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KBS 뉴스9 보도비평 - 어느 소비자가 반대했나?


[사회] 교육부, 수능 부정자 선별 구제 검토

<앵커 멘트>
억울하게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선별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신중하게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 전화나 MP3 플레이어로 문제된 수험생은 지금까지 38명. 시험 무효는 물론 2006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자격까지 잃게 됩니다.
지난해 무더기 휴대전화 부정 행위 적발 이후 강화된 법안 때문입니다.이 법은 단순히 휴대전화등을 가진것을 남의 답을 베낀것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정행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조직적부정행위가 없을경우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교육부총리가 오늘 구제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시험자격이 박탈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몇몇 사례들을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김정훈(한나라당 의원): '칼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강도라고 하는 것과 같다.'
<녹취>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법의 안정성,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나라당 일부에선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남용이라며 모두 구제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일단 교육부의 실태파악과 진상 조사 이후 사안별로 선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소급입법을 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부가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정부 여당이 일단 선별구제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앞으로 구제대상을 최종 확정할때까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KBS는 법을 지킨 60여만 명의 수험생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38명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앵커의 첫 멘트를 ‘억울하게 적발된’이라고 표현, 불법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 큰 죄가 안된다는 식의 예단을 갖고 보도했다.
인터뷰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강도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 사안과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다. 주부가 부엌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방하나 비행기에 탈 때 테러할 의도가 없다고 칼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KBS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규정을 어겨 적발된 학생들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단정짓고 있다.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면 60만 명의 법을 지킨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제] 美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유보

<앵커 멘트>
광우병 발병이후 2년동안 수입이 전면 금지돼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와 소비자간 입장차로 결론이 2주 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농림부 자문기구인 가축 방역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로 수입 대상을 제한할 경우 광우병의 우려는 매우 낮으며 미국의 방역 수준이 현재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현출(농림부 축산국장): '안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세계 어느나라도 더이상 수입 제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렸고...'
하지만 오늘 회의는 소비자단체와 축산 농민 단체의 반대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국내 광우병 발생의 우려가 높은데다 쇠고기에 대한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미국의 축산업 구조상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 '2~3년전에는 미국이 광우병이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 교역을 안 하고 그 고기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EU가 발생했거든요, 영국이랑. 그러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한마리 두마리 발생하니까 힘의 논리로 OIE, 국제 수역사무국의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난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함께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던 수입량은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급감했습니다.
농림부는 결국 2주 뒤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KBS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소비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소비자 단체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단지 전국한우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야기만 보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실제 할인마트 등에서 파는 쇠고기 가격은 100g 당 약 7천 원(한우 등심 기준)이다. 호주산 수입 쇠고기 가격(100g당 3천 원)의 두 배에 이른다.
KBS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는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비자 단체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축산 농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