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학살, 암살, 테러, 납치 전문 집단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入北 인사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요사이 밝혀지고 있다. 북한정권이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수시로 억류하고 있다. 민간 여객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도 한다. 그런데도 李明博 대통령은 '당신들은 약속을 깨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自國民의 안전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선 개성공단에 한국인을 들여보내선 안 된다. 한국인들을 억류해놓고 한 두 사람씩 내어보내면서 善心을 쓰는 북한정권이다. 李明博 정권은 이런 학살집단을 상대로 국민들을 모르모트화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구상에서 自國民 수백 명을 학살전문집단의 손에 맡겨놓고 '언제 보내주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식의 실험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갇혀 있는 한국인들은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처럼 불안할 것이다. 自國民을 이렇게 막 다루는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북한정권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自國民을 敵이 납치하거나 억류하는 것은 보통 선전포고의 사유가 된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도 결심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 권위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을 실험동물처럼 취급한다. 이 모습을 보고 남한의 좌익들의 얼마나 용기백배하겠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경찰관과 군인들이 대통령을, 그리고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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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기사/북한, 개성공단 체류 1명 추가 귀환 허용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14일 오후 5시 20분경 딸 결혼식으로 귀경한 서모씨가 입경 게이트를 통과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씨는 '딸결혼식은 이미 끝났지만, 가족들이 모여있으니 가봐야한다'며 '현재 개성공단내 남한 근로자들은 모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직 큰 동요는 없이 대기중이지만, 공장 자재와 음식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통행을 차단한 지 이틀째인 14일 오전 한국인 1명 등 5명이 귀환한 데 이어, 오후 5시 이후 추가로 1명이 귀환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서모(55)씨의 귀환을 허용했다. H건설 소속인 서씨는 이날 오후 1시에 있을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당초 13일 귀환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통행 차단으로 발이 묶인 데 이어 이날 정오께 긴급 입경 신청을 했으나 처리가 늦어져 오후 5시에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결혼을 앞둔 한국인 1명을 비롯, 중국인과 호주인 등 모두5명의 귀환을 허용했었다.

일요일인 15일은 남북 육로 통행이 없는 날이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성공단 체류자의 귀환 지연 사태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낮 12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의 즉각적인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단으로 입경하려던 업체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딸 결혼식으로 긴급 월경한 서성길씨가 현재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못오고 있는 6백여명의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공단 관계자 730여명의 가족에게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9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개시를 빌미로 하루 동안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이튿날 정상화한 뒤 13일 다시 통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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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완전 철수시켜라 !!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고 남측 근로자들의 발을 묶는 비(非)인륜적 행태가 또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9일에 이어 13일에도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라는 똑 같은 사례를 번복하면서 우리 근로자 760여명을 사실상 인질로 하는 대남전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어제(13일)하루만 해도 남한으로 돌아와야 할 공단관계자 250명도 개성공단 통행차단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땅을 떠나지 못하게 억류하더니, 14일에는 인질 풀어주듯이 남한 근로자 1명과 외국인 등 5명만 통행을 허용했다.

북한의 이런 비상식적 행위들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비인간적, 반(反)도덕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근로자들이 이처럼 북한의 대남전략 수단의 한 방편으로 강제 억류되는 사례가 두 번씩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북한의 조치만 기다리는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여러 차례 남북관계를 대치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쌓은 신뢰를 모조리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건도 최근 북한의 대남압박수위를 감안해 볼 때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을 사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남북대화유지 전략 등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게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완전 철수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남북의 대화유지도 좋지만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억류하는 집단과는 그 접근 방법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근래 북한이 미사일발사 등 대남압박전략을 계속 펼치면서도 유난히 개성공단 만큼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남과 북의 대화유지와 평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한다.

또한 오늘의 이런 사태는 지난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핑계만 내세워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짧은 식견으로 시작한 대북정책의 일환이지만, 그 결과는 시작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완전 철수시키는 동시에, 앞으로는 좀 더 북한이 좀 더 믿음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할 때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2009. 3. 1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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