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KBS 뉴스9 보도비평 - 불법 시위를 자초한 경찰

[사회] 민주노총, 농민 도심 연합 집회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5천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과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사거리까지 모든 차선을 막고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시위대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는 민노총과 전농이 저지선을 뚫으려고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경찰과 민노총, 전농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난 4일 집회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4일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쌀 개방 반대와 비정규직 입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라는 주제로 집회신고를 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전농,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와 동일한 주제였다. 민주노동당의 근간은 민노총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경찰은 민노총과 전농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이라는 公黨(공당)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한다.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리는 근거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는 집회를 금지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없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 집회를 열 수도 있고 못열 수도 있는 실정이다. 결국 4일의 집회도 불법 폭력 집회로 끝난 것은 경찰이 자초한 일인 것이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내용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진 후 종로를 행진, 교보 빌딩 앞 소공원에서 마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 교보 빌딩 앞에 설치된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 폭력시위로 100여 명이 연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KBS는 집회 허가의 제도적 문제점, 민노총과 전농, 민노당의 불법 행위를 모두 무시하고 공권력과 폭력 시위대를 동격에 놓고 보도하는 버릇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