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兄은 국세청 공무원 시절 수뢰혐의로 파면당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농협에 특정 회사의 인수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전에는 민간회사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에 국세청 관련 인사청탁을 동생에게 했다고 한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기간에 적어도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려 한다. 부인과 함께 개당 1억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그의 밑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한 여교수는 '생계형 범죄'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은 한 女僧이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도롱룡 보호)를 내세우면서 단식을 하자 멋대로 공사를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 主敵인 김정일 정권에 10년만 쳐도 25조원이 들어가는 200만kw 공짜 송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던 것도 그였다.

노무현 집단은 도대체 돈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인간처럼 부패한 자는 없다. 국민이 피 땀 흘려 쌓아놓은 國富를 억지꾼과 반역자에게 갖다 바치는 인간을 斷罪하지 못하는 검찰과 대통령은 '무슨 약점이 잡혔나?'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노무현 밑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낸 사람은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기소되었다. 대통령이 그 60배의 돈을 받았는데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특정계급에 특혜와 특권을 주는 봉건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노무현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는 자에게 왜 불구속이란 특혜를 주는가? 이런 싸구려 동정론은 반드시 재앙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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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을 북한에 갖다바치기로 했는데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도 모르는 盧정권의 예산낭비 사례
趙甲濟

망각이 빠른 한국인들은 1년 전 사건을 까마득한 예날 일로 생각한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對北200만kw송전을 제안했다. 6자회담에서 북한정권은 이 제의를 날름 받아먹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10년간만 쳐도 25조원이 들어가는 공짜 송전을 해줘야 한다.

돈의 아까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盧武鉉 정권이 느닺없이 내어놓은 200만KW 對北送電에 드는 돈은 10년 단위를 기준할 때 약25조원이다. 그 근거는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소 건설 등 부대시설비 약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1조원, 북한의 配電網 교체에 약10조원이다. 북한의 配電網(배전망) 교체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15조원이 들고 해주면 약25조원이 든다. 북한의 낡은 配電網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것까지도 한국이 바꿔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盧정권의 성향으로 보아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鄭東泳씨가 내어놓은 이 제안은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그 뒤에 드러났었다. 발전소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산업시설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실감을 하려면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300만KW란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발전량의 약70%를 공짜로 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선사업가든지 정신병자이든지 逆賊일 수밖에 없다.

25조원이란 돈도 엄청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민족반역집단에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對北제안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야당과 국민들은 더 이상하다. 家口當 2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왜 납세자들은 침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은 국민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않는가. 왜 검찰 공안부는 이런 利敵행위의 배경에 金正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하지 않는가. 왜 국방부는 국군을 치는 敵의 戰力을 25조원어치나 증강시켜줄 이 對北송전에 대해서 반론 한 마디가 없는가. 대한민국은 자살하기로 결의했는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남침용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다. 25조원이면 5600대의 최신예 戰車,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25척의 이지스구축함, 8개의 기계화 사단 중 하나를 사거나 만들 수 있다.

작년에 146만6000명의 극빈층에 지불한 기초생활비의 총액은 4조3561억원이다. 25조면 그 혜택을 약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군 兵營의 노후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군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예산은 85개 대대를 대상으로 5229억원이 책정되었었다. 全軍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데는 10조 정도면 충분하다. 金正日 정권한테 25조를 상납하지 말고 국군 시설 현대화에 쓴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콘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및 경경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이다. 金正日 정권에 갖다 바칠 돈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계획보다 8배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對北送電 200만KW에 들어갈 돈은 놀랍게도 연간 정부의 교육예산(25조9000억원)과 맞먹고 국방비(20조8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간 작년 국가예산이 약4조원이다. 민족반역자이자 동족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게 우리가 바칠 25조원은 6년간의 환경개선 자금과 맞먹는다. 그 돈을 이 땅에 쏟으면 우리의 강토가 더욱 아름답고 깨끛해진다.
盧武鉉 정권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소매치기하듯이 거두어 敵에게 바치려고 한다. 이 돈을 바쳐야 金正日이 핵개발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盧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동맹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조했더라면 우리는 돈 한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金正日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었다.

盧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親北운동권 출신 집단은 反美성향을 보이면서 한미동맹 정신에서 이탈하여 金正日의 하수인 내지 대변인役으로 전락, 아름답고 근사한 대한민국을 끌고가서 깡패집단 앞에서 무릎을 꿇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혼과 國益을 지키기 위해서 盧정권의 이런 음모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애국세력에 대해서 盧정권과 金正日 세력은 연일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 세력은 지난 8·15 행사 때 태극기를 나눠주고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애국인사들을 불법감금하고 미행하면서 탄압했다. 국민들이 利敵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정권이 된 것이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약45억 달러의 비자금을 맡겨두고 식량구입에는 한푼도 쓰지 않는 金正日에게 갖다바칠 25조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7조8000억원의 세 배이다. 작년 교육부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1850억원이었다. 김정일에게 25조원을 갖다바치지 않고 대학육성에 서면 지금보다 170배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돈은 작년에 약4조8척억원. 25조는 약6년분의 건강보험지원액이다. 25조를 한국의 환자들에게 쓴다면 수술비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작년 전국에 도로를 까는 데 들어간 예산은 7조6605억원이었다. 金正日한테 갖다바칠 25조를 도로놓는 데 쓴다면 3년간은 돈 걱정이 필요 없다.

[ 2006-06-12, 21:36 ]

부산사람들, 노무현으로부터 2조5000억원 받아내야


멋대로 KTX 공사 중단시켜 신도시 하나 지을 만한 국가예산 낭비하고 개통 수년간 지연!
趙甲濟

자유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유가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서).

미국의 30代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과묵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개탄하는 말을 남겼다.
<公金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公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는 유혹은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경남 양산의 천성산 밑을 지나는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도롱룡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단식소동을 벌인 女僧 지율을 위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예산을 날렸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설비가 1억원이 드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돈을 낭비한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型비리의혹의 결정판이다.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한 사건을 왜 盧가 멋대로 중단시켰던가? 쿨리지가 말한 대로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멋대로 뿌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평소 지율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私情으로 국가大事를 결정한 것인가?

이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피해자인 국민들, 특히 부산지역 시민들이 盧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개인돈으로 변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法을 무시하고 2조5000억원을 간단하게 날려도 무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法治국가도 아니다.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보다 더 못한 '죽은 正義의 사회', '죽은 法治의 사회'이다.

[ 2008-04-24, 22:24 ]