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10월 17일 KBS 뉴스평/ 검찰 문제의 본질은 국가정체성 위기

[정치] 한나라당, 강력투쟁 선포

<앵커 멘트>
현 정권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선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대규모 구국 투쟁에 나서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휘권 발동 파문을 현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확전시킨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 박근혜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구국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서서히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대응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과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가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호영 의원: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들로부터 수사경위나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규명'
민주당은 이번 파문은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문을 검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되는 국회법사위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기자는 이 보도에서 한나라당이 지휘권 발동 파문을 현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확전시켰다고 표현, 政爭(정쟁)을 위해 작은 문제를 일부러 큰 문제로 만들었다는 뉴앙스로 표현하고 있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강정구 교수의 적화선동적 글이 있고 그를 감싸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나서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이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란인 것이다.



[정치] [연속기획] 대한민국 검찰/① 권력과 검찰

<앵커 멘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개혁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왜 끊임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 논란의 근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정부 시대, 인혁당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선 정권의 논리가 곧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엔 검찰총장이 참석해 정치논리가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사정비서관 주재회의에 대검차장이 참석하는 등 정권의 검찰 지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인 98년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안검찰이 조폐공사파업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녹취> 장경욱(변호사): '과거 권력의 시녀라고 할 때는 이견이 표명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 이에 순응한 검찰, 양쪽모두에 대한 불신은 특별검사 도입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권과 검찰간의 관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검찰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
<녹취> 이정만(검사): “권력이 검찰에 영향력 미치려 한다...”
송두율 교수 구속 문제와 촛불시위 참여자 처리 등을 놓고 갈등과 봉합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는 시각도 엇갈립니다. 우선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을 도와 검찰의 독립을 찾아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녹취> 신지호(서강대 겸임교수): '정치장관이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민 통제라는 원칙아래 검찰 역시 개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게 현 정권의 입장입니다.
<녹취> 문재인(수석): '검찰권 독립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 독립,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종착점은 같은 만큼 현재의 논란은 새로운 검찰이 되기 위한 생산적 진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기자는 검찰과 현 정부의 ''검찰개혁''지향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단어만 같을 뿐 양 측의 지향점이 다르다. 검찰이 말하는 ‘국민의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만 현 정부는 ‘민주적인 검찰통제’를 원하고 있다. 이는 양 측의 실질적인 종착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