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KBS뉴스 9 보도비평 - 불법폭력 시위의 책임을 왜 경찰이 져야하나?


[사회] “농민 시위 진압, 수습책 미흡”

<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달 농민집회를 과잉 진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효과음>'경찰청장 물러나라'
故 전용철 사망 규탄 범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이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진입이 막히자 이번에는 경찰 청사를 향해 달걀을 던집니다. 어제 경찰의 유감 표명과 기동 단장의 직위해제는 사태 모면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옥임 (故 전용철 사망 규탄 범대위): '범대위는 14일 경찰청의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비슷한 시각, 옛 남영동 대공 분실에 마련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인권단체 활동가 5명이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녹취>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성직자 440여 명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홍덕표 씨도 한 달째 혼수상태여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KBS는 소위 농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왜 시위를 하는 가에 대해 전말을 보도하지 않았다. 15일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한 단체의 정식 명칭은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다. 줄여서 전용철 범대위라고 부른다. 이 단체의 핵심 세력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불법폭력시위, 11월 18일 부산APEC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WTO 각료회의에도 1500여 명을 파견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11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도 하에 열린 여의도 폭력 집회 도중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한 故 전용철 씨 사고에 대해 경찰 총수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당시 불법폭력 시위는 집회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벗어나 집회를 계속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것이었다. 시위대는 자신들을 막는 경찰들을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공격하고 경찰차량을 불태우는 등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폭동과 다름 없는 폭력시위를 벌였다. 반면 경찰은 최루탄이나 진압봉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방패로 시위대와 ‘싸웠다.’ 이 폭력 시위로 경찰 차량이 불에 타고 경찰과 농민 수십 명이 다친 것이다.
이런 책임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시위주도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소위 농민 단체들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떠넘기고 있다. 당당해야 할 경찰은 자기 책임인 양 진압 책임자인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하기로 해 스스로 自害까지 하고 있다.
폭력의 1차 책임은 시위대에 있다. 경찰청장은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식들인 전의경과 公僕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