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또 위원회…’ 비판않는 KBS


[사회] 평화 시위 정착 민관 공동委 출범

<앵커 멘트>
폭력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4월까지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화면>농민시위
시위 농민 두 명 희생 시위와 진압 양측 다수가 다쳐 누워 있는 현실, 그 악순환을 끊자며 농민, 노동계, 전의경 어머니회,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평화 시위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입니다.
<녹취>이해찬 총리(공동위원장): '폭력이 없는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잘 만들어야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자는 원론에는 서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위가 과격해지는 근본 원인부터 우선 헤아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박진도 충남대 교수(농민단체 추천): '왜 농민들이 시골에서 버스타고 올라와, 돌아가지 않고 지하도에 자면서까지 그 원인을 깊이 살펴봐야죠.'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했습니다. 전·의경의 인권을 살펴야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녹취>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젊은이로서의 그런 고뇌와 갈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관 공동 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이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합의 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KBS는 정부가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 위원회를 만든 의도와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은 폭력시위단체들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대로 집회를 하지 않고 불법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법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위단체가 법을 지키고 집회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세한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함세웅 신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소위 시민단체 대표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함세웅 신부다. 함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역임했다. 2004년 10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2004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절 송두율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며 안중근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함 신부는 이날 첫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좌파친북 단체들에 의해 일어난 불법폭력시위의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KBS가 인터뷰한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2월 15일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10%의 부유층에만 집중된다’며 FTA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쌀개방 반대, FTA반대 주장은 全農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국가인권위나 의문사위처럼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가 생기자마자 나온 의견이라는 것이 ‘앞으로 시위진압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찰이 중심이 되는 시위대응경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대가 법질서만 지켜도 해결될 문제를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축내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이상한 발상에 대해 KBS는 이를 비판없이 보도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데 동참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