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KBS의 뉴스 왜곡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9월 13일 보도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목: 대북관광사업 ‘난기류’
“북한의 이번 제의는 김윤규 문제를 계기로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對北사업 독점권을 다변화하려는 포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對北관광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축소, 백두산 시범관광과 개성 본관광 협상 지연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북측은 김윤규 부회장의 사퇴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 개성관광을 제의했다는 것은 북측이 對北관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또 다른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는 달리 對北관계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꼬여만 간다는 게 현대 측의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관계자는 오늘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백두산 관광은 현 회장 개인이 아니라, 현대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금강산 관광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 어제 북한이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사업을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 2000년 8월 22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남북철도 연결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업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공급사업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이용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 댐 건설 등 7대 사업에 대해 현대아산이 향후 30년간 독점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당시 합의에는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대아산의 모든 사업들은 이때의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 이번 롯데관광에 제안한 것도 위의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즉, 북한은 독점권을 다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기업의 소유권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기업의 소유주에게 계약을 준 것이 아니라 현대에 준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소유주에게 계약을 준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한 기업의 내부인사조치는 기업의 경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KBS뉴스는 북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제목: 6자 회담, 협상 탄력받나?
“...북한은 융통성을 말하면서도 경수로를 갖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회담 전망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날부터 각국 수석대표들의 기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송민순(한국정부 수석대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기존 입장 그대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리스 힐(미국 수석대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북한 입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북한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평화적 목적의 핵 활동 권리를 강조하며 북한은 경수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의 양보와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조반 기선잡기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은 예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경수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측 대표는 원칙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KBS는 이런 상황을 회담 대표들이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 ‘초반 기선잡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다. 경수로 건설 중단이나 6자 회담이 만들어진 것들 모두가 북한의 억지주장과 위험한 도박에 기인한다. 하지만 KBS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잊어버린 듯 하다. KBS의 ‘기선잡기’라는 표현은 북한대표에게나 어울리지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제목: 도 넘는 ‘물타기’ 증인 신청
“...노무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내심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이 회장 문제는 놔둔채 엉뚱하게 다른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이종찬씨 등 당시 국정원장은 물론 문희상 당 의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 前 대통령도 한 때 신청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의 출석을 막기 위한 맞대응 조치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도청 X파일 사건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대한 보도다. 여기서 KBS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사실 국정원 도청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도청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나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것을 여당이 정치자금 문제로 왜곡, 이건희 삼성회장, 한나라당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것이다. 결국 실제 물타기는 여당이 하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의심하고 있다는 말에 무게를 줌으로써 한나라당의 물타기를 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뉴스의 객관성이 의심된다.

제목: 양도세 한 푼도 안내는 타워팰리스
“8.31 부동산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됐습니다만, 타워팰리스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상당수는 양도세 그물망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입니다. 60평형 이하는 입주 당시 분양을 받았다면 팔 때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삼성동의 아이파크, 대치동의 동부센트레빌, 모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지만 60평형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외환 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의 부도와 경기침체로 전국에 미분양 주택들이 많아졌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 법 99조에는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초기 분양자들이 취득할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대신 농특세 20%만 내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래 감면혜택 대상에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주택은 제외됐다. 이 법에 따라 2001년 9월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인 사람은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KBS는 “타워팰리스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상당수...”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 또한 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보다는 ‘1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 해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이거나 부정직한 부자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정권에서 시행한 법대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 마지막 시장, 쿠바에 무역관 개설
“사실상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우리 무역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휴양지 한 켠 뒤만 들어가도 쿠바의 황폐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카스트로 통제경제 45년의 결과입니다. 상황이 최악을 맞게 되자 생각해 낸 것이 프리마켓입니다...”
: 맨 앞에서 나왔던 북한 뉴스와 비교를 해보자. 앵커는 멘트에서 쿠바를 ‘사실상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대로라면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그 다음, 쿠바의 경제가 피폐한 이유를 카스트로의 45년 간 독재와 통제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는 어떠한가? 쿠바의 경제 문제원인은 잘 알고 있는 KBS가 북한의 문제점을 하나도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KBS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강제징수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일종의 공기업이다. 이들이 늘 모범언론이라고 말하는 BBC의 경우, 사실보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KBS에는 사실보도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기자가 없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