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국제범죄자 편에 선 KBS


[정치] 美, ‘대북 금융 조치’ 동참 요구

<앵커 멘트>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대북 재정고립 동참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한했던 미 재무부 북한 위폐 문제 조사단은 오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낸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정권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 조사단은 돈 세탁, 위조 지폐 등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조사단은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한국이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조사단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북한 관련 금융 계좌가 있는 마카오를 방문 조사한 뒤 한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진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금융의 주체를 북한 정부로 규정한 것은 이를 북한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로 풀어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분명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녹취>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우리 정부는 불법 활동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미 조사단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베이징에서 있은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간 회동과는 다른 흐름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KBS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북한 내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로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모든 기업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독자성이 있는‘개별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도를 한 기자 자신도 알고 있을 이야기다. 기업이 김정일이 모르게 달러위조를 했다고 하자는 발상을 낸 자가 한국 외교관이라면 그 자는 국제범죄 공범자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얕은 꾀로 미국과 세계를 속여보려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중계하는 KBS는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미국이 自國과 세계의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증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에게 공조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KBS는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對北 금융제재의 공조를 제안한 것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고 보도, 우리 정부가 불법을 일삼는 북한과 한 패거리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치] 韓-美 대북 정책 ‘이상 기류’

<앵커 멘트>
미국은 또 대량 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훈련 참여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를 부분 수용하면서 對北 정책을 놓고 한미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은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 대회를 열거나 위폐와 마약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체제 전복 시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 재무부가 불법 금융 활동의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은 전방위적 대북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에 대한 민주 확산내지 폭정종식 논의라고 하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북한 문제를 초점 맞추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즉 PSI 훈련에 한국이 일부 참여하기로 한 것도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참관만 한다지만 북한은 한국의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그동안 참여를 보류해 왔던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바꾼 셈이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남북화해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빗장을 열자는 것이 우리정책이였는데 사실상 준봉쇄정책 북한의 고립정책에 동참하게 된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미 재무부 조사단은 오늘 발표 내용과는 달리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대북 압박에 동참을 촉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강경한 입장 표명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강경파의 입김이 다시 거세지는 것인지, 한미 간에 껄끄러운 기류가 조성되는 형국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일종의 국제협력체제다. 이 PSI에 따라 전세계 14개 나라들은 이란 등의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이 화학무기, 핵무기, 생물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PSI 훈련에 한국도 ‘부분적으로 참여’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KBS는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처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PSI의 본질적인 목적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살상무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압력'을 받지 않으려면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위조지폐 제작, 돈세탁 과 같은 범죄행위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공개하고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KBS는 이런 북한의 무법, 불법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KBS의 윤 某 기자, 김 某 기자 등 일부 기자들은 저널리점의 원칙을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노무현 정권을 대변한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