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집권시절 北核 6자 회담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前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향후 4년 내에 북한에서 큰 문제(big issu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힐 前 차관보는 지난 1일 美조지타운대학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논의 질(qua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리차드 솔로몬, 윈스턴 로드, 커트 캠벨, 빅터 차 등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힐 前 차관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5029’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 측과 마주 앉아 북한에 ‘어떤 종류라도 이변(convulsion)’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중국 측에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미군을 한반도 38선 이북에 주둔시키는 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점을 중국에 설명하는 등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힐 前 차관보는 자신은 물론이고 커트 캠벨 現 국무부 차관보도 “중국 측과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또 중국이 실제로 이 대화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관련 논의를 보다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윈스턴 로드 前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 붕괴 시 미국과 중국군의 한반도 진주와 대규모 난민 사태 발생, 그리고 고삐 풀린(loose) 핵무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 美中 양국은 상호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정치-경제적 구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경우 중국의 대외 정책은 지금 보다 더 국가주의적이며 저돌적으로 돌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솔로몬 前 동아태 차관보도 “미국이 중국 내 불안정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적절히 준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 現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對北외교 특징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중국 지도부 교체와 韓美 양국의 대통령 선거, 또 일본의 권력 변화 등이 동시에 벌어지는 매우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신속히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뒤,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