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10월 21일 보도 KBS뉴스9 비평

[사회] [연속기획]대한민국 검찰/⑤양날의 칼 검찰 권력

<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지휘권 파동은 다시 한 번 검찰권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권유지 수단으로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비난받기도 하는 검찰 권력은 흔히 양날의 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할까요? 김철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7월 12.12, 5.18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한부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를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넉 달 뒤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검찰엔 유례없는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뷰>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는 검찰권이 쓰기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과는 사법개혁 추진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로, 경찰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의 힘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마침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과 문민적 통제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터뷰>천정배 (장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아주 잘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공의 책임성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 지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이 외부의 힘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구체 사건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를 지시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권위주의 정권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준은 인권과 엄정한 법 적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립니다. 검찰에선 지금이 검찰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 권력과 조직 보호라는 차원을 벗어난다면 진정한 국민속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KBS는 앵커 멘트에서 '과거엔 정권유지 수단으로,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검찰을 묘사한 후 그 가정에 맞추기 위해 보도를 몰고 가고 있다. 특히 지금의 검찰을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묘사해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수사 지휘가 정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강정구 사태의 본질은 한 대학교수의 국가 반역적 행위에 대한 현직 법무장관의 두둔으로 일어난 논란이다. 본질 논의를 피하고 검찰권의 남용 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


[경제] 시련 맞은 현정은 체제 2년

<앵커 멘트>
북측은 내일부터 백두산 관광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려던 현대 아산 임직원들을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윤규 전 부회장 퇴출이후 북한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현정은 회장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정은 회장, 그러나 굳은 표정의 현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 회장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금강산 관광을 흑자로 돌려놓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개성과 백두산 관광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녹취>현정은 회장( 7월17일 기자회견): '다음달 8.15 연휴 때 빨리 시범관광 시작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지난 8월 김윤규 부회장을 비리로 전격 퇴출시킨 데에 대해 북한 측과 통일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리더십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녹취>정동영 (통일부 장관/10월10일 국감): '먼저 보고 했어야 맞다. 내부 보고서 유출 심히 우려스럽다.'
현 회장은 사후 수습과정에서도 북한과 막후 협상을 하는 대신 인터넷에 잇따라 자신의 입장을 공개 발표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인터뷰>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현정은 회장이 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면도 있구요.'
현 회장의 정공법은 다시 모든 사업 전면재검토라는 북한의 맞대응으로 이어져 현대의 대북사업 전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현대 아산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KBS는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의 인터뷰 중 ‘현정은 회장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요구하거나 강조했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마치 현대가 북한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보도 역시 김윤규의 공금 횡령과 이에 대해 현대아산이 취한 김윤규 처리가 적법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商도의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사회] 배일도 의원 ‘조합비 횡령’ 수사

<앵커 멘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서울 지하철 노조위원장 시절, 수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노조는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노조위원장 시절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외부단체 지원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합비 천 5백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또 노조 단체복과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배 의원이 이런 식으로 횡령한 조합비가 4억여 원에 이른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덕남(서울지하철노조 교육선전실장): '조합비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그 횟수도 많을 뿐더러 비용이 과다하다.'
또 조합원 8천여 명이 학자금 보험을 특정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조합비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딱 떨어지는 영수증이 안 나온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사로운 돈으로 쓰였거나 목적이외의 돈으로 집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비리의혹을 제기한 서울지하철노조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배일도 의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총 보도시간은 1분 35초이다. KBS는 지하철 노조가 주장하는 혐의내용 설명에 1분 10초, 배 의원의 해명에 15초, 경찰 의견에 10초의 방송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보도 시간의 불공평한 분배로 시청자들이 배일도 의원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배 의원의 횡령은 노조가 혐의를 막 제기한 사항이고 그의 유죄를 입증할 구체적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같은 불공평한 보도는 문제가 있다.


[경제] [집중취재] ② “농가 피해 年 2조”

<앵커 멘트>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 추세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가 피해는 해마다 최소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시장 점유율이 4.6%인 중국산 마늘입니다. 관세율이 360%인 통마늘은 정부의 수급 안정 물량 외에 일반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관세를 물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도연(농수산유통공사 비축팀장): '관세만 해도 Kg당 1800원이 소요되는데 일반 시중 마늘 가격이 1800원에서 2000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죠.'
270%의 高관세 품목인 고추 역시 높은 수입 관세로 가까스로 국내산 고추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DDA 협상이 현재의 추세대로 타결되면 마늘과 고추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과 EU의 협상안을 근거로 국내 피해액을 추정했습니다.
100% 관세 상한이 설정될 경우 마늘의 수입 가격은 56.5% 떨어져 3500여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수입가격이 45% 떨어지는 고추는 43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서진교(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가격 절반도 안 되는 수입 농산물 들어오면 상당수 농가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타 작목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농가의 피해 규모가 최소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DDA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협상이 국내 농가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KBS는 농수산물 관세 철폐를 보도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비싼 농산물을 먹었던 사정을 소개하지 않은 채 농민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 철폐 시 농가의 피해를 마치 전 국민들의 피해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국내 농가를 보호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와 세계 시장가격의 두세 배 이상 되는 쌀을 사먹어야 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입장을 아울러 소개하는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어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KBS는 평소에는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시각을 誤導(오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