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10월 19일 KBS 뉴스평/평화의 댐이 직선제 무마카드?

[사회] [연속기획] 대한민국 검찰/③ 징벌인가, 절차인가

<앵커 멘트>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것인지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시작된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오늘은 그동안의 구속관행을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대검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박주선 변호사. 3번이나 구속 당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속 기간 3백36일 동안 그는 영락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주선(변호사): '저도 검사 생활을 해 본 사람입니다. 필설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심정을 되뇌이고 싶지 않을 정돕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때로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태(변호사): '수사 필요상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형벌 수단은 아니거든요. 확정되어야한 그때부터 형벌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그 사이에 하는 보호조치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나 '죄질'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결괍니다.
<인터뷰> 김진술(경기도 성남시): '어떤 사람 구속됐을 때, '아 저사람은 일단 유죄구나' 하는 인식이 전제된 거죠. 법 감정 속에'
<인터뷰> 최병대(서울 서초동): '뭐, 구속되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특히, 시국 사건의 경우는 아예 구속이 '처벌 역할'을 대신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천2백여 명의 구속자가 나왔던 지난 86년 건대사태 당시에는 ''수사 편의'와 '일벌 백계' 차원에서 무더기 구속이 이뤄졌다'는 것이 당시 검찰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10년 전 10만 명이 넘었던 구속자 수가 지난 해 7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정도로 구속 수사에 대한 나름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선(전 검사): '구속을 형사 편의를 위해 다소 편하게 생각한 것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노력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범죄 1,000건 당 구속자 수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그렇다면 검찰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3배나 위험하다'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구속 남발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구속 수사의 편의를 포기하고 '불구속 수사 확대'라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지. 선택은 검찰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시민단체 사무국장과 피해자의 주장만 그대로 옮기고 있다. 전체 보도 시간 2분 51초 중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기자의 설명 5초 정도에 불과하다.
구속관행으로 비쳐지는 이런 사례에 대한 검찰의 해명 또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취재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평화의 댐, 18년만에 준공

<앵커 멘트>
말도 많았던 평화의 댐이 공사를 시작한 지 18년만에 완공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화의 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25미터, 길이 601미터의 크기로, 26억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큰 댐입니다.
<인터뷰>김은미 (평화의 댐 인근 주민): '18년만에 완공됐다고 해서 왔는데, 댐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처럼 20년 가까이 공사가 오래 진행된 것은 평화의 댐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6년, 5공 정권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금강산 댐'이라는 카드를 내놓습니다. 639억 원의 국민성금이 투입된 평화의 댐 공사는 그러나 지난 90년, 강산 댐 위협이 과장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중단됩니다. 10여 년이 흐른 2002년, 임남댐으로 이름을 바꾼 금강산 댐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정부는 2단계 증축 공사를 선언하고 공사를 재개합니다.
<인터뷰>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북한강 지역의 홍수 대비는 물론 한강 본류의 치수 대책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에 물 문화관과 연못 등을 조성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태어난 평화의 댐을 관광 명소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기자는 이 평화의 댐을 5공 정권이 직선제 개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금강산댐의 위협론을 제기해 만든 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평화의 댐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에 지어졌다. 최대 저수량 26억 3천만 톤으로 북한이 금강산 댐(現 임남댐, 최대 저수량 26억 2천만 톤)을 붕괴시켜 水攻(수공)을 할 경우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예측이 1987년 나온 후, 북한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한때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2년 북한 임남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이후에 약 45m를 높이는 공사를 시작,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평화의 댐은 이처럼 북한의 水攻(수공)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댐이다. 이를 왜 직선제 개헌이라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만든 댐이라고 소개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이 보도를 취재한 박진영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와는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