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경영이 대체로 부실하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특혜를 해주었는데도 이 정도 경영이라면 흑자구조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남북한이 경영에 신경을 써야 할 판인데, 북한정권은 對南공갈로 개성공단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노동당 집단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엔 애당초 관심이 없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런 공갈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북한정권, 남한의 좌익세력, 한국 통일부가 對北삐라 살포를 반대하는 데 손을 잡고 있다. 헌법정신과 국가이념의 수호자인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反헌법적 노선을 취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좌익과 손 잡고 李明博 대통령과 우파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보타지 하는 것인가?

서독은 東獨으로 텔레비전 전파를 보냈다. 동독당국이 반대하든, 방해하든 상관 않고 줄기차게 전파를 보냈다. 東獨이 변한 것은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나서였다. 미국도 냉전시대 공산권을 향하여 전파를 날렸다. 모두 진실을 담은 전파였다. 전파이든 삐라이든 진실을 담은 것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북한이 변한다. 북한은 진실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한 변하지 않고 개혁 개방도 불가능하다. 對北삐라야말로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 약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에 보내고도 얻지 못했던 효과를 몇 명의 義人들이 對北삐라로 얻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은 사기이고 박상학, 최성용씨 등 자유투사들의 對北정책이 진짜이다. 對北굴종정책에 관여했던 김하중 장관과 그 부하들은 자기부정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國益과 헌법을 지켜낼 수 없다. 자기 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바꿔주는 것이 그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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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漢九, “개성공단 입주업체 80% 적자”


남북협력기금으로 대출받아 사업한 현지법인 모기업 절반이상 신용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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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대출받아 사업한 현지법인 모기업 절반이상 신용등급 하락

박지윤 기자

국내 공단들보다 우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경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자체정리한 ‘16개 개성공단현지법인들의 2006년 재무현황’을 공개하고 남북협력기금대출을 받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기업 중 81.3%에 이르는 13개 업체가 적자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같은 해 이들 기업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438.8%로 나타나, 이는 2005년도 223.7%보다 무려 215.1%나 더 높아진 수치”라며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평균부채비율 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또 “이들 16개 현지법인 중 9개 법인의 모기업들이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협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 낮아졌다”며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1.6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밀실행정식 사업추진’을 꼽은 이 의원은 “그런 방법으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장밋빛 환상에 의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협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남북경협의 양적확대를 위해 개성공단과 유사측면이 있는 해주특구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및 개성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이점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어 해주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개성공단을 완공하는데 모두 16조원의 정부 및 민간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에 지원한 비용은 지난해까지 1천2백55억원이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조1천8백89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민간투자분의 경우 산업은행 자료를 들어 “2012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포함해 모두 14조8천201억원이 들 것”이라며 “향후 대북경협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colit@freezonenews.com)
[ 2007-10-07,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