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KBS 뉴스9 보도비평 - 제목만 ‘집중취재’인 무기도입 보도


[사회] [연속기획] 사학법 쟁점/ ① 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 멘트>
시급히 처리해야할 예산안 심의도 제쳐두고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게 된 개정 사립학교법. 그 문제의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먼저, 이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김웅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 상 모 씨는 지난 94년 공금을 빼돌리고 보충수업비를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99년에는 비리에 연루됐던 상 씨의 부인 이 모 씨가 재단 이사로 선임되면서 또다시 분규에 휩싸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측은 이같은 비리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새 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유상근 (상문고등학교 교사): '90% 이상의 학교운영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볼 있습니까'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사립학교를 개인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외 이사를 4분의 1 이상 두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라는 제삼자가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경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학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권한은 일종의 기본권으로 재산권 영역에 속하는데 이를 과잉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법은 통과됐지만 사학재단 측의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 운동 등 후유증이 없으려면 개정 사학법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웅입니다.


KBS는 사학법의 쟁점을 짚어본다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 방식은 KBS에서 진행했던 100인 토론의 진행과 유사하다. 100인 토론은 과거 극소수의 좌파 세력과 절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동일하게 구분, 마치 좌파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에 이르는 것처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또한 100인 토론처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사학 비리와 관련된 현행법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 재단의 총 수는 2077개라고 한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사학 재단은 3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법적 고발조치는 물론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학재단의 주장이다.
참고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900여 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자유지식인선언’이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를 인용한다.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인데,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기본질서의 핵심이고 기본적 인권인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논거로 내세우는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후제재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정치] [집중취재] ① 한국형 헬기 ‘유로콥터’ 선정

<앵커 멘트>
모두 5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형 헬기 사업의 해외 협력사로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업체가 탈락한 것입니다. 먼저,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헬기 사업 KHP는 우리 군의 노후 헬기를 오는 2천11년부터 국산 헬기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해외 사업체로 프랑스-독일 합작 회사인 유로콥터사가 결정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벨사, 이탈리아-영국 합작회사 아윌사를 제쳤습니다.
<녹취> 박성국(한국형 헬기사업단장): '국내 고유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제안기술과 조건 등을 고려 해 볼 때, 유럽콥터가 가장 우수...'
유로콥터는 지난 88년 대통령 전용 헬기 석대를 판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로콥터 등은 총 사업 비용 5조여 원 가운데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 개발까지만 일단 참여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 연구 개발비 1조 3천억 가운데 20%를 유로콥터가 가져가며 나머지 20%는 탈레스등 해외 10개 부품 협력 업체가 또 나머지 60%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등 국내 업체 19 곳이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계약은 기술 이전 수준 등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정치] [집중취재] ② 무기 체제 美 의존도 완화

<앵커 멘트>
이번 일은 한국 무기 도입사에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무너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의 의미를 최재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 2년 공군의 차기 전투기를 선정할 때 미국 보잉사의 F-15는 성능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을 제쳤습니다.
두 기종의 성능이 오차 범위 3% 안에 들어 한미 동맹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곧 이은 차세대 구축함 전자전 체계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항의 속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가 선정됐습니다.
이렇듯 한미 동맹과 시스템 운용상의 호환성 등이 고려돼 그동안 주요 군 장비 도입 사업은 사실상 미국 업체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형 헬기 사업자로 프랑스 독일 합작인 유로콥터가 미국의 벨을 제치고 선정된 것은 뉴스임에 분명합니다.
<녹취>김경민 (한양대 교수): '미국의 무기가 우리 무기체계의 근간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은 역시 발표가 임박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자 선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은 브시바오 대사까지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입니다.
한미 동맹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KBS는 ‘한국형 헬기 유로콥터社 선정’과 ‘무기체계 美의존도 완화’라는 ‘집중취재’ 보도에서 무기의 호환성, 주변국가 무기와의 비교, 무기체계의 금액, 기술이전 수준, 한미연합군에서의 활용성 등 중요한 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방전력 증강사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도입할 무기체계가 우리나라에 맞는 것인지, 무기체계가 주변국가의 해당 무기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가격과 비교해 합리적인지, 한미 동맹관계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KBS는 이런 점을 무시하고 ‘한미 관계에서의 자주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