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지난 19일 대부분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KBS도 북경 6자 회담의 타결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19일 KBS뉴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봐야 한다. 회담 全文은 다음의 주소에 나와있다.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7496&no=7302&curpage=1&searchkey=&searchregion=&how=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왜 KBS가 親北 편향적인 시각인지 확인할 수 있다. KBS는 북핵 문제에 있어 사실보도보다는 지나친 낙관론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핵 위기의 책임을 미국, 일본에 떠넘기고 있다.

제목: 對北 에너지 지원 계기 마련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에너지 지원 방침이 합의된 것은 핵문제가 다시 해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발을 뺐던 미국이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2백만 킬로와트의 대북 송전안에 대해서도 관련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을 뺐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북한이 2002년 10월 핵무기 개발계획을 是認(시인)함으로써 같은 해 11월 미국이 중유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KEDO 합의문에서도 미국은 경수로 건설기술지원을 담당했지 자금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2백만 킬로와트 대북 송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북한에 재확인을 해 준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公言(공언)은 우리 나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일 뿐,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서 실효성을 높인 것은 아니다.

제목: 北-美ㆍ北-日 관계 정상화 전망?
“...北美ㆍ北日 관계 정상화를 규정한 공동성명 제2항에 따라 한반도 주변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대화의 창이 열린 셈입니다...이제 대화의 문이 열린 만큼 에너지 지원이나 경제제재 해제 문제 등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北日 관계도 더욱 탄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對北 강경입장, 우경화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북일 수교 의지를 강조해왔던 고이즈미 총리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 본문 제2항에 따르면 북한, 일본, 미국은 모두 UN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을 따르기로 되어 있다. 北-日 간에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본문대로 해석하면 미국은 북한에 먼저 국제기구의 사찰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일본은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 문제,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문제 등을 먼저 처리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KBS는 이런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에너지 지원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당장 가능한 것처럼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제목: 당사국 정부ㆍ언론 반응
“...일본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이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치무라(일본 외무장관): (미사일과 납치문제에 관련한) 北日협상에 북한이 성실히 대응할 것을 명확히 한 뒤 北日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보도내용대로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납치된 일본인들의 무사송환과 미사일 위협의 포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앞 보도의 낙관적 내용과 다른 것이다.

제목: 2차 핵위기에서 타결까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는 또 한 차례 핵위기에 휩싸입니다. 이른바 HEU,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북한이 추진 중이라고 시인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고 이 여파로 경수로 건설 중담에 대북 중유지원이 끊기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한다는 선언을 내놓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遺訓(유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사실왜곡이다. 2차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이, 제임스 켈리 특사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제네바 합의를 어긴 북한에 대해 합의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진 미국이 경수로 건설지원과 중유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을 직접 지시한 것이 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5년에 2MW 급 원자로(IRT-2000)를 만들었다. 1989년에는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5MW급 원자로의 가동을 70일 간 멈춘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주변 국가들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잠시 멈춘 듯했지만 1993년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遺訓(유훈)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핵개발은 유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김정일의 거짓말을 KBS는 정동영 장관의 입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제목: [심층취재] 다시 시작...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北-美가 서로에게 먼저 행동할 것을 떠넘기는 행태가 재현된다면 공동선언문도 다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회담 진행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KBS는 지금까지의 북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 간의 서로 떠넘기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의 억지와 약속위반, 떠넘기기’가 문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 UN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지킨 적이 드물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에 대해 언제나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KBS는 이런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미국이 북한에게 문제해결을 떠넘긴다고 보도하고 있다. 범법자와 경찰을 동격으로 대우하는 방식이다.

제목: 경제 호재 작용기대
“...지난 2003년 착공된 개성공단은 전체 부지 8백만 평 중 현재까지 1%도 안되는 7만 8천평만 사용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전략물자 반입과 개성제품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의 채택으로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전략물자 반입제한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먼저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2년에야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2억 6천만 달러(약 6조 26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개발 1단계로 개발범위는 100만 평이다. 2007년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그 다음, 전략물자통제는 크게 핵무기 기술통제, 생화학 무기 기술통제, 미사일 기술통제, 재래식 무기 부품 등으로 분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부품, 센서, 레이저 부품, 각종 엔진, 무기, 탄약, 핵원료물질, 원자로 부속장비, 로켓 추진체 부품 및 장비, 계기항법장치, 독성화학물질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물자들을 활용하는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낮은 인건비가 강점인 개성공단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6자 회담의 난항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제목: 北 외무성,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2단계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KBS는 마치 북핵 위기가 끝난 것처럼 예측 보도했다. 하지만 불과 수 시간만에 그런 보도들은 과장임이 밝혀졌다. 20일 아침 뉴스에서 북한은 공동선언문의 내용과는 달리, 먼저 경수로를 줘야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공동선언문 제1항을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NPT에 복귀한다고 약속했다.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당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다. 북한은 이 시점의 해석에서부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