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KBS뉴스9 비평 - 유엔결의안 기권 보도의 民意왜곡


[정치] 北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 ‘기권’

<앵커 멘트>
사상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정부는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주도로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늘 밤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와 모든 인권과 자유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오늘 기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안전에 좀 더 긴요하고 시급한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조 통일부차관도 오늘 APEC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위협 해소 노력도 중요하고,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이 같은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표결에는 기권하더라도 표결 이후 발언을 통해 기권 이유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어렵게 마련된 북핵 문제 해법에 지장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KBS는 UN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 운운하며 기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북한인권문제는 우리나라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내 문제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권을 내세우던 노무현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외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
KBS는 이런 정부의 굴욕적 처사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을 ‘한나라당의 비판 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 마디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북한인권문제를 숱하게 제기해온 인권 단체, 탈북자 단체의 의견 등은 소개하지 않고 정부의 주장만을 소개해 民意(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사회]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앵커 멘트>
교원 평가를 시범 실시할 48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원 50% 이상 찬성을 얻어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116개 학교, 특히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많은 공립학교도 94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48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고, 나머지 68개 학교도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녹취>김진표(교육부총리) :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합심해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힘써야...'
일단 학교가 선정됐지만 갈등은 남아있습니다.
당초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한 개 학교씩 선정하기로 했지만 광주, 울산, 대전, 전남에서는 반대가 심해 골고루 뽑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교장이 몰래 신청서를 냈다가 철회하는 등 선정과정에 부정논란도 일었습니다.
수능시험에 이어 학기말 고사 그리고 곧 방학이 시작돼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수일(전교조 위원장) : '광주지역에 신청 학교가 하나도 없자 교육부가 관리를 내려보내 진두지휘하게 하고, 이런 게 공정한 선정의 결과입니까?'
전교조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1일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해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KBS의 보도를 보면 ‘광주, 울산, 대전, 전남에서는 반대가 심해 골고루 뽑지 못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KBS는 이 ‘반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마치 모든 교육 주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은 전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교육 문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