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칼럼을 쓴 사토 카츠미(佐藤勝巳, 1929년생) '겐다이코리아' 연구소 소장은 前 일본 공산당원으로 과거 在(재)일본조선인 北送사업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후 在日한국-조선인차별반대운동을 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접하게 된 후 일본공산당을 전격 탈당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구출운동에 전념하며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인 ‘겐다이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내 親韓 인사들의 인식이 李明博  대통령의 天皇사죄 발언으로 嫌韓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 글을 소개한다<주>

李대통령 “당신마저”

일본의 매스미디어도 日韓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 취임당시의 발언을 인용, 그의 背信(배신)을 전하고 있다. 또 신문 사설은 아사히 신문부터 산케이 신문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李대통령의 언동을 비판했다. 각료들도 잇달아 李대통령 비판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냉정히’,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온 ‘良識派’(양식파)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발언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일본의 對韓인식은 분명히 嫌韓(혐한)으로 변화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7일 尖閣諸島 문제로 그동안 평화에 빠져있던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과 다른 ‘야만적’ 국가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같은 달 26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胡錦濤 국가주석과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은 핵심적 이익”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양국이 “서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북방영토를 방문했다. 일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 이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오키나와 県(현) 후텐마 美軍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日美동맹에 큰 균열이 생긴 것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李대통령의 이번 독도 상륙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알리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독도상륙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이롭고, 일본과 미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私利(사리) 때문에 大韓民国의 國益에 해가 됐다는 것이 온 천하에 밝혀졌다.

李대통령의 행동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에 점거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일본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非常識的인 ‘天皇 사죄’ 요구는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하게 했다. 이번에 ‘냉정히’라고 말하는 ‘良識派’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략은 시작되고 있다

일본 영토를 점거하고 있다 해서 일본이 무력으로 탈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제재도 부과하지 못한다. 日美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한 지금 일본의 영토를 탈취할 찬스라는 기회라는 공통인식이 주변국가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 8월15일에는 홍콩 시위대가 尖閣에 상륙했다.  

野田 정권은 領海 내에서 이들을 나포하지 않고 상륙시켰다. 그리고 이틀 후 불법입국자들로서 형법법령위반을 묻지 않고 중국인 침략자 14명을 국외로 강제 퇴거 시켰다. 이 영상이 중국 국내에 들어가면 이들은 英雄이 되어 기부를 받게 될 것이다. 확신범이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온다. 英雄이 되고 돈도 모이니 이런 좋은 장사거리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위협사격을 가해 배를 격침시키면 저들은 尖閣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자민당 정권이었다면 위협사격을 가해 배를 격침시켰을까? 아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각오가 국민과 정부에 없다는 점을 주변국들이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제히 일본을 침략해 오는 것이다. 오키나와에 美軍이 있는데도 日美관계가 악화됐던 그 순간에 중국의 오키나와 침략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실은 日美동맹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중국이 일본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邊野古에의 美軍기지 이전을 서두르지 않으면 오키나와가 침략 받는 것을 오키나와 県民은 물론 全國民이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영토를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국가를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防衛(방위)할 리가 없다. 국제정세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죄를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 李대통령의 ‘反日’ 행동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朴正熙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天皇폐하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가지각색의 反日을 해서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것은 惡이기 때문에 ‘사죄와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께 여쭈어 보고 싶다. 왜 과거 식민지 지배가 ‘사죄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 근거를 보여 주셨으면 한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과거 아프리카는 52개국 중 50개국이 식민지였다(영국 20개국, 프랑스 19개국). 남미에서는 12개국 가운데 스페인이 9개국을 식민지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영국이 인도를 약 100년, 말레이시아를 약 40년간 지배했다. 1914년 시점에서 식민지는 전 세계 지표면적의 84.4%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의 예를 들면 홍콩이 99년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마치고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마카오는 1999년 포루투갈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많은 식민지가 독립했다. 그러나 그 전에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에 대해 독립국이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왜 한국만이 일본에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요구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알려 주었으면 한다.

번역/金泌材 spooner1@hanmail.net

원제: 李明博大統領に抗議する
출처: 日겐다이코리아 홈페이지 8/20
필자: 사토 카츠미(佐藤勝巳)/겐다이코리아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