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9월 27일 'KBS 뉴스 9' 보도 내용

KBS는 언론의 사명보다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9월 27일 방송된 ‘KBS 뉴스 9’의 내용들이다.

제목: 내년 예산 6.5% 증가한 ‘221조 원’ / 임승창 기자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와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또 하나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특히 복지혜택을 늘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만 명 늘고, 기초생활 대상자 바로 위인 차상위 계층 아동들까지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보육료 지원 사업 대상도 13만 4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고...하지만 커진 살림 규모에 비해 수입이 부족해 9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 말 기준 279조 9천억 원으로 GDP의 31.9%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내년 1인당 세 부담 356만 원 / 유석조 기자
“...정부가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136조 원. 올해 걷힐 세금보다 7.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국세는 280만 원선.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인당 세부담은 356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 2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 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민간 소비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임금상승율도 연평균 6~7% 예상되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 에산은 내년에 5%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짠 것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세입예산은 소주와 LNG 세율을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안될 경우 8천억 원 정도의 세수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 무산될 경우 내년 국채 발행 규모를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다. 9월 28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 자세하게 풀이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05년 정부재정은 예산이 146조 6천억 원, 정부기금이 61조 2천억 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정부재정은 예산 156조 6천억 원, 정부기금 64조 9천억 원으로 총 221조 4천억 원이다.
가장 늘어나는 예산은 통일 관련 비용으로 2005년 8천 478억 원에서 2006년에는 1조 5천 662억 원으로 84.4% 증가할 예정이다. 6자 회담 진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폐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수로 사업 재개 예산 3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금액면에서 가장 증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다. 54조 6천 537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당 약 113만 8천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 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계층에게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대로 되려면 2006년, 5%의 실질 경제성장과 4.4%의 소비증가가 있어야 한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낙관적인 경기예측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약 내년에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 9조 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예산에 대한 언론과 학계, 경제계의 부정적 반응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700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 추진’ 기사나 9월 27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정부의 인건비 초과지출 1조 원 넘는다’는 기사와 같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목: [현장추적] 무조건 싼 것만 / 김병용 기자
“발암물질이 나온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든 김치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산 저질 불량식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중국산은 품질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 싸면 무조건 수입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식용색소라도 고춧가루에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이처럼 색깔, 수분, 미생물 상태를 믿을 수 없는 저질 중국산 고춧가루는 파격적으로 싼 값으로 보따리 상 등을 통해 검역없이 유입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합니다...”
“...제조과정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는 거의 없고, 검역마저 사각지대인 불량 중국산 농산물. 싼 값을 무기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뉴스광장에서는 ‘중국산 김치는 납김치?’라는 선동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홍보실과 통화-확인한 결과 현재 식품 재료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대장균, 방부제, 인공색소 등만 식품안전기준이 있고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음식물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번 보도에서 앵커는 ‘가격에 맞춰주는’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산 저질 불량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비싼 음식일수록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격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보도에서 실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식품안전관리가 잘 안되는 중국산 농수산물들을 수입할 때에는 제대로 검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과거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으로 만두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중국산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수입 시스템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산 농수산물을 먹게 된 이유는 바로 물가상승과 가격 때문이다. 김치에서부터 각종 양념에 이르기까지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만약 우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사람들도 중국산 농수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구조 문제와 유통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런데, 지금 KBS 뉴스를 보면 중국의 식품공장과 관리실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기사를 취재한 김병용 기자와 통화를 했다. 기자의 말은 ‘식품안전기준이 거의 없는 중국산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김치, 밑반찬과 같은 기초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너무 미흡하고 원산지 표기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 이런 취재를 했다’며 ‘지적한 부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야 한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많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