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기자의 생각을 전문가 주장으로 위장?


[사회] 평택 시위대 군 형법 적용 논란

<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터에 근무 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KBS는 평택에서 일어난 불법폭력시위를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군사 재판과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군과 헌병대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KBS의 보도에서는 이런 비판을 제기한 측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또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는데 기자의 자의적 판단인지 시중의 여론인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이번 불법시위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의견이 더 많다. 네이버의 경우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5월 9일 오전 9시40분 현재 전체 투표자의 70.82%(2769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29.18%(1141명)이다. 인터넷 다음의 경우에는 불법폭력시위자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네티즌 청원까지 시작됐다.
KBS는 또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軍法(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는 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문제의 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철조망이 쳐진 안쪽 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국방부에 수용된 지역이다.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은 현역 군인이다. 이런 지역과 시설을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시각을 인용하면서 이런 의견이 마치 법조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사회] 시민단체, ‘평택 진압’ 연대투쟁 확산

<앵커 멘트>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강경 대응책은 반대 세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군과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민주노총 위원장: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아울러 평택사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과 평택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평택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제집행을 통해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녹취>남정수(민노당 평택시위원회 위원장): '오늘부터 군 병력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철회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오늘도 서울 광화문과 평택역, 평택 대추리 등 곳곳에서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대원 5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현재 평택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KBS는 이어진 보도에서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민노총 위원장의 초법적 발언과 소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투쟁을 하겠다는 관련 단체들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공권력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단체가 정부에게 협박하는 것을 ‘압박’이라고 보도, 정부와 불법폭력시위 집단이 마치 동등한 입장에 서서 대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또한 야간집회는 문화행사만 가능한데도 평택 관련 집회 허가를 내준 경찰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이 없다.



[국제]美, 탈북자 수용 얼마나

<앵커 멘트>
미국이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미국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탈북자를 수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엔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향인 텍사스의 기독교 인권운동가 등의 조언으로 탈북자들의 참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부시(미국 대통령):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존중 받으려면 스스로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의 탈북자 수용 폭입니다.
미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탈북자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인터뷰>레프코위츠(미국 대북인권특사):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도 어렵고, 안보상 목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탈북자들을 대거 수용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미 정부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북한 인권대회 지원에 이어 부시 대통령의 납북자, 탈북자 가족 면담에 이은 탈북자 난민 수용이 대북 압박용 이외에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용이란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예상되는 두세 차례의 탈북자 수용도 아직은 상징적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윤제춘입니다.


KBS는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한 것을 보도하면서 “대규모 북한 인권대회 지원에 이어 부시 대통령의 납북자, 탈북자 가족 면담에 이은 탈북자 난민 수용이 대북 압박용 이외에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용이란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예상되는 두세 차례의 탈북자 수용도 아직은 상징적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유력하다”는 것은 누구의 분석인가.
이 분석을 누가 한 것인지, 그 설명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기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추상적 보도보다는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누가 어떻게 미국으로 인도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



[정치] ‘美 망명 허용’…곤혹스런 한국정부

<앵커 멘트>
미국의 이번 탈북자 망명허용에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의 자유의사와 접수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6자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을 본격적으로 체제 변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더욱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미국 이민 법원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 서재석 씨의 망명을 수용한 문제를 놓고도 한·미간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망명 수용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열흘이 다 되도록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서주석(안보정책수석): '어떻게 이렇게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진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등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이에 반발하는 북한, 양쪽을 다 설득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KBS는 “정부의 한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6자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우려를 내비쳤다”는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서 死境을 헤매는 북한 동포보다 ‘북한 김정일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고약한 생각을 가진 자가 진짜 공무원인지 아니면 기자의 생각인지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게다가 기밀도 아닌 부분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을 ‘정부 당국자’라며 익명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KBS 보도에는 우리가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 동맹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KBS는 정부의 이런 ‘非인도적인’ 시각에 대해 한 마디의 비판도 없이 보도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이 미국에 의해 생기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