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정부와 좌파가 충돌할 때는 좌파 편들기


[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앵커 멘트>
오늘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화물연대가 시기를 4월3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파업 장소는 부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화물연대가 오늘 광주에서 비상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 절차 없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다음달 3일 장소는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종인(전국 화물연대 의장):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라 총 자본이 저희 화물연대 죽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의 관문이 부산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총파업을 전개….'
화물연대는 이에 앞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다 계약이 해지된 삼성전자 광주공장 화물 운송 운전자 51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인상에는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이행 보장서를 실제 화물주인 삼성전자 측이 작성해줄 것을 요구해 더 이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극동 컨테이너 측: '삼성 전자와 화물연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화물연대는 파업 유보 방침에 따라 일단 해산한 뒤 각 지부별로 파업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는 4월 3일 부산에서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날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전국 춘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KBS의 보도 내용을 보면 총파업이 결정되기 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다 계약이 해지된 삼성전자 광주공장 화물 운송 운전자 51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시위를 벌여왔다’고 한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화물 운송 운전자들이 삼성전자에 고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뒷부분을 보면 극동 컨테이너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화물 운송을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극동 컨테이너 측과 화물 운송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끼어들어 삼성전자로부터 운송료 인상 이행 보장서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보내기 위해 택배 회사를 이용할 때 택배 기사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료를 높여준다는 보장 합의서를 쓰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억지를 KBS는 마치 화물연대가 삼성전자 때문에 해고되고 파업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억지가 먹히지 않자 ‘총 자본이 화물연대 죽이기에 나섰다’는 요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주고 있다.



[경제] 내주 춘투 고비…민주노총, 4월 총파업

<앵커 멘트>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철도노조도 다시 파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노동계의 봄 투쟁 다음주가 고비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오롱 노동조합원 10여명이 오늘 새벽 이웅렬 회장의 자택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3시간 만에 경찰에 모두 연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은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 노조원 3명은 또 회사 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 21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사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 4백여명이 투입돼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여승무원 20여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예고한대로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한미 FTA 협상 저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등입니다.
<인터뷰>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간신히 확보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20년 지나는 동안 다 무녀져 내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노동탄압에 대해서 더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철도노조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다음달에 노사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이 보도는 노조 측의 주장만 전달할 뿐 문제의 전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의 보도만 봐서는 코오롱 노조원들이 왜 이웅렬 회장 집을 불법 점거했는지, 고공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뒤이어 나오는 민노총 측의 주장들 또한 허무맹랑하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한미 FTA 협상 저지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 실현 등은 정치적 사안으로 이익집단인 노조가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한해 20조 원이 넘고 교육예산 또한 그 이상이다. 그런데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현실화가 어렵다. 민노총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억지 파업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KBS는 이런 억지를 그대로 홍보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 [연속기획]韓·美 FTA/(1)한국은 왜 미국을 선택했나

<앵커 멘트>
거센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 그 본 협상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어야 하는지 한미 FTA의 의미와 쟁점 또 득실을 연속기획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 이윱니다.
'개방과 경쟁'의 고통은 뒤따르겠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FTA 상대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서비스업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인터뷰>김종훈(韓-美 FTA 협상 수석대표): '미국은 우리의 첫 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투자국갑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졌다, 못가졌다의 마지막 테스트 베드는 결국 미국 시장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또 FTA가 체결되면 韓-美 양국 간의 외교 안보 관계가 강화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뚜렷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이미 대폭 내린 미국보다는 관세가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받을 타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에서 절대 열세인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의 충격이 클 뿐더러 국내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협상 자체에서 우리가 우선 얻을 것이 별로 없고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본다면 그나마 협상 자체도 졸속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경제 외적으로도 韓-美 동맹의 강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뭇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협상은 6월부터 시작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해외 기업과의 국내 경쟁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많았다. 외환 위기 당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FTA에 대한 반대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대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객 우선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고 기업들 또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FTA도 단기적으로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손해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KBS는 민간에서의 관점은 부정적인 의견만 부각시키고 있다. KBS는 한미 FTA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기업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보도했어야 했다.
그 외에도 FTA에 대해 이야기하다 ‘韓-美 동맹의 강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뭇 다른 시각도 있다’며 은근슬쩍 전혀 다른 주제를 섞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과 멀어져야 중국, 북한과 가까워지고 그게 ‘자주’라는 의미가 된다. 이게 꼭 필요한 의견이었다면 누구의 말인지 구체적으로 신분을 밝히고 소개하는 것이 보도 윤리에 맞다.
3월 27일 보도에서 FTA에 대한 보도와 민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폐기하라며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홍보해주는 보도는 KBS가 정부와 좌파가 충돌할 경우에는 좌파의 편을 든다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