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검 신문조서(11차)

성명 : 이기호(李起澔)
주민등록번호 : 451001-00000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6. 1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소 1506호 조사실에서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전회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금원 중에는 정부의 몫이 있다는 말이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지요.

답 : 정부 몫 1억불에 대한 이야기는 2000. 4. 말경 국정원장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국정원장은 본인에게 이 문제는 1급 국가기밀이니 끝까지 비밀을 지켜 달라고 신신당부한 바가 있어, 지금까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인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북송금 관계의 진상은 투명하게 밝히되 국가 명예와 북한을 자극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서 미래의 국익을 위하여 보안을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진술하는 것임으로, 이 정부 몫 1억불 문제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고 아직 남북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익차원에서 1억불 문제를 국가기밀에 준하여 대외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하여야 할 1억불의 정부 몫이 있다는 말은 언제 알게된 것인가요.

답 : 2000. 4. 말경 임동원 국정원장이 본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청와대 옆에 있는 국정원 별관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은 박지원 특사가 2000. 4. 8. 정상회담 예비회담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으로 정부가 북한에 1억불을 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보니 정부가 부담할 1억불을 마련할 방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측에 맡기려고 한다. 이미 박지원 특사와 현대측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 박지원 특사도 현대에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경제수석도 여기에 많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독불능) 여기에 대하여 역사적인 정상회담인 만큼 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몫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정 없다면 할 수 없겠지요. 나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이에 대해서 임동원 원장은 다시 한번 현대가 남북회담성사에 크게 기여를 했으니 현대 측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각별히 강구해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박지원 특사에게 직접 정부 몫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는가요.

답 : 지난번 진술한 바와 같이 정상회담을 앞둔 2000. 5. 초순경 청와대 옆에 있는 국정원 별관에서 박지원 특사, 임동원 국정원장과 그리고 경제수석인 제가 다시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정원장은 현대가 북한과 대북사업의 사업권 대가로 5억불을 잠정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부담 1억불이 포함되어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특사도 본인에게 정부 몫 1억불을 현대가 맡아서 해 줄 것 같고, 또 현대가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으니 경제수석이 현대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본인은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 : 현대에게 정부 몫 1억불을 떠넘기기로 한 것은 피의자와 국정원장, 박지원 특사의 논의로 된 것이 아닌가요.

답 : 이것은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국정원장, 그리고 현대측과 <판독불능부분>에 정부가 부담할 1억불을 현대가 부담하기로 논의가 이<판독불능부분>후에 저와 박특사와 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박특사와 임국장은 정부 몫을 현대가 맡을 것 같으니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달라 부탁하여, 저도 정부가 직접 부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정부에서 부담할 몫을 현대가 정부 몫 1억불을 맡게 될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 그 직후에 박지원 특사, 임동원 국정원장, 경제수석 3자가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정부 몫 1억원을 현대가 부담하기로 보고를 드렸고, 본인은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하셨던 남북경제협력종합추진방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 5. 중순경 박특사, 임원장, 경제수석 3자 모임이 국정원 별관에서 2차례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은 본인에게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 는 요청이 있었고, 특히 박지원 특사로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방법은 현재와 같이 투명해진 사회에서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과거와는 다르다. 아마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은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현대의 대북사업추진을 위하여 현대에게 장기 저리로 기금융자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는 취지로 말을 했더니 이에 대하여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특별지원 방법에 대하여 본인이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는 것에 대하여 박특사와 언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현대의 구조조정 즉 시장이 신뢰할 만할 강력한 자구계획요구, 현대투신 1.2조원 부실문제의 자체 처리 촉구, 정몽헌 계열의 강력한 계열분리 촉구 등을 현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나 특별지원은 더욱 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은 경제수석에 대하여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다음으로 박특사 임원장, 경제수석, 3자가 만난 것은 2000. 5. 말경 국정원 별관에서 다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박특사와 임원장은 지금 현대가 유동성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니 현대가 어려워지면 대북사업 추진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곧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도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지윈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에 의한 현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시 대우 문제로 매우 어려웠던 경제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경제원칙에 입각한 일반적인 지원방법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직후에 본인은 대통령께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이 도는 상호협력 관계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베를린선언에서 나온 철도연결,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중장기 협력 투자계획, 임진강 홍수방지계획,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계획, 경의선 복선화 등 공공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셋째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북한을 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시켜 북한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종합추진방안을 보고 드렸으며, 이를 보고한 후에 현대의 유동성 문제와 그리고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국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하고, 이와 함께 현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 : 정부 몫 1억불에 대해서는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요.

답 : 2000. 4. 30.경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처음 정부 몫 1억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 2000. 5. 1.∼2.경 임동원 국정원장과 박지원 특사, 경제수석 등 국정원 별관에서 3자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임동원 국정원장과 박지원 특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2000. 5. 중순경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이 없다고 하자 2000. 5. 31.경 만난 자리에서는 현대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현대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한 현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으며, 또 본인 생각으로도 유동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민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현대에 대한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현대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박지원 특사에게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은 검토해 보겠다 고 하였습니다.


문 : 박지원 특사는 피의자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있은 후 현대건설의 김윤규 사장이 이익치 회장의 지시를 받고 피의자를 찾아갔는데, 피의자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박지원 특사에게는 현대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김윤규 사장을 피의자에게 찾아가게 한 것인가요.

답 : 그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특별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제가 수차 거절하였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은 검토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박지원 특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지금까지 피의자의 진술을 보면, 정부에서 부담할 몫 1억불은 정상회담을 갖는 대가로 북한에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당시 국정원장의 말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남측에서 북에 대해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정상회담의 합의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 정부 몫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박지원 특사나 임동원 국정원장은 어떻게 이야기하였나요.

답 : 2000. 4. 말경 임동원 국정원장이 저에게 정부 몫 1억불에 대해서 말을 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검토해 보니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와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정원장은 그렇다면 정부 몫을 현대가 정부 몫을 맡을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말을 (판독불능) 그후 2000. 5.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특사와 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니겠느냐 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하는데 라고 하시며 서운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임동원 전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정부 몫 1억불을 피의자가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자고 해서 박지원 특사와 다소 언쟁이 있었고, 그래서 현대에 정부 몫 1억불도 부담시키는 대신 현대에 티 안나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자고 이야기되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답 : 제가 북한에 정부 몫 1억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정부 몫 1억불을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00. 4. 31.경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임동원 국정원장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가 북한에 1억불을 보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직접 지급할 방법을 검토해 봤으나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할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장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산의 사용은 국회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은 그렇다면 정부 몫을 현대가 정부 몫을 맡을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박지원 특사도 이에 대하여 현대와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듯이 말을 했습니다.그 후 2000. 5. 초순경 박특사, 임원장, 경제수석인 제가 모인 자리에서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상태에서 2000. 5. 중순경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부담금 1억불을 현대가 부담하는 대신 정부에서는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주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현대의 대북사업 추진에 장기저리로 지원하자고 하였고, 박지원 장관 등은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언쟁이 있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임동원 국정원장이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검토한 것은 정부가 직접 지급할 방법에 대한 검토이고, 제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현대가 자체자금으로 정부 몫 1억불을 북한에 지급하고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정부가 대북 사업자인 현대에 대북 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뜻이었습니다.


문 : 결국, 정상회담 이전에 최소한 1억불을 북한에 송금되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 몫 1억불을 북한에 송금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였으나, 송금할 시점에 대해서는 박특사나 임원장 모두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시급하게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박지원 특사나 임동원 국정원장은 현대에 대해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하루빨리 완전히 해결되어서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고 하면서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곧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현대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도 산업은행에 강력하게 현대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문 :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회담 이전에 현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말인가요.

답 : 그런 취지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이 피의자에게 정부가 부담할 부분도 현대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던가요.

답 : 본인 기억으로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첫째 정부가 지원할 방법이 없고, 굳이 방법을 찾아 북한에 송금하게 되면 이것이 공개되어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현대측에 부담토록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박특사는 현대측과 사전협의를 할 때도 현대가 정부 몫 1억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몫 1억불을 현대에게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도 현대가 정부 몫을 부담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박지원 특사에게 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부탁했고, 박지원 특사도 현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박지원 특사로부터 현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요.

답 : 저는 박지원 특사로부터 현대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박특사가 현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그럼,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경위는 어떤가요.

답 : 위와 같은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국정원장의 요구를 받은 다음날경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근영 산은총재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00. 6. 3.(토)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일식당(벤케이)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게 되었고,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으로부터 현대가 유동성 문제로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니, 현대가 어렵게 되면 대북사업 추진도 어렵게 되고,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니 현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해달라고 지시나 다름없는 강력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는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배경에는 당시 대우사태로 인해서 2월 금융대란설 그리고 7. 1. 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발표를 앞둔 7월 금융대란설 등 금융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여기에 현대의 왕자의 난에서 비롯한 유동성 위기 문제가 가중될 경우에 한국경제 전반이 또다시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또 실제로 5. 29.경에는 현대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주가가 연초 950선에서 650으로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현대건설의 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배경에서도 산업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적 판단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산업은행에 현대건설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문 : 그 이후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나요.

답 : 월요일(2000. 6. 5.)경 이근영 위원장이 저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은 어렵고, 상환능력이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고 대답은 하였지만 내심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현대건설에 대출이 되어야지 하는 아쉬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상선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출을 해 줘도 현대건설에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은 한참 후에 4,000억이 현대상선에 대출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대출을 요청한 저로서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CP 규모에 비추어 1,000억원 내지 많아야 2,000억원 정도면 단기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텐데 4,000억원 대출은 매우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 위와 같이 산업은행 이근영 총재에게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면서 대출될 돈이 북한에 송금될 사실을 알고 대출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 (판독불능)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2000. 4. 말~5. 초순경 임동원 국정원장과 박지원 특사로부터 현대가 정부 몫 1억불을 맡을 것 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즈음에서 현대가 당연히 자체자금으로 대북송금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현대가 대북 사업권의 대가로 총 5억불에 포함해서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 5. 초 국정원장으로부터 현대와 북한이 사업권 대가로 총 5억불에 잠정합의하였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5억불 송금은 추후 본 사업계약이 체결된 후에 지급하고 또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처럼 수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나누어 송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바로 외환으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송금계획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일반대출이 아닌 외화대출 형태로 산업은행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북송금은 당시 겪고 있던 현대건설의 단기유동성 문제에 더욱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유동성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야 현대건설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지고, 현대건설의 경영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당시 연간 약 100억불 수준의 해외건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던 현대 스스로가 해외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자체 외환수입으로 정부 몫을 포함한 대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자를 충분히 조달해서 송금할 수 있읅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문 : 현대가 단기 유동성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답 : 2000. 4. 말 5. 초에는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몫 1억불 정도는 내부자금으로 송금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 : 자료에 의하면 4월말에서 5월초에 걸쳐 유동성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시행되어서 5월말에는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답 : 4월말에는 현대투신문제가 불거질 때이고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던 때는 아니고 5월 하순경부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 : 단순히 유동성 문제로 그렇게 긴급히 국정원과 박지원 장관이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햇볕정책이 중요정책이었고 현대가 거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가 산업은행에 대출을 지시한 것은 정부가 부담할 부분만 대출로 마련하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대가 부담할 부분에 대하여도 대출을 주선해 주기로 한 것인가요.

답 : 저는 현대의 유동성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현대의 대북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고, 그래야 북한과 현대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대출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처음에는 특별지원을 요청하다가 제가 이를 수차 거절하자 박지원 장관 등이 현대가 남북관계 개선과 햇볕정책에 공헌을 한 바 있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도 겪고 있어 현대가 어려워지면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도 현대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공감하였고, 현대가 어려워져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도 염려하여 대출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상선이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 받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 산업은행에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가장 큰 것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국민경제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었고, 아울러서 현대가 어려워지면 대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국정원장의 주장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 대출 지원을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문 : 결국, 박지원 특사의 현대에 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현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다만, 그렇게 급박한 여신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특사로부터 조속한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 산업은행에서 2000. 6. 26. 사모사채 인수 방식으로 현대건설에 1,500억원 여신지원한 것도 박지원 장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지요.

답 : 예,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김보현 5국장이 강하게 현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김보현 국장은 박지원 장관이나 임동원 국정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 6. 중순경 정상회담 후속 모임에서 박지원 장관이나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현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해달라 는 요청을 받았고, 저의 판단으로도 현대의 유동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산업은행에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문 :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6월 초경에 서울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박지원 장관을 만나서 지원문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박지원 장관이 이기호 수석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이기호 수석을 찾아가 보라 고 하여 그 다음날 피의자와 안면이 있는 김윤규를 피의자에게 보냈는데 김윤규가 피의자에게 보냈는데 김윤규가 피의자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기호 수석이 현대상선으로 대출이 되도록 산업은행측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다 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답 : 말도 되지 않습니다. 김윤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김윤규 사장은 현대건설이 현대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어 앞으로 해외수주가 100억불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출이 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전쯤에 박지원 장관과 임동원 국정원장이 현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하면서 알겠다 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정부 몫의 1억불을 현대가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현대의 대북송금 자금을 대출해주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이상 할말이 있는가요.

답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북송금을 한 점에 대하여 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 성사를 위하여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며 일종의 평화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서독관계를 유지할 때 매년 17억불 수준의 금액의 10년 이상 동독에 지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동서독 서신교환을 허용받을 때도 몇 억불씩의 대가를 서독이 동독에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구 소련과의 대화를 위하여 30억불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고, 실제로 14억불을 구 소련측에 지급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지구적 축제가 있었고, 한국은 당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위상을 세계 만방에 보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사실상 큰 효과를 우리를 보았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우선 우리 국민생활에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남북장관급 회의가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도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우리 국민경제에의 기여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경의선 및 동의선 연결사업이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 육로 연결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남측 5,000개의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안보문제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해서 투자보장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남북정상회담은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제약요인은 당시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안보문제였고, 둘째 노사문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동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한 결과 IMF의 요구사항이었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개정을 관철시켰고, 그동안 햇빛정책의 추진으로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제약요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570억불이라는 외국인투자가 들어왔고, 이 금액은 과거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36년동안 들어온 외국인 투자 270억불의 2배가 넘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과 5년 안에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현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현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시 대우사태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의 왕자의 난으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유동성 해결에 주력했으며, 아울러 당시 현대가 대북사업추진을 주도적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햇빛정책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병행하여 현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즉 현대투신 부실 1조 2,000억의 자체해결촉구, 정몽헌 관련 기업들의 계열분리의 강력한 촉구,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에 대한 대주주권과 경영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주는 살고 기업은 망한다고 했는데 현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기업주는 죽이고, 기업은 살려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만약 현대에 대한 지원만 지속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면, 현대 문제는 아직도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아직도 우리의 외국인투자가 총 국민소득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햇빛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확실하게 되어야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해도 된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볼 때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북송금 관계의 진상은 투명하게 밝히되 국가 명예와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국익을 위하여 보안을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러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햇빛정책이라는 정책목표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반면에 본인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대북송금 관계를 사실대로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도의적,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몫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의 명예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외보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