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월). 외환보유고 2백60억(가용 1백63억) 달러. 종합주가 4백97> 11월 17일 아침 7시 재경원의 한 과장이 16일 밤 IMF 측과 나눈 비밀 협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김인호 경제수석실로 왔다. 김인호 수석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료는 IMF와의 협의와 관련된 유일한 정부 문건일 것이다. 경제팀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지 않고 IMF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결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하여 IMF는 앞으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IMF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의 개방과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개혁의지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 협력 방법으로 IMF의 금융전문가를 다음주 중 한국에 비밀리에 파견, 한국의 외환보유 사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 같은 IMF와의 협의진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발표시점은 한국정부의 판단에 맡긴다. 또 IMF는 이 같은 IMF의 지원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원의 규모가 현재 혼란 속에 있는 시장을 진정시킬 만큼의 큰 규모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은 총재는 3백억 달러의 지원선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도 IMF의 지원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IMF는 금주 중 발표할 종합금융대책에 대해서도 절대적 지지를 약속한다.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 국과의 협력도 긴요하다는 점에 양측은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은 최대한 적극 지원할 것으로 渶巢풍? 미국의 경?직접 지원은 재정상 힘들고 IMF를 통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듣고서 김영삼 대통령은 『잘됐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인호 수석은 회담 진행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강부총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물러 나왔다. 그러나 국회일정에 매여 있던 강부총리와 대통령의 면담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힘들었다. 김인호 수석은 다시 강부총리와 통화를 했다.
강부총리 : 『김 수석, 보고 잘 됐습니까?』
김수석 : 『보내주신 자료와 그 동안 말씀해주신 것은 다 보고했습니다.』
강부총리 : 『그러면 됐지요. 따로 보고할 것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날 대통령과 부총리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캉드쉬와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이 몇 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가용외환보유고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여부였다.
가용 외환보유고의 정체
11월7일 보고서의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가용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은 평상시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개념이다. 현금 보유가 많은 상태라면 카드 사용대금이 많더라도 통장입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선물환(先物換)이란 먼저 외환을 거래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외상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이 선물환의 규모보다 훨씬 큰 우리 은행들의 해외점포 예치금이었다. 이것은 각 은행의 해외지점이 빚을 갚거나 현재 계정상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예치해야 하는 외환이다. 이것이 한국의 해외신인도가 추락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잡혀 있는 돈이었다. 해외에서 누군가가 돈을 찾아가면 그만큼은 국내은행이 해외지점에 송금을 해야하고, 그만큼의 외환은 국내에서 외환방어를 위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즉 「있어도 쓸 수 없는 외환」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선물환과 해외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 외환보유고가 되는 셈이다. 입수자료에 나타난 도표에서 보듯, 96년 말의 외환보유고는 3백32억 달러였으며 해외점포예치금이 35억 달러로 가용 외환보유고는 2백94억 달러였다.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97년 11월7일의 경우, 해외점포예치금이 76.9억 달러로 늘었다. 1996년 말과 비교한다면 외환보유고는 총액 기준으로 47억 달러가 적은 데다가 가용 외환보유고 기준으로는 1백46억 달러가 적은 것이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은의 입장에서 외환보유 상황을 몰랐니 언제 알았느니 하는 논쟁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고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인 것이다. 이 가용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는 11월 중순의 상황에서 IMF 협상팀의 입장은 다급했다. 그래도 그 뒤 12월초보다는 여유가 있는 시점이었다.
선거에 정신없는 국회
또 다른 문제는 IMF측과 약속한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였다. 11월17일이야말로 정치권과 경제팀의 마지막 실岵隔?계속된 하루였다. 캉드쉬에게 금융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IMF 또한 지원의 전제조건처럼 강조한 이 사안에 대해 경제팀으로서는 화급하기가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행되고 있던 IMF와의 비밀 협상까지 모조리 공개하여 정치권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판단이었다. 결국 강부총리 이하 경제팀은 각 당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금융개혁법인을 처리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 자리를 걸겠다』고 사정을 했다. 강부총리가 한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자 『부총리가 사임 의사를 비쳤다』는 기사로 되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체로 「금융개혁법안은 재경원과 한은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불리(有不利)를 기준으로 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을 때였다. 처음부터 법안처리에 반대하던 국민회의는 물론 한나라당 조차 마지막에는 소극적 자세로 돌았다. 한은(韓銀) 노조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찬성할 경우 득표율 1%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던 막판 대통령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던 것이다. 강부총리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지만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고 했다.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구속 이후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김영삼 대통령도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를 앞세워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국회 의원들이 거의 국회를 비우고 있던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한국당도 표를 의식하여 단독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정부는 고갈되는 외환보유고 때문에 사실상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 관계자들은 IMF와 비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환을 쓰는 것은 부질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IMF 구제금융 계획을 알 리가 없는 외환시장은 이날부터 환율이 연일 상한가까지 폭등하는 마비현상을 빚기 시작했다. 주가는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5백선이 붕괴됐다. 이날 저녁에 나온 18일자 가판 신문은 대통령 후보들의 합동토론회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보도하던 외신은 『IMF가 한국에 지원을 제의했으나 정부에선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11월18일 : 마지막 기대는 무너지고
<11월18일(화), 외환보유고 2백52억(가용 1백58억)달러, 환율 1천12.8원, 종합주가 4백94로 하락> 11월18일 국회에서는 17일에 이어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강경식 경제팀의 마지막 시도가 계속됐다. 김인호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여부와 관련 『현재 정부와 IMF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공개적 부인(否認)이라는 연막 뒤에서 IMF 준비작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강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일정 중 시간을 내서 일본 미츠즈카(三 博) 대장성 장관에서 전화를 걸었다. 강부총리는 미츠즈카에게 캉드쉬와의 접촉 내용을 통보하고 일본의 협조를 부탁했다. 두 사람은 자세한 내용의 협의를 실무선에 맡기기로 하고 나머지는 12월초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아시아 재무장관 모임에서 같이 만나 더 협의하기로 했다.
미츠즈카는 그 전부터 말레이시아 회의 참석 여부에 관해 보조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왔기 때문에 이 때 같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부총리는, 개별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일본이었지만 IMF를 통한 자금 지원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기에 이를 못박아 두자는 의도로 전화통화를 한 것이었다.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에게도 19일 오전 9시30분에 전화를 하기로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다. 강부청리 팀이 전력(全力)을 쏟았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는 이날 끝장이 났다. 국회 재경위(財經委)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려했으나 법안을 다루지도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법안통과에 찬성입장을 보이던 신한국당조차 『자칫 노동법 사태 같은 일이 생기면 선거는 끝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신한국당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말려들면 안된다』며 틀었다. 경제팀으로서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일괄 대책 중 날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환율 변동폭 확대
강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19일 새벽까지 다음날에 발표할 금융안정대책을 손질했다. 김인호 경제수석은 조금 늦게 참석했다. 강경식 팀이 그 동안 수도 없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큰 소리 쳤던 금융개혁법 통과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김영삼 정부의 대외(對外)신인도가 급락(急落)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이제는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 사실과 금융안정대책의 발표를 한시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여의도를 대책회의 장소로 이용한 것도 과천청사로 왔다 갔다 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그 동안 유지해온 환율변동폭 제한(일명: 외환밴드)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재경원 측에서는 한번 환율 변동폭을 철폐해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란 끝에 일단 15%선으로 환율 변동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 방안을 「외환시장에 대한 정면 돌파 안」이라고 불렀다. 15%이상 환율이 오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은 사실상 환율 변동폭 제한의 철폐를 의미했다.
강(姜)경제팀에게 있어 IMF 구제금융 신청 안은 기본적으로 금융권 구조조정계획과 금융개혁법안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나고 IMF에 가는 것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전제는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과 「동시에」 환율변동폭 제한을 푼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외환보유고를 소비해가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IMF로부터의 지원금을 뒷심으로 잡고 『우리는 IMF로부터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했다. 환율변동폭도 없앴으니 이젠 더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띄우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의 외환 딜러들이, 『IMF 지원으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진 만큼 이제는 싸움을 붙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토록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
11월 들어 1일부터 18일까지 정부가 환율 방어에 사용한 액수는 약 5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보 때 외환 방어를 위해 사용한 40억 달러보다는 많지만, 가용 외환보유고가 아직은 1백58억 달러가 남아 있고 여기에 IMF 구제금융 3백억 달러를 합치면 약 4백5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수뇌부의 상황 판단이었다. 이 심야회의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문 본문에는 넣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부총리가 답변하는 형식이, 일반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같은 이유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지도 만들지 않았다. 발표시간은 19일 오후 증시(證市) 폐장 직후로 잡았다.
김인호, 사표를 맡겨놓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김인호 수석은 김용태(金瑢泰)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맡겨놓았다. 경제가 안 좋을 때면 경제팀은 항상 사표를 품에 지니고 다닌다. 김수석은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직후이고 다음날은 중요한 종합대책 발표도 있어 또 한 번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김인호 수석은 심야호의에서 만난 강부총리에게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고 했다. 이미 두 사람은 10월29일 경제 종합 대책 보고시에도 경제 상황이 나빠서 대통령이 몹시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사표를 낸 적이 있다. 김인호 수석은 대통령에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표를 실장에게 맡겨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표는 「10월29일자」였다.
강부총리도 이날 보고 후 『사표를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겠다』고 말하고, 김용태 실장에게 맡겼었다. 다만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예산국회 중 경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사직일자(日字)만은 국회가 끝나는 「11월20일자」로 적었다. 이 두 장의 사표는 이틀만에 『힘내서 열심히 해보라』는 전언(傳言)과 함께 돌아왔었다. 언론은 이날 비로소 한국이 IMF자금을 빌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금융위기의 실태 및 IMF 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득실을 따지는 특집도 대대적으로 다뤘다. 금융개혁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1면 국회기사중 한 줄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된 「블랙 먼데이」 11월3일부터 따지면 15일, 7일의 청와대 비밀회의로부터는 11일 만에 우리 언론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11월19일 : 『분위기가 나빠서…』
<11월19일(수), 외환보유고 2백48억(가용 1백42억) 달러. 환율 달러 당 1천35.5원으로 사상최고치 또 갱신. 종합주가 5백2.6> 11월19일 아침 8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강부총리와 김수석은 전날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을 미리 잡아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의 비서실장 시간을 또 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개혁법안은 무산되었지만 18일 밤에 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이 이날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과 함께 발표되면, 그래도 차선책(次善策)으로서 「선방(善防)」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실제로도 약 50억 달러의 시장개입 덕분으로 환율을 달러 당 1천1백원대 이하의 선에서 잡아 놓고 있던 때였다. 이 발표안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강부총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통 때 같으면 집무실에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를 받던 대통령이 이날만은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것이었다. 김인호 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다. 강부총리는 18일 밤 논의한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 그 동안 준비했던 대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외환대책을 IMF에 가기로 한 것과 함께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나 IMF에 가는 문제만은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표원안에는 넣지 않고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좋다』고 말했다. 다시 강부총리의 보고가 이어졌다. 『어제 일본의 미츠즈카와도 통화했습니다. IMF로 간다는 것을 일본측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IMF로 가더라도 결국 IMF에 지원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일본이 가장 큰 전주(錢主)가 되어야 하니까 일본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각하에게 보고하고는 바로 미국 재무장관 루빈과 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빈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2월초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아시아 재무장관 모임에 IMF 총재와 관련국 재무장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중인데 대통령이 알 듯 말 듯 『분위기가 좀 나빠서…』라는 말을 불쑥 꺼냈다. 김인호 수석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다. 그 전날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여느 때 같으면 한 한마디쯤 있었을 김용태 비서실장이 아무말없이 사표를 받아 책상서랍 속에 넣었던 것이다. 김용태 비서실장은 그 동안 국회 일로 바빴고 고생했으니 약속 없는 수석들과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김수석에게 제의했다. 이들은 「고생하는 경제수석 위로연」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신 터였다. 김수석에게는 사실상의 송별연이었던 셈이다. 18일 밤 여의도 대책회의에 김수석이 늦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쑥 던진 『분위기가 좀 나빠서…』라는 말은 경질의사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도, 강부총리도, 공식보고와 알 듯 말 듯 한 대화를 교환했을 뿐, 보고를 끝낸 두 사람은 자리를 물러나왔다.
실종된 「IMF에 간다는 발표」
집무실을 나온 뒤 대기실에서 김인호 수석이 물었다. 『아니, 사표 안내십니까』 강부총리는 김수석에게 『사표는 여기 있으니 비서실장에게 전달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마침 이때 김용태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김수석은 김실장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김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상 사표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면 수리하시죠. 각하께 여쭤주시죠』라고 부탁했다. 김용태 비서실장은 『잠깐 기다리고 계시지요. 제가 각하께 여쭙겠습니다』라며 사표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용태 실장은 『수리입니다』라고 통고했다. 강부총리는 『아, 그럼 루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IMF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으로 예약해두었던 미국 루빈 재무장관과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다. 김인호 수석은 『잘못하다가는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나 하지요』라며 강부총리와 함께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선 채로 『그 동안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작별인사를 했다. 대통령은 『수고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강은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어 타는 형국이 된 경제팀 경질과정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발표」라는 중대사안이 공중에 떠버리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