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9월 28일 'KBS 뉴스 9', 9월 29일 아침 'KBS 뉴스광장' 보도 내용

KBS 뉴스모니터 / 오마이뉴스의 편을 드는 KBS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행동의 진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오마이뉴스, 열린당이 서로 싸우고 있다. 특히, 오마이 뉴스와 주성영 의원 간의 분쟁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KBS는 이 일을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9월 28일 KBS 뉴스9와 9월 29일 오전 7시 KBS 아침광장에 보도된 관련 내용들이다.

제목: ‘술자리 파문’ 與-野 공방 격화 / 정창준 기자 / KBS 뉴스9
<앵커 멘트>
국정감사 뒤 벌어진 국회의원과 검찰간부와의 술자리 파문이, 정치적 음모론으로 번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희롱 발언의 당사자가 검찰간부로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공세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술자리 추태 파문이 촉발된 배경에는 다음달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인터뷰>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 의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구태 정치-공작 정치의 작태는 열린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정치적 음모론으로 번지자 그동안 낮은 자세로 말을 아꼈던 술자리 참석 여당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문제의 술판 준비단계에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계속해 말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주 의원이 여성한테 심한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이 문제는 끝날 문제니까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를 얘기합니까?”
피감기관인 검찰 간부들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만들고 폭언을 한 장본인인 주성영 의원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의 공방은 이번 사건이 다음날 대구지역 재보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술자리 파문’ 공방 확산 / 조성원 기자 / KBS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정감사 뒤 벌어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과의 술자리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하자 함께 술자리 참석했던 여당의원들이 나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술자리 성희롱 발언 당사자가 검찰간부로 밝혀진 뒤 한나라당은 역공에 나선 모양샙니다. 주성영 의원은 어제 자신을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보도했다며 오마이 뉴스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언론중재 신청을 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술자리 파문을 이용해 다음달 대구 재보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 했다며 정치적 음모론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구태정치, 공작정치의 작태는 열린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다음달 선거에까지 파문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부적절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자숙해왔는데,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란 반응입니다.
<인터뷰>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주 의원이 여성한테 심한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이 문제는 끝날 문제니까...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를 얘기하나?”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만들고 적어도 주 의원이 폭언을 한 것은 사실임에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이익까지 챙기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술자리 폭언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지만 다음달 대구 재보선이 맞물리면서 상황은 여야 간의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9월 23일, 오마이 뉴스가 '주성영 의원이 대구 모 호텔 술집 사장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첫 보도 후 오마이 뉴스는 ‘전과자’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주성영 의원을 공격했다. 또한 술집 사장과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검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며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조사 결과 술집 사장에게 폭언을 한 사람은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검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성영 의원은 누명을 벗었다.
주성영 의원은 9월 28일, 오마이뉴스의 부정확한 보도에 항의, 언론중재위원회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중재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번 일이 10월 26일 치러질 대구 동구乙 재선거에 열린당 후보로 출마할 이강철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꾸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 뉴스와 여당은 주 의원과 함께 술을 마셨던 여당 의원들을 내세워 주 의원을 폭언의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주요 언론들은 폭언의 당사자가 밝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은 오마이 뉴스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 색안경으로 해석하려 한 문제였다. 그런데 KBS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KBS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행동의 주체를 빼버림으로써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술자리 추태 파문이 촉발된 배경에는 다음달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판단하면 정치적 음모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다른 언론에서는 주성영 의원이 음모를 꾸몄다고 지목한 사람이 이강철 前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낮은 자세로 말을 아꼈던 술자리 참석 여당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문제의 술판 준비단계에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계속해 말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KBS는 이 문장에서도 같이 술을 마셨던 여당의원들이 그동안 ‘낮은 자세로 말을 아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도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까 눈치를 보던 것인데도 ‘말을 아꼈다’는 표현으로 마치 사려깊게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주성영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만들고 적어도 주 의원이 폭언을 한 것은 사실임에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이익까지 챙기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KBS는 여기서도 여당 의원의 주장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KBS는 여당 의원들과 오마이 뉴스의 편을 드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런 편향적인 보도와는 달리, 9월 29일 KBS 뉴스광장의 뉴스해설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뉴스 해설의 차만순 해설위원은 내년 국가재정의 확대와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나라빚을 늘리기 보다는 먼저 재정절감을 통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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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모니터 / ‘국민참여부동산정책’의 실체를 숨기려는 KBS

9월 29일 KBS 뉴스 9에서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제목: 8.31 대책 한 달, 집값 하락세 ‘뚜렷’ / 이준희 기자 / KBS 뉴스9
<앵커 멘트>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 3개 구는 한달 하락율이 1%였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올 상반기에 8억 5천만원까지 올랐던 34평은 8.31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가까이 호가가 떨어져 지금은 6억 7천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광열 공인중개사: “재건축은 실수요가 많지 않아요. 가수요로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판다고 봐야죠.”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부 공식 통계인 국민은행 조사결과, 8.31 대책 이후 강동구 5.3%, 강남구 4.8%, 과천이 2.5%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8.31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는 이들 재건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FOAL안 47평이 10억 1천만 원에 거래돼 20% 가까이 떨어졌고 용인 신봉동 자이 1차 50평형 역시 거래가격이 15%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개구는 한달 동안 평균 1% 하락했고, 분당은 0.3%, 과천은 1.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추병직 건교부 장관: “투기 목적의 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시장질서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서울의 아파트 지역이 1.7% 상승했지만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어야 한다.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지역의 집값이 떨어진 것은 맞다. 다른 언론들도 집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KBS와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 전문지들은 전세가 상승과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강남과 신도시 지역의 투기 등으로 비난을 받았던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강남의 집값을 잡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주인들이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최근 이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8월 29일 문화일보는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실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수치는 건설교통부가 조사했던, 2004년 서울 평균 자가거주 비율 69%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즉,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전, 월세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전세값 상승을 부추킴으로써 강남에 사는 서민들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1일 YTN는 강남지역 중형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분이 보유세 증가폭을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빌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려 보유세 상승분을 벌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9월 26일자 머니투데이는 서울 시내에 전세값이 평당 1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모두 5080가구로 지난 9개월 사이 80%나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전세집 중 70%가 몰려있다고 한다.

9월 28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전세값 상승의 여파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반면 매물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어 전세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9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강남권의 지난달 전세값 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1.1%의 두배 이상이었으며 분당과 용인의 전세값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각각 5.8%와 3.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직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 세운 부동산 대책과 무관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KBS는 마치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