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오보는 침묵 - 방화살인 사실도 否定하려는가

[뉴스 따라잡기] 헌재 ‘5:4 위헌’ 각하 의미는?
<앵커 멘트>
지난 1989년,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시위 진압도중 경찰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이른바 동의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의 뇌리속에서 잊혀졌던 '부산 동의대사건'이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의대 사건이 지난 2002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뒤 경찰 유족들이 위헌 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과 관련한 헌재 판결의 파장, 지금부터 정지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지주 기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동의대 사건 관련 학생들이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자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이들이 민주화 운동자냐 아니냐는 시비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동의대 사건이 있은 지 어언 16년. 지난 27일, 헌법 재판소가 각하 판결로 또다시 민주화 논란에 동의대 사건이 휩싸였습니다. 어제는 이같은 헌재 판결을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까지 열렸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산 동의대 사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도 화면, 리포트>
지난 1989년 5월 3일, 부산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과 학생들의 극렬한 대치 속에 경찰관 일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호(당시 시위 참여 학생): “우리 집회를 사수하고 학교를 사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화염병을 던지게 된 것이고, 그들(경찰)은 직업 소명에 의해서 화염병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이지..”
<인터뷰> 신완재(당시 진압 경찰, 현 부산진경찰서): “민주화 운동으로 그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지. 진압한 우리도 마찬가지. 현직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옷 벗고 가야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란이 폭발한 것은 지난 2002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 학생들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내린 직후였습니다.
<인터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2002년 4월 29일): “관련자들에게 살인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정되지 않을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에 경찰 유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0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민주화보상법 자체가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광규 변호사: “불을 놓아 사람을 타 죽게 한 방화범들에게 명예로운 시민이라고 상장을 주고 상금을 주는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이 아니다 할 겁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은 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판결.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으며, 또 유족들의 명예는 법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섭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유가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당시 사건으로 막내 동생을 잃은 정유환 씨 역시 이번 판결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유환(순직 경찰관 유가족): “죽을 심정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가 다친 사람에게 보상해줄 때 운전자는 책임이 없고, 다친 사람도 책임이 없고 결국 자동차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법률해석 아닙니까?”
동생을 잃은 정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탄원을 올려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유환(순직 경찰관 유가족):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 언젠간 바르게 역사를 평가해 줄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면 올바르게 인식해주겠죠.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다녀야죠.”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30대 후반이 된 그 당시 시위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에게도 그날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는데요.
<인터뷰> 이남우(당시 시위 학생):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들어왔을 때 4층에서 밖을 내다보며 경찰을 1차 저지하려고 했는데, 바로 경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지하는 시간도 1-2분도 채 밖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앞 다투어 보도하며 미처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인양 보도되면서 학생들의 폭력성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호(당시 시위 참가 학생): “사실은 그 때 언론 보도들이 저희들을 살인마로 보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나 그 이후로 살인자라는 누명 속에서 저희들의 청춘의 20대가 다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학생만 78명. 그 중 3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학교는 한 학기 동안 휴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02년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면서 마음속 응어리는 풀어졌지만 여전히 유족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남우(당시 시위 참가 학생): “본인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적으로 일곱 명이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평생을 안고 갈 짐이 됐기 때문에..”
당시 상해를 입은 경찰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 역시 하루라도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택환(당시 전투경찰 이상재씨 아버지): “그 때 당시는 이렇게 부어 가지고 사람의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그것을 보더니 이 아이가 상재냐며 쓰러지고... 우리집 아이도 기절을 해 버리고..”
동의대 사건 당시 전투경찰이었던 이상재씨. 이번 각하 판결을 바라보는 이씨는 그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이상재(사건당시 진압 전투경찰): “저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저는 어쨌든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본인 뿐 아니라 주위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주화 운동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것이 논란의 큰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재판이 거듭될 때마다 그 원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감식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남우(당시 시위 참가 학생): “재판부에 현장 실험, 과학적인 현장 검증 실험을 다시 한 번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2,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핑계로 현장실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 감식을 맡았던 전문가 역시 화재가 발생한 후 한 달 만에야 감식을 했다고 증언하는데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된 후 이뤄진 감식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인터뷰> 당시 화재감식 담당자: “(사고가) 다 나고 난 뒤에 한 달 쯤 돼 가지고 (연락이 처음 왔다) (그 때까지) 현장보존을 해 놨거든... 시체는 치워놨겠지만 보존을 해놓고 경찰이 (감식을) 해 달라는 걸 내가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후 대법원까지 간 재판.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풀려났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까지 받았지만 이를 승복할 수 없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덕(한국산업대학교 교수): “국가 안보가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도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력이었고, 그 합법적인 권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무리들은 폭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외형적으로 폭력이 사용됐다는 걸 가지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부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6년째 계속되어온 논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동의대 사건 당시 숨진 경찰 피해자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각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SBS는 10월 27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1분 47초 동안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보도했다. SBS는 이 짧은 시간동안에도 동의대 사건의 개요, 당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 가해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된 이유, 그리고 경찰 유족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 가해자와 피해 유족의 인터뷰까지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 충실하게 보도했다.
MBC도 10월 28일 오전 6시 20분 뉴스투데이를 통해 1분 28초 동안 보도했다. MBC는 이 보도를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지정된 일과 피해 유가족들이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과정,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재판관 내의 반대의견, 사건 설명, 유족들과의 전화인터뷰로 구성해 보도했다.
YTN 또한 10월 27일 뉴스를 통해 사실 관계 위주로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10월 27일 9시 뉴스는 물론 이튿날 아침에도 보도하지 않다가 11월 1일 오전 8시 53분, 2TV의 ‘KBS 8 아침뉴스타임’을 통해 8분 46초 동안 보도했다. 닷새가 지나서야 보도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KBS는 ‘동의대 경찰치사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극렬한 대치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 불법 폭력 시위자와 그것을 진압하려는 공권력이 마치 편싸움이라도 하다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도했다.
『<리포트>...지난 1989년 5월 3일, 부산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과 학생들의 극렬한 대치 속에 경찰관 일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의대 사건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시위진압을 위해 출동한 전투경찰 다섯 명을 납치하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경찰을 막기 위해 도서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바닥 등에 시너를 뿌렸다. 그러다가 경찰이 납치된 동료를 구하려고 진입하는 순간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 불이 번지면서 경찰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화상을 입었던 살인방화사건이다.
둘째 KBS 취재 기자는 불법시위 학생들의 방화로 촉발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경찰이 사망한 것이 시위자들의 고의적인 방화 때문이 아닌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인터뷰> 김태호(당시 시위 참여 학생): “우리 집회를 사수하고 학교를 사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화염병을 던지게 된 것이고, 그들(경찰)은 직업 소명에 의해서 화염병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이지..” 』
『<인터뷰> 이남우(당시 시위 참가 학생): “재판부에 현장 실험, 과학적인 현장 검증 실험을 다시 한 번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2,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핑계로 현장실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 감식을 맡았던 전문가 역시 화재가 발생한 후 한 달 만에야 감식을 했다고 증언하는데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된 후 이뤄진 감식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방화치사죄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사법기관이 시위자들에게 죄를 억지로 꿰맞춘 것처럼 묘사한다.
이 사건은 1990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됐다. 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4 판결’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이 판결문은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이 감금된 전투경찰대원 5명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공소외 21등 학생 9명과의 교환을 고집하면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농성하고 있는 1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동의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화염병을 도서관의 입구 및 계단에 설치된 장애물이나 도서관의 복도 및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4, 5, 6, 19등의 농성학생들과 경찰관들의 전투경찰대원들 구출작전에 대비하여 도서관의 입구 및 뒷편, 도서관 안의 각층 계단 및 복도와 출입문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를 하는 한편, 도서관 안에서 신나와 석유를 섞은 화염병을 만들어 각층마다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복도,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전투경찰대원들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도서관 6층에서 7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석유를 도서관 7층으로 날라오거나 화염병을 만들고, 또는 도서관의 외곽을 경비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 농성학생들 중 공소외 6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의 복도 중앙에 널려있는 화염병 상자 4개와 천조각, 두루말이휴지 등의 주위에 한말들이 통안에 들어 있는 석유를 전부 뿌리고, 공소외 1은불을 붙인 하염병을 화염병 상자쪽으로 던짐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공소외 22는 현관입구에서 학생들이 던져 깨어진 화염병의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목이 찔려 우측하지개방성아킬레스건 파열상을, 공소외 23은 도서관 7층 로비에 진입하던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화염병의 유리조각에 왼손이 찔려 좌수장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경찰관 3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에 관한 법리,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관한 법리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불법시위 학생들은 경찰이 죽거나 다칠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KBS는 ‘대법원까지 갔고 학생들은 풀려났으며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보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에는 마치 무죄가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KBS는 이런 가해자들의 증언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KBS는 시위자들이 처벌받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 그 후 대법원까지 간 재판.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풀려났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까지 받았지만...』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염병을 던진 윤모호는 무기징역을, 총학생회 기획부장이었던 오태봉은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KBS는 이처럼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음에도 ‘당시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사실인양 보도, 학생들의 폭력성을 규탄했다’며 마치 가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교묘히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불법시위로 체포된 학생들과 납치된 경찰을 교환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무력으로 방해했다. 불법행위로 체포된 범죄자들을 풀어달라면서 경찰을 납치했던 가해자들의 행태는 어느모로 보나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테러리스트를 연상케 한다.
가장 큰 오보는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라고 한다. KBS는 비겁하게 침묵하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닷새 뒤에 관련 보도를 했다. 그 보도조차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