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별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

재벌기업이 부동산 투기의 主犯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0년 5월8일,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9개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해 非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대기업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非업무용 부동산 자진 매각 ▲금융기관의 과다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재벌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5·8 대책은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책이었지만, 한편에선 목적을 위해 超法的(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야기했다. 덕분에 盧 전 대통령은 재벌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고,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된 것이 1990년 초였다. 나는 1990년 3월, 경제수석실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지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5·8 부동산 조치」였다.

당시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역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부동산 투기의 主(주)책임자는 대기업들이었다. 1985~1990년까지 대기업들의 부동산 구입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재벌들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超法的(초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0대 재벌 부동산 1천8백만 평 자진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30대 재벌까지 4천8백만 평의 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것이다.

1990년 3월25일경 나는 5대 재벌 총層湧?불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할 수 없이 金鍾仁 수석이 5대 그룹의 기조실장을 불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그때부터 재벌들이 자진 매각에 나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대통령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식이었다>

사돈인 崔鍾賢 회장이 손해 많이 봤다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 자진 매각 유도 과정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盧대통령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저녁을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당신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부동산이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姜英勳(강영훈) 총리를 찾아가 「대통령께서 재벌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1주일 후에 姜총리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여보, 총리는 아무 힘이 없나봐」 하신단 말이에요. 총리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두 사람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서겠는가 해서 제가 5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버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똑똑히 알고 행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자진 매각을 이끌어낸 겁니다. 10대 재벌이 자진 매각을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따라서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기업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벌의 부동산 자진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여담이지만 내 사돈인 선경의 崔鍾賢(최종현) 회장은 정부의 권유를 받아 조림지로 사들였던 30만 평을 대학에 기증했어요. 나의 재벌 부동산 자진 처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7. 물가현실화의 논리

시장경제 효율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 허용

5共의 업적 중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물가였다. 1982~1987년 연평균 도매물가는 0.9%(소비자 물가 3.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盧泰愚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1991년 연평균 도매물가가 3.5%(소비자 물가 7.8%) 상승했고 집권 마지막 해인 1992년에 가서야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5共 때는 물가 상승률이 5% 이하였는데 6共에 가서는 10%대에 가까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6共에서도 물가 억제정책을 썼다면 물가를 5%대에서 단기간 동안에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 상황에서 전체를 평가할 때 1990년 여름부터 전력공급이 모자라 여름철에는 시간제 送電(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 5共 때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 부분을 동결했다. 때문에 투자 재원도 없었고, 총수요 증대를 막기 위해 투자 자체를 억제하는 시책을 썼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가 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 재임기간에만 성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동안 억눌렀던 가격을 풀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냐를 따지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자리 숫자는 넘기지 말자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리 수 이내에서 막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물가상승을 허용하는 정책을 택했던 것인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것을 놓고 일부 사람들은 『5共 때는 물가가 안정됐었는데 6共 때는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가정책과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어느 정권이나 물가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4~5년 정도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韓電(한전)도 적자, 우편이나 철도도 적자, 상품가격도 억제하니까 일반 기업도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국영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은행대출로 적자를 메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低(저)효율, 高(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6共에서는 이런 식의 물가정책은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렀던 물가를 현실화했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을 정상화한 것이죠』

8.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전략

사회간접자본 기획단 설치

盧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부ㅐ岵?世論(세론)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한 부분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된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의 경우 ▲신설:판교~구리간(23.5㎞), 신갈~안산간(23.2㎞) ▲확장:남해안 고속도로 마산~진주간(45.9㎞),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간(11.7㎞), 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간(18.5㎞) ▲신설공사 추진:인천~안산간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13개 노선 433.9㎞ ▲확장공사 추진:수원~청원, 신갈~원주 등 9개 노선 405.5㎞ 등이다.

또 ▲국도 포장률은 1987년 80%에서 1991년 92%로 늘어났고 ▲서울지하철 2·3·4호선 연장 및 5호선, 7~8호선 일부구간 착공 ▲부산 지하철 1호선 4단계 및 2호선 건설 중, 대구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추진됐다. 그 결과 전국 지하철 총연장은 1987년 139.3㎞에서 276.5㎞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또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大役事(대역사)를 계획 추진했다. 이 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1991년에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청와대 내에 설치했다. 물류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대수도 증가하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등 非생산적인 경제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항만과 철도, 도로 등이 절대 부족이었다. 5共 시절의 예산 동결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 있던 터라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각을 상대로 추진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맑뵉構?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1991년 초에 발족해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 추진하면서 1991년 7월에 3조6천억원 규모의 追更(추경) 예산을 신청한 일이 있다. 이때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에서도 반대했고, 예산 주무처인 경제기획원에서도 반대했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도 경제수석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 것을 내가 결단을 내려 3조6천억원을 도로와 항만, 철도에 투자하자고 했다.

그 결과 오늘날 京釜(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경기도 일원의 교통난 해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일 6共이 총수요 억제를 통한 재정긴축으로 일시적인 물가안정을 통해 생색을 내려 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전제로 경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같은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SOC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6共을 보고서 『6共이 뭘 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밖에 장기 사회간접시설 투자로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京釜고속전철 및 영종도 국제공항 등을 착공했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은 먼 훗날 새롭게 평가받을 업적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신공항, 고속전철 등 SOC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했다. 다름 아니라 야당들이 마치 이것을 정책 프로젝트로 오해해 정치자금이나 조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실제 국회에서는 영종도 신공항과 京釜고속전철이라고 하면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공사비 눈덩이처럼 불어나

―盧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하여 『북방정책의 결과 통일이 가까워졌을 때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서울~부산간 4백㎞에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빠져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로 옮겨가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송을 高速電鐵(고속전철)로 흡수하고 기존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화물수송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고속전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오래 끄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비용이 훨씬 줄었을 텐데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 보니 공사가 2~3년 늦춰진 겁니다. 1년 늦어질 때마다 1조원씩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경부고속철도 규모의 철도를 기획해서 건설한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시간을 소비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영종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진데 계획대로라면 1998년 6월에 개항했어야 합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일본 간사이 공항, 홍콩의 신공항과 누가 빨리 건설해서 거점을 확보하는가 하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벌써 개장했어요』

盧대통령은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東釜고속전철의 국제입찰경쟁이 치열하게 됐던 것은 유라시아 관통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부연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金泳三 정부 때 프랑스의 TGV로 결정됐는데, 6共 때는 어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金鍾仁 전 장관이 답했다.
『철도청에서 고속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가 일본 기술이 근본이 되어 사람들이 편하니까 일부에서 일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일본 시스템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고속전철 개발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참여시킨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본이 가장 먼저 탈락한 겁니다』

SOC 건설의 秘話

―5共에서 SOC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초창기에는 물가를 잡느라고 어려움을 겪었고 1986~1987년 2년 동안 무역 흑자가 났는데 아직 사회간접 자본에 과감한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金鍾仁:『5共은 처음부터 물가안정이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1983년엔 예산을 동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물가도 안정을 시켜야지, 다른 것 다 동결하면 누가 물가를 못 잡겠습니까.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누군가 획기적으로 물꼬를 트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1991년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追更 예산을 편성할 때 崔珏圭(최각규) 부총리와 당에서는 물가가 염려되니까 재정긴축하라고 반대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孫柱煥 장관이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시중 여론이 나쁘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孫柱煥:『당시 정치여건을 보면 1992년에 국회의원 총선, 기초·광역 단체장 선거(단체장 선거는 1992년 정초 연두기자회견에서 盧대통령이 「연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 등 네 개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도 1992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991년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만들어 追更으로 정부 예산을 떼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지방 여행을 해 보면 교통이 사통팔달이고, 지방의 생활수준이 서울에 근접하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6共의 큰 치적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盧 전 대통령은 얼마 전 개통된 서울시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도로는 金鍾仁 수석 시절에 계획된 겁니다. 당시 高建(고건) 서울시장에게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했더니 터널을 뚫으면 예산이 증가하니까 청와대 뒤편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를 했더군요. 그래서 재설계를 하라고 지적 받기도 했지요. 내가 요즘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워커힐까지 1시간 걸리던 것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순환도로 덕분에 서울시 교통 소통이 10%는 좋아졌다고 그래요』

―SOC 투자는 단기간에, 더구나 5년제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업적을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는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과거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 경제인,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시내의 어떤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겨울인데도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답니다. 다른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과일 냄새도 못 맡았다고 해요.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빌리더라도 빨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시오. 도로, 항만, 철도, 공항에 투자해서 10년만 지나면 본전을 다 뽑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