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60년 만에 남북 민간전화 개통’이라는 허위


[경제] [집중취재]①내년에는 ‘내수·일자리 창출’ 총력

<앵커 멘트>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굳히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뭘까?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활력 회복’을,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의 목푭니다.
<녹취>김석동(재경부 차관보): '내년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골격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 활력의 회복, 다른 한 가지는 지속 발전 기반의 구축입니다.'
정부는 먼저 35만에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창업을 촉진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도 쉽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업은 외국 변호사 관리 감독제, 방송 광고 확대, 그리고, 보석 귀금속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됩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투자가 늘어나야지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야지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되고 또 투자가 되고 그런 투자와 고용,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9백만 평 규모의 택지를 새로 공급하고, 8.31대책 추진과 세제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정부는 내년 계획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등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35만에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 정부예산 증액에만 급급했다. 지난 9월 20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숫자만 4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한다. 세금 또한 급격히 늘었다. 기획예산처의 연차별 조세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조세총액은 약 88조 3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예상치는 16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일반 기업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 민간 소비 경기는 점점 더 위축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은 세금은 거의 2배 가까지 내고 있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KBS는 장밋빛 계획만 그대로 중계 방송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국민세금이 지급되는 공무원 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이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적어도 ‘집중취재’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으려면 40만 명이 아니라 4명의 일자리라도 만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 할 것이다.



[정치] [연속기획]격동의 2005/③대연정 논란

<앵커 멘트>
올 한해 우리사회를 뒤흔든 주요 뉴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대연정' 파문을 김태선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4월 국회의원과 지방 재보선 23:0. 10월 국회의원 재선거 4:0. 잇따른 여당 완패 그리고 여소야대. 여와 야는 인사와 정책 등 사사건건 부딪혔고, 국회는 그때마다 공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그 돌파구 성격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상 내놓을 수….' '내각제 수준으로의 권력이양'
야당이 거부할수록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를 더해갔고,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보겠습니다.”
2선 후퇴, 임기 단축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론의 반응은 냉담을 지나 냉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웬 연정, 경제에 올인 한다더니 왜 정치 얘기냐 등등이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앞으로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국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은 왜 그토록 대연정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을까. 지역구도 극복이 명분이고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 말대로 돈만 달라고 했지 배고픈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연정을 야합 비슷하게 보는 국민 정서 또한 넘지 못했습니다.
연정론을 꺼낸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청와대는 말합니다. 이는 내년 초 대통령의 국정 구상 발표로 나올 예정입니다. 개헌, 정계 개편 같은 반전용 깜짝 카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적 의사 결정 구조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진정성을 국민과 야당이 얼마나 받아들여줄 지가 관건입니다. 내년은 여-야가 대선에 앞서 사활을 거는 지방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KBS의 ‘대연정 논란’ 보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 위임 권한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이 정치적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야당에게 넘기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헌법을 무시한 발언이다.
KBS 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연정을 야합 비슷하게 보는 국민 정서를 넘지 못했다’ ‘야당과 여론의 반응은 점점 더 냉소적이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구조가 핵심’이라는 말을 하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과 야당이 받아들여줄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은 못따라오고 있다는 식의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정치] 개성 전화 ‘직통시대’ 열렸다

<앵커 멘트>
남북 민간전화가 60년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역사적인 첫 통화는 개성공단과 독도경비대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단 60년 만에 남과 북의 민간 전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KT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내 개성 지사에서 본격적인 남북 직통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민간 회선을 통한 역사적인 첫 통화는 개성과 독도 경비대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녹취>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독도경비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통부 장관 진대제입니다. '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서울 등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는 국제전화망을 이용했지만, 이제 직통 전화가 개통하면서 기존 요금의 6분의 1수준인 분당 400원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전화는 일단 300회선으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개성 공단이 확장되면 전화 통신망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남중수(KT 사장): '내년 하반기경에 3000평 정도의 통신센터를 설립해서 1만 회선 통신시설을 공급해 북측에서 놀라운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단절 60년 만에 남북 민간 전화가 직접 연결되면서, 남북 통신 교류는 물론 경제 협력도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이 보도에서 KBS는 남북 간의 민간전화가 개통됐다고 했다. 처음 보도를 봤을 때 남북한 민간인 간의 통화가 가능한, 그런 전화가 개통된 줄 알았다. KBS는 이 보도를 하면서 ‘남과 북의 민간전화가 다시 연결’ ‘단절 60년 만에 남북 민간 전화가 직접 연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KT 홍보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남북 민간인 사이에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남한 지역과 개성공단 내 위치한 한국 기업 간에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 간의 남북 지역 통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KT 홍보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나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는 면에서 민간이라는 설명을 했으며 '남북 전화개통-개성공단 개통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KBS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나라 본사와 통화하는 것을 ‘남북 민간전화 개통’이라고 과장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