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親전교조 단체를 순수 학부모 단체로 위장


[사회] “배정거부 즉각철회”

<앵커 멘트>
설마 했던 신입생 배정거부가 가시화되자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반교육적 행태라며 즉각 배정거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학법인연합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 고등학교 앞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는 사학법 수호 국민운동본부와 이를 막으려는 사립학교 관계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사학법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며, 학교 폐쇄를 운운하는 이사장과 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폐쇄해야 할 것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짓밟으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사학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장은숙(학부모) : '사학재단은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고 즉각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도 사학법인 운영자들이 교육을 위해 헌신하려는 교육자였다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교육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경량(참교육 학부모회장) : '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번의 행태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연대 농성과 2,000만 학부모 서명 운동, 그리고 피해 학부모들을 모아 손해 배상 소송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KBS의 보도에서 소개된 학부모들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親전교조 학부모 단체 소속이다. 이들은 전교조와 함께 사학법 개정을 지지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단체다. ‘사학법수호 국민운동본부’라고 KBS가 소개한 단체의 원래 이름은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다. 이들이 사학법인과 충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김하주 회장이 제주도 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 주장, 6일 오후 1시경 김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미아동 영훈고등학교 앞에서 20여 명이 모여 개정 사학법 지지와 학생배정거부 규탄 시위를 벌인 것이다.
KBS는 이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집회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평범한 학부모들이 대거 모여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고 제주도 내 학생배정 거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KBS의 보도 행태는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학교법인들에 대해 전면조사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맞춰 분위기를 몰고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국제] “한국, 종합 국력 세계 9위”

<앵커 멘트>
중국 국무원의 사회과학원이 평가한 10대 국력순위에 우리나라가 9위로 꼽혔습니다. 정보통신강국임은 인정했지만 외교력은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진홍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무원 직속의 사회과학원은 올해의 세계 경제와 국제정세 보고를 통해 종합국력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미국이 1위, 중국이 6위, 한국은 9위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위는 영국, 3위 러시아 순이며 일본은 중국에 밀려 7위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정보통신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 자본력은 8위, 기술력은 6위로 평가됐지만 인력 자본과 외교력에서는 낮게 평가됐습니다.
한국을 인도보다 한 단계 높은 9위로, 일본을 중국보다 한수 아래로 평가한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반일정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개의 평가 요소 가운데 미국은 인력 자본과 자연 자원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등이 10강 대열에서 탈락한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중국이 외교·군사 면에서 우세하지만 기술과 노동력 수준이 낮고 정보력이 약해 불균형한 국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밖에 올해 국제유가는 다소 떨어질 것이나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진홍순입니다.


KBS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발표를 인용,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9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있다. 일본의 국력이 중국의 국력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것이다.
KBS는 여기에 대해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반일정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세계국력순위는 정확한 계량화와 분석을 통해 매긴 국력순위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임의대로 대충 맞춘 정보라는 것이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로 이런 등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엔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국력 순위를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정서에 따라 순위가 바뀔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들이 이 자료를 다시 인용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연속기획]2006 세계/⑤ 동북아 지역공동체 난망

<앵커 멘트>
세계 흐름을 조망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동북아 지역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웃국가끼리 뭉치고 있지만 유독 동북아지역만 지역 공동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입니다. 베이징의 장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타이완·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서북부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동남부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이상적인 경협 모델로 1990년대 이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진린보(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박사) : '한국과 일본의 자금·기술 제공에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이 더해지는 만큼 (중국도) 좋은 협력구조라고 여깁니다.'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첫 단추는 韓-中-日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입니다.
하지만 中-日 갈등으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역사 왜곡에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 내 반일 열기는 폭발 단계인 반면 일본은 중국 위협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친강(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갈등의 근본 원인은 타이완과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언행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일본 외무장관) : '(중국은)핵보유국이면서도 군비 증가율이 17년 연속 두 자리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경제적 패권 다툼으로 비화돼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은 인도에 대한 집중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내 대국 간의 분쟁으로 경제 블록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전쟁과 갈등을 넘어 EU 확대를 이룬 유럽의 결단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KBS는 세계적 흐름에서 지역별 경제 블럭화가 진행되는 추세이므로 동북아도 반드시 블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모범 사례로 유럽통합의 예를 들고 있다.
유럽통합의 경우, 대단히 복잡한 과정과 많은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 1958년 EEC(유럽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 통합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 후 EC(유럽공동체)를 거쳐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수많은 논의를 벌였다. 유로화가 발행-유통되기까지에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블럭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약 10여 년 전 베세토(BESETO․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경제블럭구성)논의에서부터다. 그것도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민간 일부에서의 제안이었다.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과 일본의 아시아 공동체 전략이 충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시 동북아 경제블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1999년 WTO에 가입한 후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필요해지자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