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이는 방법은 학원단속이 아니라 전교조 해산이다.(4월27일)

좌익으로 변질된 정부 여당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전교조는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민중(인민) 공화국이다.”로 만들려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이적 집단이다. 결국 대한민국 나라 밖의 적은 북한이요 나라 안의 적은 전교조다.
정부 청와대 한나라당에는 전교조 동업자들이 요직에 앉아서 이런 전교조 집단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좌익정권이 교육을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마다 전교조 방해로 무산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청와대 어디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곳이 없다. 전교조에 의해 정부의 자율화 교육정책이 미친교육으로 평가 절하되고 학업성취도 진단 평가가 일제고사로 둔갑해서 시험을 거부해도 제지하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교육에는 국가는 없고 오직 전교조만 있을 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 교육감을 좌익이 되도록 방관한 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 아니라 좌익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은 유권자 4.8%의 지지를 얻어 당선 되었다. 한나라 당원만 찍어도 우익 교육감 당선은 확실한데 한나라당은 좌익교육감이 당선되도록 방조 했다.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의 의지도 없고 남경필 원희룡 같은 좌익들에 끌려 다니며 민주당 민노당 들러리노릇만 하고 있다. 이제 아스팔트 우파들이 이루어낸 정권교체가 좌익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정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私교육의 진원지도 모르며 학원단속 하겠다는 한심한 미래 위원장

사교육의 진원지는 전교조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담임 만나면 대학 못 간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들 인사가 “그 집 아이 담임 전교조 아니냐” 묻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 혁명전사를 기르는 민중 교육이다. 전교조는 학교 교육과정이 가진 자와 기득권세력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대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진 자와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급투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한다. 참교육은 좌익혁명 전사를 기르는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좌익정권 10년 동안 학원이 3만 2829개가 늘어났고 학원 강사는 등록된 숫자만 57만 명(초중고 교사 40만 명)이다. 일년에 사교육비 40조에 조기육학비 15조가 가정경제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대대적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적당히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정권 차원에서 (사교육과) 처절하게 붙겠다. 나는 전사(戰死)해도 좋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면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중산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된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미래 위원장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할 뿐이다.좌익정권은 2007년 사교육 억제를 명분으로 전교조 요구대로 3불정책(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에 제지, 본고사 부활 금지) 내세워 입시를 내신 위주로 치르게 강요했다. 그랬더니 되레 교과과목 학원 매출이 20%, 외국어학원 매출은 32% 늘었다.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 집에선 고액(高額) 과외판이 벌어질 게 뻔하다. 학원만 단속한다고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이 붕괴되었다. 공교육이 붕괴되자 아이들은 학원으로 빠져 나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천문학적 사교육비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교조는 가난한 집 자녀들 앞세워 좌익이념 교육과 계급투쟁 교육을 시켜 혁명전위대로 광우병 촛불시위에 앞 장 세웠다.
지금 교육은 정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하고 있다. 학교장은 분회장이, 교육감은 지부장이, 교과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이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는 언어 혼란 전술을 통해 아이들 일렬로 세우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에 위배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헌법11조1항은 평등권에 대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는 신분상의 평등이지 교육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평등 조항은 헌법 31조 1항에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능력에 따른 평등교육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평등교육에 위배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의 평등교육의 논리대로 한다면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고도 없애고 내신도 없애고 수학능력고사도 보지 말아야 한다.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 학원단속이 아니라 전교조 해산이다.

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모든 국가시험을 학교별 교사별로 발표하여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시킨다면 공교육이 활성화 되어 자연히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20-30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교단에 설 수 있다. 교사 임용고사가 교육고시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교단에서면 전교조의 그늘 아래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전교조 속임수에 넘어가 전교조에 가입하여 아이들에게 “좌익 이념교육, 계급투쟁교육, 친북반미교육”을 시켜 아이들을 좌익 혁명전사로 기르는 일을 한다.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미친교육으로 매도하는 집단이 전교조다. 전교조 눈치 살피는 한나라당과 전교조 동업자 역할을 하는 교과부 청와대 교육수실이 책임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교육을 눌러버리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타나는 풍선 효과만 생긴다.
대한민국 교육은 교사에게는 천국이요 학생에게는 지옥이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교육경쟁국인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교육선진국은 치열한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통해 학교의 모든 성적이 공개되면 학생들은 그 성적을 보고 좋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사는 지옥이지만 학생은 천국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교조 동업자만 골라 교육 요직에 등용하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고 교육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다.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추신--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한 “올바른교육 시민연합”(http://redout.kr/) 이 전교조 없는 세상을 위하여 3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전교조와 계속 투쟁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많은 애국동포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