령을 받아 노조 가입 금지 직책을 맡으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는 이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교원과 체신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노조법 적용대상자인 40만 명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 안은 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주요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노조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법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주로 해직공무원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주말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당분간 법외노조의 길을 걷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