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고 진압과정에서 좌익뿐 아니라 양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좌파들은 이 사건을 '봉기'라고 표현, 좌익반란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 날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하여 문화일보는 반대한다는 社說을 실었다.

작년 말 고등학교에서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 成功史를 '잔혹사'로 그린 좌편향 교과서가 90%, 중도적 교과서가 10%,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한 정상적인 교과서(교학사)는 0%이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연간 60만 명씩 배출되어 군대에 들어간다. 학교의 좌경화에 이어 군대의 좌경화가 우려된다. 학교를 反대한민국 세력의 선전교육장으로 내어준 책임은 정부, 특히 교과부가 져야 한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2009년부터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2011년에 '이런 한국사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좌편향 교과서는 이른바 민중사관(계급사관의 위장명칭)으로 써져 대한민국 성공의 주인공들을 깎아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역대 한국 정부에 대하여 '탄압했다'는 말을 열 번 사용하면서 북한의 3代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하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세계사의 금자탑인 한국의 성공 스토리여야 할 현대사 교과서에, 건국의 영웅, 호국의 영웅, 산업화의 영웅은 없고 김대중과 전태일만 영웅이다.

선동세력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협박, 철회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 것도 정부이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그런 협박 사실을 밝혀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강도 피해만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지 않는 꼴이다. 정부가 선량하지만 약한 교육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니 좌익 선동세력에 항복, 학교를 反국가 교육의 場으로 내어준 것이다.

교과부가 '사실에 부합하는가, 헌법정신을 따르는가, 공정한가'라는 3大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세밀한 편수 지침을 만들어 檢定을 하였더라면 좌편향 교과서 발행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다. 엉성한 편수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나마 지침을 명백히 어긴 교과서까지 합격시켰다. 예컨대, 천재교육 교과서의 유엔 결의안 왜곡 서술(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인정한 것을 38선 남쪽의 유일한 합법국가라고 왜곡)은 지침 위반인데도 검인정 당국이 통과시켜 준 것은 범죄적 직무유기이다. 좌익의 역사파괴 책동을 방조한 교과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취지의 大統領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 심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공포를 거치면 제주4·3사건 관련 행사는 종전의 민간 차원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바뀐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좌편향 교사들에게 쥐어주어 국가예산으로 조국을 증오하고, 敵을 동정하도록 방치한 정부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은 좌경 세력이 국군과 建國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을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 6·25 남침전쟁중 북한군과 좌익 손에 학살당한 6만 명의 양민들을 위한 국가 추념일도 없는 상태에서 남로당이 주동한 반란 사건을 玉石(옥석)을 가리지 않고 정치논리로 국가가 기념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국가적 自害행위가 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은 <제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화(化)는 2000년 4월 이래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서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差錯(차착)이다>고 했다. 1948년 당시 38선 이북을 제외한 全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남로당이 ‘2·7대구폭동’에 이어 4월 3일 제주 관내 경찰관서를 습격해 무산시키려 한 ‘준(準) 전시상황’이 사건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의당 치유돼야 한다. 그러나 군·경을 가해자로 일방 매도하는 일부 시각도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9월 27일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었다.>

문화일보는 <안행부 예고안에 대해 與野는 ‘도민 화합의 첫 발’(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의 60년 숙원’(민주당 제주도당)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통합 도그마’와 포퓰리즘에 갇힌 정치권의 이런 기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통성을 폄훼하는 오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문은 <위령의 線을 넘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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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2014년부터 사용) 현대사 부분에선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좌익과 북한정권을 감싸는 기술과 편집이 많았다.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 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고 있다.

4.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6. 교육부는 문제 대목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였는데,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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